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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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난지원금 미지급은 재정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세계] 그리스 유럽에 재정위기 촉발

유럽연합의 공식 화폐인 '유로'가 출범 10여 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리스가 재정 적자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다른 유럽 남부 국가들로 이 같은 위기가 번지면서 유로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 먼저, 그리스 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답)네, 한 마디로 국가 부도위기에 몰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그리스의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 GDP의 1백12%에 달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은 12.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들은 유럽연합이 규정한 재정 건전성의 지침을 2~3배씩 웃도는 것입니다.

) 그리스가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답) 네, 지난 2008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한 것이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을 통해 금융시장을 되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규모 빚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 이 같은 위기에 직면해 그리스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답) 다급해진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에 구조를 요청하며 재정적자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12.7%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2010년에 8.7%, 2011년에 5.6%,그리고 2012년에는 2.8%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삭감하고, 공무원 급여를 동결하는 한편, 국유재산 매각과 탈세방지, 연금 납부액 증액 등의 방안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주, 그리스 정부의 이 같은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조아킨 알무니아 경제 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그리스 정부의 긴축정책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this deserves support but at the same time…

그리스 정부의 대책이 지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리스 정부의 대책들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은 우려는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답)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 정부의 그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리스 정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노조가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발하면서 그리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같은 위기가 그리스에 국한되지 않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이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다른 남부 유럽 국가들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점인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각각 10.1%와 8%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지난 주말에 전 세계 주요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주가와 유로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도 바로 그 같은 우려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 그렇습니다. 유로화는 현재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중 16개국과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9개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들 국가를 통틀어 '유로존'이라고 하는데요, 한 회원국의 국가부도가 유로존 전체를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지 않을까 국제 금융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주가와 재정 문제 유로화 가치가 폭락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 유로화가 10여 년 전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유럽개혁센터의 필립 와이트 연구원의 말입니다.

I think that the current strains…

현재의 재정위기로 재정 문제 인해 유로존이 창설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유로존이 붕괴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재정 문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궁극적으로 유로존이 붕괴되는 사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의 재정문제에서 비롯된 이번 위기가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오는 11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그리스를 비롯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로존 국가의 재정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재정불안으로 유로화가 출범 이래 최대 위기로 맞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재정확대 필수적

6월 9일 보도된 한국경제의 ‘文정부 재정확대정책 그리스와 닮은꼴’ 기사는 정치·경제 여건, 복지 지출 및 부채 규모 등이 모두 다른 한국과 그리스를 동일 차원에서 비교한 것으로 과도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9일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라면서 “‘무상시리즈’등 이른바 ‘퍼주기 정책’이 계속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가 1981년 사회당 총리가 집권한 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끝에 2010년 재정 붕괴로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는 재정 문제 신세가 됐고, 지금 우리 정부가 1980년대 그리스와 비슷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비슷한 말로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기사입니다.재정 문제

이 기사에서 ‘퍼주기’‘선심성’‘돈풀기’로 지목한 정책 예산은 아동 수당 청년 수당 무상 의료 확대 등 복지 부문 외에도, 무상 급식 교육 교복등 교육 예산은 물론 저출산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까지 모두 뭉뚱그려 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 실현과 당면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 전부 ‘퍼주기’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선 논외로 하고, 과연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이 그리스의 최악의 상황과 비교될 만 한 것인가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출 비중입니다. 그리스가 1980년 이후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GDP 대비 복지지출이 1980년 9.9%에서 → 2018년 23.5%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해 복지지출 비중이 11.1%입니다. OECD평균은 20.1%.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그리스의 1980년대 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국가 채무 관련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총액이 2015년 592조원에서 681조원(2018년 결산 기준)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숫자는 역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입니다. 그리스 정부 부채비율은 2000년부터 GDP대비 100%를 넘었고 현재는 180%이상입니다. 우리 정부 부채비율은 2017년 42.5%. OECD평균보다 한참 낮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같은 비율을 조정해나가면서 재정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경제 재정 운용 능력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 역시 두 나라가 다릅니다.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 가입으로 주요국과의 단일 통화권에 편입되면서 경제·재정 운용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통제 아래서 환율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경제 재정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스의 재정붕괴를 가져온 것이 단순히 사회주의적 복지정책 때문 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는 주요국에 비해 만연한 탈세·부정부패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재정 문제 받았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그리스 GDP의 8% 이상이 탈세·부패로 소실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 상황과 그리스의 상황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나라의 정치 ·경제적 여건, 복지지출 및 부채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와 숫자를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공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건강할 때 재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선제적,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강력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해서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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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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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상태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2배 이상 올려야 하고 수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지금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

정부도 재정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을 구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수급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 수는 3천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건수 중 동네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무려 32.5%(2009년 기준)에 달한다. 또 이런 환자 쏠림은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발하면서 병상 및 장비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 수는 58.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1.03개에 비해 무려 20개 이상 많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최근 10년 새 72.6%나 늘어 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지만 실제 가동률은 56.9%에 불과하다.

또 100만명당 특수 및 고가 의료장비 역시 CT가 35.6대, MRI 20.15대, 유방촬영장치 49.39대, PET 3.17대로 대부분이 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결국 이는 중복 진료 등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의 주범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를 위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증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영상장비 검사료의 보험 수가를 낮추는 등 부랴부랴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어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명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KBS 뉴스

뉴스광장 1부 민간 자본 학교 건축 재정문제로 ‘말썽’

입력 2009.11.23 (07:07)

수정 2009.11.30 (08:38)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시행하고 있는 학교 건축 공사가 재정상의 문제로 시설 규모 축소와 공사 중단 등으로 말썽이 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의 한 중학교입니다.

그러나 새로 짓는 건물이 교실 수가 기존의 27개에서 19개로 줄어드는데다 이웃한 학교와 너무 바짝 붙게 돼 학업에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부모 : "옆 학교하고 거리가 (붙어서)..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떠들고, 아직 중학생 애들인데 너무 감옥같이 학교를 지어놓으면 아무리 최신시설이면 뭐해요."

지난 2007년 승인을 받은 이 공사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은 설계가 잘못됐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 사업이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설계 변경의 어려움이 크다며 공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최영식(서울시교육청 BTL 담당) :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기본 원칙은 설계 변경이 잘 안 돼죠. 재정 사업하고는 틀려요."

BTL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갖는 형태지만 이 같은 경직성으로 인해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남재경(서울시의회 의원) : "BTL 사업은 완전히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중단을 시키고 재정사업으로 학교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거죠. 완전히 중단돼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는 이 같은 방식의 교실 증.개축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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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난지원금 미지급은 재정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가 “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난지원금 미지급은 재정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 라는 입장을 내놨다 .

이 지사는 19 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마다 특색과 개성이 있으며 재정상황도 다르다 ” 며 “ 일반적으로 말하는 ‘ 가난한 ’ 지방정부는 ‘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 지방정부와는 다르다 ” 고 적었다 .

그러면서 “ 통상 ‘ 가난 ’ 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 일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 ( 교부세 등 ) 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 ” 며 이는 “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 . 1 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 ” 고 설명했다 .

이재명 지사는 “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 ” 라며 “ 지난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시민 1 인당 40 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 만원의 4 배에 이르는 금액 ” 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방정부의 1 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시길 권한다 ” 며 “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 ” 라고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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