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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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 검토

수출거래절차를 수출거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방식에 의한 수출실무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외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회

수출상이 해외시장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market research)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거래선을 발굴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국내시장조사(domestic market research)를 통해 국내의 경쟁력 있고 유력한 국내공급선을 찾아야 하며, 또한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에 의하여 자사제품의 판매가능성이 있는 목적시장을 선정해야 한다.

시장조사는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 수출지원기관과 개별품목의 조합을 통하여 신용력 있고 성장성이 있는 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해외광고나 홍보매체, 직접방문, 무역거래중개사이트(e-Market Place : EMP) 홍보, 인터넷무역박람회 등을 통하여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한편,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KOTRA, 상대방의 주거래은행, 상업흥신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신용도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수입상이 자사상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 물품의 가격, 공급능력, 선적시기 및 대금결제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문의와 함께 청약(offer)을 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처럼 청약을 주고받고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래조회(inquiry)라고 한다.

청약요청을 받은 수출상은 거래의 단계에 따라 자유청약(free offer), 확정청약(firm offer) 또는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을 거래 조건 검토 발행하게 되고 수입상과 가격, 수량 등에 관한 절충의 단계를 거쳐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Sheet)거래 조건 검토 를 작성한다.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에 따라 수입상은 주거래은행에 신용장(L/C) 개설을 의뢰하며,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출국 현지의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한다.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상은 대금회수의 안전을 위하여 품명, 규격, 금액, 선적기일, 신용장유효기한 등 계약내용과의 일치 여부나 취소불능 여부, 양도가능 여부, 매입은행 제한 여부, 기타 신용장조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후 만약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신용장조건이 있으면 신용장조건의 변경을 수입상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외에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급확약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상의 소재지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은행을 확인은행(confirming bank)으로 요청해야 한다.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은 수출물품 확보 이전에 수출물품의 개별법상의 수출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당해 수출품목이 개별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기관․협회․조합 등에서 수출승인(export licence:E/L)을 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물가안정, 거래 조건 검토 수급조정 등 그 용도와 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출승인기관은 승인시에 그 효력인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A non-documentary conditions is a condition contained in the credit without reference to the presented document in compliance therewith, thereby causing many problems to all parties involv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ulations on the non-documentary conditions under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CIGSLC and Uniform Commercial Code: UCC and also the opinions on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several cases on the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CP, ISP98, CIGSLC and UCC stipulate that banks will deem non-documentary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m. Second, courts used to permit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Finally, all parties should not attempt to put in any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on the effect 거래 조건 검토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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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of credit, non-documentary conditions,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doctrine of completeness and preciseness, UCP, ISP98, UCC

공부하는 세무사

수출신고필증이란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합니다.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신고필증상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아래는 수출신고필증 서식이며, 이 중 주의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7번: 신고구분

Paperless 수출신고: H

제조 후 Paperless 수출신고: I

송품장에 의한 간이통관수출신고: S

9번: 거래구분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29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31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92

11번: 결제방법

COD, CAD(현금방식, Cash On Delivery, Cash Against Documents)

CD 송금

현금수출 (다만 수입자가 도착한 수입품을인수할 때까지는 외상수출임)

D/A(선적서류인수도,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추심

D/P(선적서류지급도,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추심

현금수출(다만 수입자가 도착한 선하증권과환어음을 인수할 때까지는 외상수출임)

임가공료 지급방식의 위(수)탁 가공무역

PT 기타 GN 기타

무환거래로 견본품비 등 적당한 회계처리

기타유상(임대방식,FACTORING 방식 등 유상거래)

LH 기타 LS 신용장

현금수출 (다만 수입자가 도착한 환어음 또는 선하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외상수출임)

LU 신용장

수출자가 기한을 준 경우(Shipper’s Usance)는 외상수출임

TT 송금

송금으로 대금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선수금도 있고 후불도 있다.

48번: 결제금액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법인세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결제금액에 선적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됩니다. 결제금액은 수출승인서, 상품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조건, 통화코드, 금액 순으로 기재합니다.

인도조건은 INCOTERMS 2010코드(EXW, FAS, FCA, FOB, CFR, 거래 조건 검토 CIF, CPT, CIP, DAT, DAP, DDP) 를 기재합니다.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합니다(다만,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USD”로 기재).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합니다.

국제간의 무역거래시 각종 법규 및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게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1가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본선인도조건은 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 까지의 모든 비용과 거래 조건 검토 책임을 매도인(수출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통관은 수출자가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이 조건은 매도인(수출자)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적 후 손실, 위험, 또는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수입자)에게 전환됩니다.

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이 조건은 CFR조건에다 매도인의 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수출자의 공장 등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운임, 보험료 등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손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5 DDP(Delivered Duty Paid,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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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를 희망하시는 고객은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거래내용, 거래조건을 결정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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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 실명확인증표
      • 기타서류는 은행에서 작성합니다.

      수출상이 제품의 수입을 원하는 수입상과 수출상담을 한 후 가격, 선적시기, 수량 및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OFFER를 교환하고 상호간의 조건이 일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입상이 거래하는 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게 됩니다. 우리 은행은 본점과 지점에서 신용장의 통지가 가능하므로 우리은행을 통지 은행으로 지정하게 되면 가까운 지점을 통하여 신용장을 받게 되므로 신용장 수령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용장 수령시 제출서류
        • 법인 : 인감(서명감)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인감(서명감)신고서, 주민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상 소재 인근 영업점 : 수출상이 원하는 인근 영업점에서 신용장 수령 가능

        • 일반통지 : 20,000원
        • EDI 방식에 의한 통지 : 15,000원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해 필요한 경우 수출입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 조건 검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면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은 관세사에 의뢰하여 하게 되며 수출상이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서류심사와 화물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출신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통관 후 수출물품을 선박에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운송서류(BILL OF LADING)를 발급받으며 항공기로 선적하는 경우에는 항공회사로부터 AIRWAY BILL을 발급받게 됩니다. 가격조건이 CIF, C&I 또는 CIP 등인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구비서류(종합민원과 건축민원담당에 착공신고시 정보통신담당으로 제출)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1부.
        • (건축허가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설계자 등록(신고)증 사본 1부.
        1. 발주자(허가건축물착공전 신고)
        2. 접수
        3. 종합민원과(건축물착공/허가신청-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포함)
          • 경유
            • 정보통신담당자는(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기술기준확인) 발주자/설계자와 설계보완을 하여 적합통보를 발주자/설계자에게 한다
        4. 검토
          • 기준적합시
        5. 종합민원과(착공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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