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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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tax shelter)에 관한 연구

TY - JOUR
AU - 이용우
TI - 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tax shelter)에 관한 연구
T2 - 조세법연구
PY - 2009
VL - 15
IS - 2
PB - 한국세법학회
SP - 324-356
SN - 1598-4796
AB - 납세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할 때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돈이 빠져나간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마련이고, 특히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과세관계가 형성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상의 작은 일을 결정할 때에도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가를 고려하여 각자 수중에 남게 되는 세후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여러 거래형식 가운데 세부담이 많은 거래형식을 택하도록 납세자에게 의무를 과할 수 없는 이상,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납세자의 이와 같은 노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이고, 국가는 납세자가 행한 거래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의 시도가 때때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납세자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형식을 택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조세회피행위로 인정되어 과세당국에 의해 그 조세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법상의 흠결을 이용하거나 여러 세법규정들을 조합하여 입법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조세법상의 효과를 도출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의 효과를 배제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의 양상이 사뭇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납세자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절세전략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반면, 오늘날에는 회계법인이나 로펌 등과 같은 세무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조세 설계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절세전략이 노골적으로 상품화되어 납세자들에게 판매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양상을 띤 조세회피행위를 널리 통틀어 택스 셸터(tax shelter)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것은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tax shelter)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택스 셸터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를 놓고 택스 셸터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무관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세회피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미국에서 구사된 조세전략을 응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이 점차 다양화․국제화됨에 따라 택스 셸터가 등장할 여건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숙되고 있고, 우리 세법에도 미국 세법에 못지않게 흠결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바로 이와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등장할 조세회피행위를 미리 조망해 본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택스 셸터의 개념과 함께 복잡하게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얽혀 있는 미국세법의 여러 규정들이 이러한 조세재정행위의 소재로 다각도로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택스 셸터는 “당기의 손금을 어떻게 과다계상할 것인가”의 관점보다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과다계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설계된다는 점을 상술하였다. 또한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실제 문제가 되었던 법인용 택스 셸터에 관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택스 셸터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택스 셸터의 구체적 태양은 너무나 다양한 관계로 택스 셸터의 사례를 망라하여 소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자산의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하여 절세효과를 얻는 택스 셸터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세법 제351조의 비과세 현물출자를 이용한 사례의 사실관계 및 조세법상의 효과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택스 셸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택스 셸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KW - 택스 셸터, 조세회피행위, 절세효과, 장부가액의 인상
DO - 10.16974/stlr.2009.15.2.009
UR - http://dx.doi.org/10.16974/stlr.2009.15.2.009
ER -

이용우 (2009). 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tax shelter)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15( 2), 324- 356.

이용우 . 2009, “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tax shelter)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vol. 15, no. 2, pp. 324-356. Available from: doi:10.16974/stlr.2009.15.2.009

이용우 “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tax shelter)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15.2 pp. 324-356 (2009): 324.

이용우 . 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tax shelter)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Internet]. 2009; 15( 2), : 324-356. Available from: doi:10.16974/stlr.2009.15.2.009

이용우 . “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tax shelter)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15, no.2 (2009): 324-356. doi: 10.16974/stlr.2009.15.2.009

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tax shelter)에 관한 연구

2009, vol.15, no.2, pp.324 - 356

연구분야 : 법학

납세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할 때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돈이 빠져나간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마련이고, 특히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과세관계가 형성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상의 작은 일을 결정할 때에도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가를 고려하여 각자 수중에 남게 되는 세후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여러 거래형식 가운데 세부담이 많은 거래형식을 택하도록 납세자에게 의무를 과할 수 없는 이상,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납세자의 이와 같은 노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이고, 국가는 납세자가 행한 거래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의 시도가 때때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납세자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형식을 택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조세회피행위로 인정되어 과세당국에 의해 그 조세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법상의 흠결을 이용하거나 여러 세법규정들을 조합하여 입법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조세법상의 효과를 도출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의 효과를 배제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의 양상이 사뭇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납세자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절세전략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반면, 오늘날에는 회계법인이나 로펌 등과 같은 세무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조세 설계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절세전략이 노골적으로 상품화되어 납세자들에게 판매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양상을 띤 조세회피행위를 널리 통틀어 택스 셸터(tax shelter)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것은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tax shelter)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택스 셸터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를 놓고 택스 셸터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무관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세회피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미국에서 구사된 조세전략을 응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이 점차 다양화․국제화됨에 따라 택스 셸터가 등장할 여건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숙되고 있고, 우리 세법에도 미국 세법에 못지않게 흠결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바로 이와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등장할 조세회피행위를 미리 조망해 본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택스 셸터의 개념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국세법의 여러 규정들이 이러한 조세재정행위의 소재로 다각도로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택스 셸터는 “당기의 손금을 어떻게 과다계상할 것인가”의 관점보다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과다계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설계된다는 점을 상술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실제 문제가 되었던 법인용 택스 셸터에 관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택스 셸터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택스 셸터의 구체적 태양은 너무나 다양한 관계로 택스 셸터의 사례를 망라하여 소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자산의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하여 절세효과를 얻는 택스 셸터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세법 제351조의 비과세 현물출자를 이용한 사례의 사실관계 및 조세법상의 효과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택스 셸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택스 셸터를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분석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택스 셸터, 조세회피행위, 절세효과, 장부가액의 인상

참고문헌 (22) open

[학술지] 안경봉 /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미국 판례법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8

[단행본] 오 윤 / 금융거래와 조세―우리나라 세제와 미국 세제의 이론과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실제― / 한국재정경제연구소

[기타] 이창희 / 2002 / 미국법상 파트너십 세제의 정책적 시사점 / 21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 송상현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단행본] 이창희 / 2000 / 법인세와 회계―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 박영사

[단행본] 이창희 / 2004 / 세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이창희 / 2005 / 조세법강의 / 법문사

[단행본] 임승순 / 2004 / 조세법 / 박영사

[단행본] 中里実 / タックスシェルター / 有斐閣

[단행본] 本庄 資 / アメリカン․タックス․シェルター基礎硏究 / 稅務経理協会

[단행본] 本庄 資 / タックスシェルター事例硏究 / 稅務経理協会

[단행본] Bryan A. Garner / 2001 / Black' Law Dictionary, Second Pocket Edition / ST. PAUL, MINN

[단행본] Daniel N. Shaviro / 2004 / Corporate Tax Shelters in a Global Economy:Why They Are a Problem and What We Can Do about It / The AEI press

[단행본] Joseph Bankman / 1998 / Federal Income Tax:Examples and Explanations, Second Edition / ASPEN LAW & BUSINESS

[학술지] Joseph Bankman / 1999 / The New Market in U.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S. Corpotate Tax Shelters / Tax Notes Int'l 18

[단행본] Simon James / 1998 / A Dictionary of Taxation / Edward Elgar

[기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1999 / The Problem of Corporate Tax Shelters

[기타] U.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 2002 / Background and Present Law Relating to Tax Shelters(JCX-19-02)

[기타] U.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 2005 / Description of Revenu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06 Budget Proposal(JCS-3-05)

[기타] U.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 2005 / General Explanation of Tax Legislation Enacted In the 108th Congress(JCS-5-05)

[보고서] U.S.Joint Committee on Taxation / 2003 / Report of Investigation of Enron Corporation and Related Entities Regarding Federal Tax and Compensation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s(JCS-3-03)

[기타] 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 2002 / Corporate Tax Shelters:Looking Under The Root: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inance United Stated Senate one hundred seventh Congress

[기타] 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 2003 / Tax Shelter:Who's Buying, Who's Selling, and What's the Government Doing About It: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inance United States Senate one hundred eight congress first session

"아이돌 응원하다 돈 벌었네?"…'年 수익률 36%' 재테크 뭐길래

경제 2021년 11월 22일 01:40

© Reuters. "아이돌 응원하다 돈 벌었네?"…'年 수익률 36%' 재테크 뭐길래

기업조사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848개 중 20%(167개)는 핀테크 업체다. 핀테크 유니콘들의 기업가치는 6545억달러(약 780조원)로 전체 유니콘 몸값(2조7484억달러)의 24%다.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메기’를 넘어 ‘유니콘의 산실’ 역할도 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 중에서는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와 ‘업비트’로 대박을 친 두나무를 빼면 새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얼굴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업계는 “정부의 세밀한 규제, 기존 금융회사의 견제 등으로 국내 핀테크 토양은 아직도 척박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환경을 뚫고 기업가치 1조원을 넘보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네이버 (KS: 035420 ), 카카오 (KS: 035720 ), 토스가 선점한 송금·결제시장 대신 새로운 영역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다. 대체투자, 대안신용평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분야를 개척하며 ‘핀테크 붐 시즌2’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안정적이고 높은 기대수익률”가수 멜로망스의 인기곡 ‘선물’의 저작권은 이 곡을 만든 두 멤버(정동환·김민석)뿐 아니라 3076명이 함께 보유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저작권을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게 된 건 뮤직카우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때문이다.

뮤직카우는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음악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일부를 목돈을 주고 사들인다. 이를 주식처럼 쪼갠 뒤(증권화) 경매한다. 매주 5~7개 곡이 경매에 부쳐진다. 누구든 뮤직카우를 통해 이 저작권 지분에 투자할 수 있다. 구매자는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매달 배당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서비스를 시작한 2018년 1만여 명에 불과하던 회원 수가 80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짭짤한 수익, 투자하는 재미, 좋아하는 가수를 돕는 기쁨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누적 거래액도 2018년 10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2824억원으로 급증했다. 현재 월간 거래액은 700억원 수준이다. 매출은 지난해 128억원에서 올해는 4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사진)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은 다른 자산과 달리 사회·경제 이슈에 따라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진이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주요 자산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음악 저작권의 연평균 수익률(배당+시세차익)은 35.86%로 나타났다. 금(11.09%), 국내 주식(10.18%), 해외 주식(5.45%), 달러(1.65%) 등을 크게 웃돌았다.

K팝의 인기와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 매체 확대, 리메이크·역주행 신드롬 등이 앞으로 저작권 거래 시장을 넓힐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정식 수익증권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내년 초, 미국에 법인 설립”사업 초기 아티스트들은 뮤직카우에 저작권 지분을 잘 내놓지 않으려 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이들을 설득했다. 뮤직카우는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살 때 저작권의 미래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값을 쳐준다. 아직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아티스트는 목돈을 받아 창작비용 및 생계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뮤직카우 경매에선 특정 가수 팬들의 ‘최고가 입찰 경쟁’도 종종 일어난다. 정 대표는 “저작권을 산 팬들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라도 해당 음악을 더욱 많이 듣고 부른다”고 말했다.

투자업계는 2023년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뮤직카우의 기업가치를 최대 1조원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시리즈C까지 총 3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뮤직카우는 최근 전략 마케팅과 개발, 데이터 분석 등 분야의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연내 음악 저작권 선물하기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미국 법인을 세워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1973년생인 정 대표는 울랄라세션의 ‘너와 함께’와 바비킴의 ‘가슴앓이’ 등 인기곡 작사가 출신이다. 그는 “작사·작곡 등 경험을 살려 사업 모델을 고민한 결과 금융과 문화, 플랫폼 세 가지 키워드를 연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과와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정 대표는 1999년 온라인 교육업체인 중앙ICS를 설립한 1세대 벤처 기업인이기도 하다. 벤처산업협회 이사와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등도 지낸 바 있다.

액션캠 전문 기업 고프로(GoPro)가 첫 번째 드론 카메라 ‘카르마(Karma)’를 출시했다. 자사의 액션캠 기술과 드론을 결합한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현재 고프로가 겪고 있는 실적 부진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프로는 앞서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신제품 기자간담회를 열었으며, 26일에는 서울 청담동에서 신제품 기자간담회를 열고 히어로5 블랙, 히어로5 세션, 카르마를 선보였다.

드론의 핵심 판매 전략 중 하나는 휴대성이다. 드론 카르마는 접이식 날개를 가지고 있어 자전거, 암벽등반과 같은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에 용이하다. 또한 진동으로 생기는 화면 떨림을 막는 ‘이미지 안정화’ 장치 짐벌이 탑재된다.

짐벌은 탈착이 가능하며 자동차나 기어 등 어디든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용 컨트롤러를 도입해 초보자도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촬영 중인 영상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 장착위치도 기존의 드론들처럼 기계 아랫면이 아닌 정면에 부착했다.

카르마 관련 제품라인은 카르마 드론 본체, 카르마 그립, 카르마 컨트롤러, 카르마 케이스로 구성된다. 카르마는 고프로의 액션 카메라 ‘히어로 4’와 ‘히어로 5시리즈’와 호환 가능하다.

히어로5 블랙과 히어로5 세션의 특징은 음성제어기능, 동영상 안정화 기능,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인 ‘고프로 플러스’ 지원기능 등이다. 고프로 플러스는 컴퓨터에 플러그를 연결하기만 하면 충전과 함께 자동으로 사진 및 비디오가 업로드되는 기능이다. 고프로 플러스는 다음 달 미국에서 먼저 출시되며 국내 출시 시기는 그 이후가 될 예정이다.

히어로5 블랙은 음성으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다. 현재 영어를 포함한 7개 국어가 지원되며 한국어는 내년 1월부터 추가된다. 또한 별도의 케이스 없이도 수중 10m까지 방수할 수 있으며 전자식 손떨림방지기능(EIS)이 적용돼 고프로의 장점인 광각화면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히어로5 세션은 이전 카메라의 편리함과 작은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4K 30프레임 영상촬영과 10MP 전문가급 스펙을 지원한다. 히어로5 세션 역시 음성제어기능과 흔들림 방지, 고프로 플러스 기능을 지원한다.

고프로 측은 드론을 소유하거나 조종해 본 적이 없어도 문제없을 정도로 작동법이 쉽다고 말한다. 능숙한 프로에게도 카르마의 성능은 매력적이라는 설명이다.

제프 브라운 고프로 커뮤니케이션부문 수석 부사장은 “카르마는 삶의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우리의 목표를 충실하게 따른 제품으로 이제 물속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의 촬영도 일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시장은 고프로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며 “서울에서 이번 신제품 투어를 시작하는 이유도 한국이 전체 아시아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프로는 현재 액션캠 매출 급락으로 연속 3분기 적자라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미국 주가도 2014년 상장 이후로 수십% 떨어진 상태. 증권가에서는 고프로가 적자를 벗어나려면 올해 연말 카르마를 약 10만대 팔아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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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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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문가, '한반도 정세 및 한미 공조방안' 화상토론

2.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 화상토론회 개최
- 한-미 전문가, '한반도 정세 및 한·미 공조방안' 화상토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한국시간 2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화상토론회를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공조방안'을 대주제로 하여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1세션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북·미 관계 전망'을, 2세션에서는 '한·미 관계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주제로 양국 전문가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내용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생중계로 방영되어 350여 명의 청중이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였다. 1~2세션 토론은 남태현 솔즈베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북·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센터장, 비핀 나랑 MIT 교수가 참여하였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과거에 북·미 간 협상이 이루어진 경험을 볼 때 다자회담 형식은 결론 도출이나 이행이 잘 되지 않았던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자회담보다는 최대한 당사자를 축소하여 3자(남·북·미)로 시작, 4자(남·북·미·중)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은 협상이 중단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핵능력을 보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되도록 신속하게 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이어가지 않는 특징이 있지만 북핵문제에 대해서만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을 승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 리 한국센터장은 북한의 핵능력이 이전보다 고도화된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또는 수정된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이 먼저 양보의 의사를 내비칠 필요는 없겠지만 기꺼이 외교적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이익이라는 신호를 송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평화협정(Peace treaty)보다는 다자간 합의를 지지·촉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유환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은 피하려 하겠지만, 북·미 관계 개선의 방향과 의제를 제시한 싱가포르 6.12 북미공동성명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개입을 꺼렸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3자, 4자, 6자 등 다자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북미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권교체기에 북한이 전략도발을 자제하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핵능력 감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어 북미협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핀 나랑 교수는 북한이 일방적·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제재 완화의 대가로 북한의 핵능력을 낮추도록 하는 거래는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 접근법을 포기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면서, 이에 발맞춰 제재 완화 등 다른 유인책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전 세계가 CVID/FFVD만 고집한다면 북한의 핵 능력이 더욱 확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제2세션에는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스테판 해거드 UC샌디에고 교수, 브리짓 코긴스 UC산타바바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한·미 관계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배기찬 사무처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미국 거래 세션의 특징 있다고 하면서, 특히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경제봉쇄로 붕괴되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하는 것,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은 동아시아지역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현재 다자제재의 철회는 어렵다고 보나 한국을 통한 부분적 제재 해제 모색은 가능하며, 한·미 양국 정부가 관련 원칙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협상 재개에 앞서 북한이 실질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이 북한의 상응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대북문제는 3자간이 아닌 4자간의 문제로, 중국의 참여도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봉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4개 유산을 계승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2017.6.30.)의 대북정책 추진 원칙을 재확인하고, '4-No'(정권교체, 체제붕괴, 통일 가속화, 미군의 이북 진출 반대) 대북정책 원칙을 재확인하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계승·지지하고, 북·미 정상회담 또는 친서교환을 포함한 소통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브리짓 코긴스 교수는 '코로나 외교' 즉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 및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단지 대북정책에 관해서만 한·미 관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맹·무역·지역외교 등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미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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