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무역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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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무역 세션

- 미국 , 의회 레임덕 세션 (11.14~12.16) 내 TPP 비준 불확실 -

- 미국의 비준 실패 시, 중국 중심의 무역질서 개편 가능성도 예상 -

□ 오바마 대통령 , TPP 비준 촉구

ㅇ 오바마 대통령은 미 대선 직후 있을 미 의회 레임덕 세션에서 TPP 를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힘 . 이는 TPP 비준지지 입장의 상원위원 후보의 당선지지 활동 및 TPP 비준 반대론자들의 개별 접촉 및 설득 등을 포함함 . 미 무역대표부 대표 마이크 프로맨 또한 TPP 비준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이는 TPP 가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입법 성과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 TPP 비준 실패 시 미국과 다른 TPP 국가들 간의 동맹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

ㅇ 그러나, TPP 동향을 살피는 무역 전문가들은 TPP 가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올해 대선에서 공화당 , 민주당 아시아 무역 세션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했고, 특히 공화당에서 자유무역에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 .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모두 TPP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더욱 TPP 의 레임덕 세션 내 통과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음 .

□ 클린턴 , 트럼프 행정부의 TPP 비준 전망

ㅇ 클린턴은 TPP 의 현 문구대로는 비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선이 되더라도 레임덕 기간 내 비준에는 난항 예상 . 또한 ,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 클린턴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본인은 아시아와의 무역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을 갖고 있으나, TPP 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 특히 , 아시아 시장에 미국 기업 수출이 늘어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바란다며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무역협정을 바란다고 밝힘 . 지난 달 30 일, NBC News 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TPP 가 현재 문구대로는 임금인상 , 일자리 창출 , 국가 안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반대한다고 밝힘 . 아울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레임덕 기간 동안 TPP 가 표결에 들어간다면 , 민주당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으로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힘 .

ㅇ 트럼프 또한 대선 유세에서 여러 차례 TPP 를 결국 중국과 일본 , 일부 미국 대기업에게만 도움이 될 ‘ 최악의 협정 ’ 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통과를 무산시킬 것을 공언

ㅇ 양쪽 후보 모두 TPP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 대선 후 TPP 비준 난항 예상 . 특히 재협상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 제약 특허 : Biologic Drugs 의 특허권 만료기간이 현재 TPP 상으로는 5 년 . 이를 12 년으로 늘리는 방안 강구

- 담배 :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국가 규제가 TPP 하에 투자자가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 - 국가 소송에서 제외된 것에 반대. 이를 용인할 경우 , 추후 다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아시아 무역 세션 건강과 관련한 예외 ( 예를 들어 주류 , 설탕 등 ) 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

- 환율 개입 : 양 후보 모두 TPP 가 무역 이익을 위해 환율 개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따라서 이에 관한 조치 마련 촉구

□ 일본의 TPP 연내 비준 가능성 높아

ㅇ 미국 내 TPP 반대론자들이 TPP 의 재협상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등 미국의 TPP 비준이 불확실한 가운데 , 다른 TPP 국가들의 비준 절차가 시작돼 이들 국가의 비준이 미국 내 비준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음 . 2 아시아 무역 세션 일, 주미 일본 대사관 상무관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일본 하원에서 TPP 표결이 완료될 것이며 , 연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힘 .

ㅇ 일본에서 비준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내 TPP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TPP 재협상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 그 자체로 미국 내 비준 절차를 가속화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음 .

□ 미국을 제외한 TPP 국가들 , 미국 TPP 비준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 플랜 B’ 도 고려 중

ㅇ 미국을 제외한 TPP 국가들은 미국의 TPP 비준 무산에 대비해 미국을 제외한 무역협정을 대체안으로 다시 협상하는 ‘ 플랜 B’ 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팀 그로서 주미 뉴질랜드대사는 지난 10 월 17 일 비영리단체 국제혁신포럼 (Global Innovation Forum) 행사에서 "미국의 TPP 연내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공화당 및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논의를 계속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비준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만의 재협상을 요지로 하는 대체안도 준비 중임을 밝힘 . 아쉬옥 쿠마르 미르푸리 주미 싱가포르대사 또한 " 각국 주미 대사들이 미국의 TPP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상원의원 등을 만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으나 , 비준이 무산될 경우 미국을 제외한 대체안도 고려 중"이라고 발언 . 외국무역협의회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회장은 아시아 무역 세션 이에 대해 "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대체안으로, 아직 TPP 비준 가능성이 남아있어 대체안을 현재 추진하기에는 이르다"고 발언

ㅇ 이처럼 ‘ 플랜 B’ 의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오바마 정부가 TPP 비준 실패 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 중국 중심의 무역질서 개편 ’ 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 . 실제로 , 미국 중도성향의 씽크 탱크 ‘ 스팀슨 센터 (Stimson Center)’ 의 학자이자 국가외교무역위원회 전 회장인 빌 라인치 는 ‘ 폴리티코 ’ 지와의 인터뷰에서 " 모두가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다" 는 표현과 함께 최근의 말레이시아 총리 및 필리핀 총리의 중국 방문 등을 거론했으며 , 미국의 TPP 비준이 실패하면 미국을 제외한 TPP 국가들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만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 플랜 B’ 로 갈 것이라고 발언

ㅇ 필리핀 , 말레이시아 등 중국과 연대 강화

- 최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 연대를 강화

- 이어 나지브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1 일 중국을 방문 , 방위 협약을 체결 . 나지브 라작 총리는 차이나 데일리와의 회견에서 " 두 나라 사이의 연대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 고 발언 . 이를 두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의 전조라는 평가가 있음 .

ㅇ TPP 비준 실패 시 , 중국으로 세계 경제 및 군사 영향력의 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음 .

자료원 : 월스트리트저널 , Inside US Trade,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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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한-러 지방협력포럼 비즈니스 세션…극동러 프로젝트 소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8일 포항시 포스텍 국제관에서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계기로 방한한 러시아 사절단을 초청해 '비즈니스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국 기업, 지방정부, 학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가해 나인 브릿지(9-Bridge) 기반 한-러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양국의 지역별로 추진 중인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상호 참여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러 지방협력 포럼은 지방정부 아시아 무역 세션 단위로 양국의 비즈니스 접점 확대가 가능하며 상호 간의 세분화된 필요에 따라 실질적인 협력 사업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사절단을 대표해 알렉산더 코즐로프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개발을 최우선 순위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극동지역에서 다양한 에너지, 물류, 관광, 농수산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풍부한 글로벌 사업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협, 한-러 지방협력포럼 비즈니스 세션…극동러 프로젝트 소개

행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슬라뱐카 항만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 부산대학병원의 국제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해주 산업단지 프로젝트, 대표적인 남·북·러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거론됐다.

한국에서는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우윤근 주러시아 한국 대사, 아시아 무역 세션 이강덕 포항시장, SM상선, 대우조선해양, 한화무역, 동원산업, 롯데상사, 현대아산, 포스코대우, 사조, LS네트웍스, 대원지에스아이, 포항·안동 상공회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00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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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는 알렉산더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레오니도 페투호프 극동수출투자청장, 바실리 오를로프 아무르주 주지사, 마리나 수보타 캄차트카 주 부총리,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 콘스탄틴 복다넨코 연해주 부주지사 등 극동러시아 지방정부 대표 및 기관·기업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알렉산더 크루티코프 극도개발부 차관과 극동러시아 지방정부 대표를 초청해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참가 기업들은 러시아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러시아 투자와 진출에 어려움으로 꼽는 법률의 변동성과 복잡하고 불투명한 행정 절차 등의 개선을 당부했다. 알렉산더 크루티코프 차관은 “진출 및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제도적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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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16 21:23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한 제27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에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의원외교 활동을 전개했다고 빍혔다.

이번 총회는 현지시각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평화, 안보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회 파트너십 강화를 의제로 진행됐다.

첫날인 15일(화)에는 개회식에 이어 정치-안보, 경제-무역 세션에 이어 훈센 총리 주최 아시아문화위원회(ACC) 공식 출범 기념 만찬이 진행되었고, 16일(수)에는 아-태 지역 협력 세션에 이어 결의안 및 공동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폐회식이 진행된다.

송희경 의원은 15일(화) 개회식 직후 헹 삼린 캄보디아 하원의장 좌장으로 열린 정치-안보를 다루는 제1세션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확실한 사이버 안보 환경 구축을 위해서 국제적 차원의 협력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 한순간에 국가기간망과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호시스템 구축의 국제적 공조”를 호소했다.

이어 송 의원은 “현대사회는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사이버 안보의 문제가 가상의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실 세계의 위험과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며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해결 및 사이버 역량강화를 위해 각국 의회들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오는 10월 10일(수)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GTI(Greater Tumen Initiative) 사무국,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 상생협력의 꿈”을 주제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을 연계한 동북아시아 개발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반도신경제구상(신북방정책)과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진흥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구상은 모두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GTI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도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ADB, AIIB, GTI, UNESCAP 등 (준)국제기구 관계자 및 GTI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의 정부관료, 국책연구기관, 학계, 금융계,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동북아 개발정책과 교통 인프라, 물류, 관광, 에너지 등 산업별 연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 그리고 GTI”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 뒤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이라는 주제로 백준기 통일교육원 원장이 사회를 보고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Viktor Lar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아태연구센터장, Liang Xuyan 중국국제무역학회 주임,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발표합니다. 동 주제를 바탕으로 김석환 KIEP 초청연구위원, Yu Miao 중국 상무부 부처장,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초국경 다자협력 추진 방법과 미래”라는 주제로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의 사회하에 심상진 경기대학교 교수, 이성우 한국수산해양개발원 본부장, Enkhbaigali Byambasuren 몽골전략연구원 원장, 남상민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대표대행이 발표합니다. 해당 주제 토론에는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 Batkhuu Idesh 몽골 재정부 국장, Evegeny Gushchin 러시아대외무역아카데미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제3세션은 “국제기구와 동북아개발 재원 마련, 그리고 비회원국 지원”을 주제로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김철주 ADB 연구소 부소장, 유재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수석보좌관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이어Georgy Toloraya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센터 센터장, 김기상 수출입은행 팀장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 제4세션은 “GTI 미래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조정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고 Baajiikhuu Tuguldur GTI 사무국 사무국장,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 팀장이 발표를 진행합니다. Korshunova Natalia 러시아 United Grain Company 수석고문, 이상희 기획재정부 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email protected]

데보라 亞무역센터 소장 "TPP협정 난항 겪을 것"_(뉴시스 2016-11-17)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7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우리농업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기 뒤한 농업통상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전통적인 관세조치를 넘어 국제무역규범, 비관세조치 등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평가와 일본 농업통상정책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대응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TPP 협정문의 농업 부분에서 규범 조항이 매우 복잡하다"며 "특히 TPP의 복잡한 원산지누적 규정은 관세철폐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도 있으나 적절한 활용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름스 소장은 "그러나 TPP의 주요 회원국인 미국이 레임덕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협정에 필요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 TPP 협정 발효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야시 마사노리 와세다대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농업통상정책을 소개하고, 변화하는 국제통상규범의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하야시 선임연구원은 "향후 일부 메가 FTA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나 협상 타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메가 FTA가 회원국 내에서는 WTO 체제보다 규범 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으나, 최대한 전 국가들에 동일한 규범을 적용하려는 WTO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규범 수준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한·중 농업통상의 현황 및 추세를 점검하고 메가 FTA의 전망과 우리나라 농업통상에 주는 시사점이 논의됐다.

한이준 중국농업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합도 지수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며 "한·중 농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양자간 협력 강화, 농산물무역을 실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한 시장정보 공유, 자국의 농산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범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메가 FTA의 전망은 다소 어두워졌으나 반면에 광범위한 시장개방에 대한 위험 역시 감소했다"며 "아시아 무역 세션 이러한 국제 정세를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농산업 체계 개선 및 경쟁력 강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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