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법무법인 화우, 개정 공정거래법 대응 웨비나 개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다루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화우는 "지난 9일 열린 웨비나에선 정보교환담합,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항목을 중심으로 쟁점을 살펴 대응안을 공유하고, 기업 담당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화우 관계자는 210여개 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등 업계 관심도 뜨거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보교환담합, 무엇이 쟁점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사무관 출신인 안창모 변호사가 발표하고 영남대 로스쿨 심재한 교수가 심층 토론을 맡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전문 성승현 변호사가 '사인의 금지청구, 무엇이 쟁점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강지원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았다.

안 변호사는 "정보교환 사실을 근거로 한 부당 공동행위 추정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이 확인되나 외형상 일치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합의 추정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인 점을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강조하며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도입된 이상, 가처분 형태로 금지청구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제 개정 특위 분과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정보교환담합 입법에 대해 "효율적이고 가치중립적 정보교환 자체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위 위원인 조성국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사인의 금지청구는 기업에게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좋은 의도에 비해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 김철호 변호사는 "개정법이 공정위 집행 활동과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늘 발표와 토론이 기업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세계적인 법률전문지 Global Competition Review(GCR)가 발표한 GCR 100에서 최고 등급인 엘리트(Elite) 로펌으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4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ICLE 활동

2022년 공정거래정책방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온라인 간담회 2022-02-24 23:18:21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2년 2월 24일(목) 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공정거래정책방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매년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신년 공정거래정책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2022년 정책 추진 여건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2022년 핵심 추진 과제에 관한 발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기조에 관한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온라인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간담회명 :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 일 시 : 2022. 2. 24.(목) 14:00 ~ 15:30

■ 주 관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실천모임

■ 중 계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유튜브 채널

이봉의 소장(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사 회 :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11-16 10:51:11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11월 15일(월) 상연재 컨퍼런스룸11에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자,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함께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법률, 경제, 경영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과 방향을 개괄한 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세미나명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일 시 : 2021. 11. 15.(월) 13:30 ~ 18:1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김 현 부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장,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법학연구소장)

▷ 사 회 :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사 회 :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사 회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춘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김준모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 2021-07-09 18:05:50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7월 6일(화) CPI(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Live를 통해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for South Korea'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출범 이래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국제적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CPI 그리고 ACA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파른 발전 속에 늘어난 디지털 플랫폼 경쟁은, 경쟁당국과 시장참여자들이 다방면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의 트렌드와 장점 그리고 구조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함에 따라, 경쟁법의 분석, 토론,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논쟁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규제는 반드시 이러한 활발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는 반독점, 경쟁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경제 분석 ▲경쟁대안과 과소 및 과대규제의 영향 ▲규제의 시장 혁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 세미나명 :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

■ 일 시 : 2021. 7. 6.(화) 18:00 ~ 20:00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CPI), ASIA COMPETITION ASSOCIATION(ACA)

▷ 좌 장 : Ms. Leni PAPA(OECD)

임 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aniel SOKOL 교수(USC GOULD SCHOOL OF LAW - MARSHALL SCHOOL OF BUSINESS)

Tatsuya TSUNODA 변호사(NISHIMURA & ASAHI)

Renato NAZZINI 교수(KING'S COLLEGE LONDON)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 2021-04-25 19:24:37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1년 4월 23일(금) 네이버 TV를 통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주제로 ICT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 28일에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이에 대한 후속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세미나로, 그 후 4개월 동안 확대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여덟 건의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입법 추진 과정과 그 내용을 진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일시: 2021년 11월 18일 오후 3시 45분 - 오후 4시 55분
*참석자: 애슐리 데밍(Ashley Demming)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매니저, 유하니 그로스만(Juhani Grossmann) 바젤거버넌스연구소 팀 리더, 문형구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

‘부패의 다층적 영향’을 주제로 한 본 분과 세션은 부패가 인권, 환경 등 타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반부패 공동노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세션은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노력 프로젝트인 「BIS (Business Integrity Society)」와의 협력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애슐리 데밍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매니저와 유하니 그로스만 바젤거버넌스연구소 팀 리더의 발표 영상을 나눈 후, 문형구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와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의 패널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끝으로 B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베이 결과를 공유하며 반부패 및 ESG 관련 기업 인식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애슐리 데밍(Ashley Demming)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매니저는 이라는 주제의 영상 발표를 통해 비즈니스 활동의 맥락에서 반부패와 인권의 교차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패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저해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을 통해 의료 및 제약 부문의 부패가 건강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며, 기업은 부패와 인권 사이의 교차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른 책임의 일환으로 인권 실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2. 부패 리스크 및 기업관련 인권 침해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업 청렴문화 형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려한다
  3.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인권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건전한 위험관리 방안 및 정책임을 인식한다
  4. 부패방지와 인권 존중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는 정책, 절차,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각종 보고서 및 계약서 상 나타나는 책임있는 비즈니스 행동 및 기업윤리에 대한 약속이 강화되도록 한다
  5. 팬데믹 기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인권 실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식별 및 예방하고 피해의 재발방지 및 완화 조치를 개발하도록 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유하니 그로스만(Juhani Grossmann) 바젤거버넌스연구소 팀 리더는 을 주제로 영상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간 약 1,500억 달러의 불법 벌목, 약 500억 달러의 불법 채굴 및 광물거래, 약 230억 달러의 불법 어업과 야생동물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도 이러한 환경 범죄의 위험에 취약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환경범죄가 여느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므로 결과적으로 금융 범죄라고 말하며, 운송 서비스나 제조, 중공업, 금융업에 속한 기업 역시 모르는 사이에 환경범죄를 조장하고 있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패는 환경파괴의 강력한 조력자”라고 언급하면서, 부패와 환경 파괴가 어떤 교차점을 가지는지 여섯 가지 유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패는 법 집행 노력을 약화시키고 △소규모의 불법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범죄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으며, △규제와 조사를 방해함으로써 불법 벌목, 야생동물 거래, 천연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착취를 허용하게 합니다. 또한 부패는 △정부의 환경정책을 교란시키고, △불법 채굴, 유독성 폐기물 및 오존파괴물질 밀거래, 동식물 불법거래, 산림파괴를 허용하며, △환경 범죄자들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세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녹색 부패(green corruption)과 관련하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자금세탁이나 부패/뇌물 방지를 위한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일부 수정 및 확장함으로써 환경 관련 부문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둘째로, 운송이나 금융 부문과 같이 기업이 모르는 사이에 환경범죄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기업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환경 보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나 야생동물연합(United for Wildlife), 지속가능한 천연고무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젤거버넌스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녹색부패 프로그램과 단기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문형구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이하 문)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이하 이)와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이하 박)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먼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자료를 인용하며 “기후위기는 부패위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시로 기후 취약국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국가 기후기금의 35%가 횡령 겸 부패로 인해 훼손되고 있으며, 페루의 경우 지역 토착세력의 불법 벌목을 방치∙조장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환경 이슈가 다른 이슈보다도 더 부패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제공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며 △개인과 기업 등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여 일률적인 통제가 어렵고 △관할 상의 문제로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와 부패 문제를 같이 바라봄으로써 부패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원칙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기업/기관도 환경문제가 부패에 특히 취약한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인권∙환경과 관련된 부패 리스크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지멘스는 2006년 반부패 스캔들로 2조원이 넘는 비용을 치른 후 반부패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권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수주 전 환경∙인권 리스크 파악 △인권 실사 툴을 활용한 객관적∙시스템적 리스크 관리 △ESG 레이더를 활용한 ESG 전반 사전 심사 △구매업체 선정 시 모든 공급업체 및 제3자에 사업행동윤리강령 체결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지멘스는 △고객 및 돈의 흐름과 가까이 근무하는 내부 직원들을 교육함으로써 리스크를 인지하도록 하고 △자금세탁 실사툴을 활용하여 초기 단계부터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권과 자금세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조직 뿐 아니라 다른 조직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당 부서의 직원이 리스크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반부패 활동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부패 문제 해결에 있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고 경영진의 지속적이고 강한 의지가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Q: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A: (이) 법이나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 법과 윤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도 있다. 기존에 다루던 부패는 뇌물과 같은 것이었다면, 요즘에는 부패로 인해 규제나 보호와 같은 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는 것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주체들이 같이 행동하는 것(collective action)이 중요하다. 공동 행동을 통해 인권/환경 문제를 조직과 사회에 내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투명성기구과 같은 시민사회와 한국정부 역시 나름대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지멘스는 오랜 고민을 통해 부패 관련 감수성이 높은데, 다른 기업들도 함께 반부패 노력을 하기 위한 방안이나 시도를 제안해본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지?

A: (박) 개별 기업 혼자서는 공동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ESG 광풍 속에서 자체적인 ESG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ESG 플랫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최고 경영진의 의지도 반영된다면 아주 좋은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을 원하는 상태이므로, 서로 연계하여 Peer pressure(동료 압력)를 느끼며 함께하다 보면 반부패 결과물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다.

Q: 유럽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 기업의 실사 대응이 구체화되는 상황 가운데, 부패와 인권 실사를 통합하고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린다.

A: (박) 최근에야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지멘스는 10년 전에도 이미 구매 담당자들이 지속가능성 질문 문항을 구성해 공급업체 실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사는 자원∙비용∙시간의 문제로 한 회사가 직접 다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급업체에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한다면 보다 유기적이면서도 빠르고 실질적으로 실사 체계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TI의 부패인식지수 관련, 전체적인 지수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기업 투명성 관련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방향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린다.

A: (이) 최근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규모가 있는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정부나 공공부문의 개선이 빠른 반면 기업 부문은 정체 또는 일부 후퇴하고 있다. 기업의 반부패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국제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청렴한 토대 위에서 국제 경쟁력을 지니고자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좌장을 맡은 문형구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부패는 그 자체로도 도덕적으로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옳지 않은 것이지만, 지구가 지속가능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이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좋은 의도를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부패”라고 말하며 반부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 세션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영역에도 부패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세션을 통해 부패 근절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패널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3~5명의 피실험자로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진행하던 사용자 테스트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디지털화된 개별 사용자 여정을 확인하여, 그 과정에서 겪는 사용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용자의 이동 흐름과 행동

사용자의 검색 순서와 체류 시간, 행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ver to Click, Hover, Click, Scroll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개별 사용자의 지역 및 장치, 해상도, 브라우저 등 기본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페이지를 검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활동 정보의 비교 분석

페이지를 탐색한 사용자의 평균적인 활동 정보와 개별 사용자의 활동 정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행동 순서별 내역

사용자의 행동 시점과 행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세한 사용자 활동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뿐인 한 줄의 코드 설치 광고글들. 오직 뷰저블만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UI가 변경돼도 스스로 추적하고 분석하여 반영합니다. 필요한 건 오직 초기에 설치되는 코드 한 줄뿐입니다.

Beusable We give you tangible UX insights that you haven't experienced before.

Language
  • 뷰저블 계정 필수 입력값 입니다.
  • 휴대폰 번호 필수 입력값 입니다.
  • 도메인 필수 입력값 입니다.
  • 입력해주신 연락처로 클로즈 베타 테스트 신청 결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 신청해주신 이메일 및 휴대기기 설정에서 수신거부 설정이 되어있다면 알림 수신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내용보기

포그리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항목 - 뷰저블 애널리틱스 클로즈 베타 테스트 신청자 관리 :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도메인
2. 뷰저블 애널리틱스 클로즈 베타 서비스 정보 공유 및 마케팅 :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뷰저블 애널리틱스 클로즈 베타 테스트 신청자 관리 : 제공 후 1개월
- 뷰저블 애널리틱스 클로즈 베타 서비스 정보 공유 및 마케팅 :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파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세션에 따른 거래 활동 이용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뷰저블 애널리틱스 클로즈 베타 테스트 신청 및 알림이 불가합니다.

포그리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1항 :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닫기

공정거래위원회는 “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 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이 4 월 8 일부터 9 일까지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 주년을 기념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회 및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소비자원 , 한국경쟁법학회 , 한국산업조직학회 , 한국소비자법학회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주관기관 이외에도 공정거래 관련 학회 및 연구소 , 경제단체 , 시민단체 , 소비자단체 , 법조계 등 각계의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 ‘ 공정위 TV’ 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

1 일차 (4 월 8 일 ) 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 공정거래제도 40 년 ,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 을 주제로 경쟁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조성욱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지난 40 년간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 경제주체들의 헌신을 토대로 우리 경제는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성숙한 시장경제로 성장했다 ” 고 평가하고 “ 다만 , 경제의 디지털화와 4 차 산업혁명 속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공정거래제도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 ” 라면서 “ 이번 심포지엄과 같은 공정거래 커뮤니티의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 “ 이라고 역설했다 .

이어서 , 강철규 전임 위원장 (12 대 ) 이 ‘ 공정거래 제도 40 년 : 운용 성과와 향후 과제 ’ 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후 , 3 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오승 전임 위원장 ( 제 13 대 ),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 정경택 변호사 참여해 공정거래제도 40 년을 회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특별좌담회와 함께 , 공정거래법 시행 40 년의 성과와 도전 , 대응 방안에 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경제의 중추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 혁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등 디지털경제의 도래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경쟁정책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위 , 공정거래조정원 ,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 집행 역량 제고 및 사적 집행 강화 등 통한 경쟁법 집행 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

2 일차 (4 월 9 일 ) 에는 '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비자정책 방향' 을 주제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정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조성욱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이 ‘ 소비자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과제 ’ 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후 , 2 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성과와 발전 방향 , 소비자중심경영 확대 방안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대응 방안과 온라인상의 위해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이 공정위 · 학계 · 법조계 · 재계 · 시민단체 · 소비자단체 등 공정거래 커뮤니티가 축적해 온 공정거래제도 운영 경험과 앞으로의 과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공정거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법 · 제도 개선 등에 소중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정책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경쟁 · 소비자 · 대기업집단 · 상생협력 등 각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매달 1~2 회씩 관련 학회 , 연구소 ,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