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외화 반입

- 쿠바 정부, 외화결제 허용으로 경기부양 시도 -

- 외화결제 허용이 쿠바 경제난 타개책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 -

□ 쿠바 정부, 자국 내 외국통화 결제 허용 발표

o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쿠바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은 10월 15일 현지 관영매체를 통해 전국 국영마켓 70개점을 시작으로 일부 가전품목(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에 한해 외화결제를 전격 허용하겠다는 쿠바 정부 방침을 발표함.

o 해당 정책 시행 목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쿠바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 내 자금 조달 문제를 완화하고 계속되는 외화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o 쿠바 정부는 현지 매장에서 미화 거래가 전면 중단된 지 15년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시행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함.

□ 쿠바 자국 내 외화결제 허용 시행 배경

o 알레한드로 길 쿠바 경제부 장관은 현지 관영매체를 통해 최근 파악된 외화유출 수치는 더 이상 좌시할 수준이 아니라면서 자국 내 암시장 활성화로 인한 외화의 국외 반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함.

- 또한, 쿠바인이 인근국가 여행을 통해 반입해와 자국 내 암시장에서 유통하는 모든 상품(특히, 가전제품)들의 가격은 비상식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바, 정부가 적극 개입해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외화결제 허용이 단행되는 것이라고 함.

o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쿠바 경제난 타개가 난항을 겪고 있고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자국 내 암시장 횡행(개인 간 외화 거래도 포함)으로 인한 외화 국외유출 차단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o 또한, 대쿠바 금융제재 여파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 해외 투자자들의 쿠바 진출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국영기업이 나서 외화 매입을 수용해나간다면 경기 부양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외화결제 허용 시행 계획 주요 내용

o 쿠바 정부는 자국 내 암시장 횡행 및 불법 외화 유출 외화 반입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암시장의 강제적 해산이 자칫 자영업 통제로 인한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안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화결제를 허용하는 것임.

- 메이시 볼라뇨스 쿠바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암시장에서 800달러 상당 고가에 거래되는 삼성 43인치 LED TV를 정부 국영매장이 549달러 정가로 시중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암시장을 견제하고 국영매장을 통해 직접 외화 수익을 냄으로써 외화반출을 억제한다는 계획

- 메이시 장관은 해당 조치로 근시일 내 자국 내 물가가 10~15%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o 외화결제는 10월 말까지 아바나, 산티아고데쿠바 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VISA, MasterCard * 미국은행 제외) 결제만으로 한정해 시행될 것임.

o 쿠바 현지에서 거래될 외화는 세계 안정 통화인 US$, CAD, EUR, YEN임.

o 한편, 발데스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조치를 수입 세관법과는 무관하게 단행하는바, 자영업자 또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제품을 반입해와 암시장 거래(즉, 개인간 거래)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함.

□ 현지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전망

o 현지 진출 A 기업 관계자는 쿠바 정부의 외화결제 허용 정책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으나, 해외투자자들의 소비를 통한 쿠바정부의 자금 조달 원활 및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당국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임.

- 오히려, 쿠바 정부가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외화를 충분히 확보해두기 위한 조치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다수임.

o 현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쿠바의 경제 상황에 에너지난까지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성공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대쿠바 투자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자료원: Oncubanews, 쿠바 통계청,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쿠바, 10월부터 일부 품목 자국 내 외화결제 허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화 반입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현봉철
    • 승인 2005.08.06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도내에 반입할 때 드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외화 반입 세관행정 혁신사례로 지난해 4월부터 추진중인 외화반입신고 처리시간 단축이 성공리에 정착돼 평균 처리시간이 종전 13분 2초에서 2분 45초로 79% 단축됐다.

      여행객이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장에 신고하고 세관은 위조지폐 여부 등을 외화 반입 확인한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특히 제주세관에 외화반입을 신고하는 이들은 대부분 도내 카지노 VIP이용객들로 처리시간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관련 카지노업계와 관광업계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세관은 전체 입국자수 가운데 외화반입신고건수가 높은 2.7%의 신고율을 보여 인천공항세관(0.3%), 김해세관(0.5%) 등 다른 공항세관의 평균 신고율보다 외화 반입 훨씬 높다.

      제주세관은 신고금액 및 위조지폐 여부 확인방법과 전산입력 방법 개선 등 3단계에 걸쳐 외화반입신고 개선을 추진해 처리완료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됐다.

      업무처리시간 단축에 따라 여행객들의 평균 대기시간도 단축돼 여행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외화반입신고 처리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게됐다”며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정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화 반입

      일본은 현금 사회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시는 분께서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충분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숙박비, 식사비, 시설 및 행사 입장료 등 여행에 드는 경비 전반을 낼 수 있는 액수를 소지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일본 엔을 본국에서 일본으로 가져간다 해도, 입국 시에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일본 엔화의 액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100만 엔이 넘는 일본 엔을 반입하실 경우, 일본 도착 시 세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엔을 100만 엔 이상 일본에서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폐의 종류는 1,000엔, 2,000엔, 5,000엔, 10,000엔이 있습니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이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가게 및 시설에서 적은 금액도 고액지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는 고액지폐를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엔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국 화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동판매기에서는 1,000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철 및 지하철의 자동판매기에서는 고액지폐와 동전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는 동전만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운전기사 옆 요금함에 설치된 교환기로 1,000엔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은행에 설치되어있는 국제 ATM에서는 국제 금융 기관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일본 엔을 현금으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ATM은 일본 유초 은행 및 세븐일레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및 편의점에 ATM이 설치되어 있지만, 해외 신용카드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유초 은행의 ATM에서는 VISA, VISA ELECTRON, PLUS, MasterCard, Maesto, Citrus,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JCB, Unionpay, DISCOVERY 등 많은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븐 은행 의 ATM은 세븐일레븐과 제휴를 맺은 국제 금융 기관에서 발행된 것이라면 해외 발행된 대부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사카 시 23구 전체에 세븐 은행 외화 반입 AT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븐 은행의 ATM 개최 장소 이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주오구에는 60개가 넘는 세븐 일레븐 은행 ATM이 있습니다. 오사카 성 및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아메리카무라 등 인기있는 쇼핑 외화 반입 명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기타구에는 50개가 넘는 세븐 은행 ATM이 있으며, 오사카 역과 한신 백화점, 한큐 백화점, 다이마루 우메다 등 오사카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있는 넓은 우메다 구역은 기타구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ATM은 24시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른 아침, 밤, 주말, 공휴일 등에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유초 은행 및 편의점 ATM 이용시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인출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액은 조건 외화 반입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10,000엔인 경우도 있고 200,000엔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인출하면 대개 1회마다 수수료가 듭니다.

      국제 금융 기관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백화점, 소매점, 전자제품점, 예약 카운터로 열차 승차권 구매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VISA는 이용 가능한 곳이 가장 많은 카드입니다.

      혹시 오사카에 오래 체류하신다면, 간사이 충전식 스마트 IC카드, ICOCA 를 이용하시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오사카와 인근인 교토 및 고베 등을 돌아볼 때 편리합니다.
      카드에 미리 큰 금액을 충전해 놓으면 따로 티켓을 사는 수고가 들지 않습니다. 또한, 오사카 내의 커다란 역 주변에서는 물건 구매 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뉴스 12 재벌총수 등 자산가 20명 거액 외화 반입 조사

      입력 2014.09.22 (12:10)

      수정 2014.09.23 (08:20)

      재벌총수 등 자산가 20여 명이 거액의 외화를 국내에 들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자금이나 세금탈루 등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거액의 자금을 들여온 사람들의 명단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명단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 자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외화 반입 자산가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로, 거주자가 해외에서 2만 달러 이상 들여올 때 반입목적 등 영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재벌총수 등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이나 임금, 부동산매각 대금 등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금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 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외화 반입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외화 반입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윤동 기자
        • 승인 2014.09.22 09:18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이수영 OCI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등 20여명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이 5000만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금융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국내 반입자금의 성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비자금, 세금탈루 등의 목적이 아닌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에 대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OCI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이승관 경신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 은행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단에 포함된 자산가들은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반입자금 중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외화 반입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이 의심돼 검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법이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의심거래는 2011~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 중 일부를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