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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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거래

(1) 먼저,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인지를 살펴본다.

(가) 엔화스왑예금거래 초기 이를 개발·판매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2002.8.26.자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자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 의하면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며,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은행은 2006.4.1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6.3.5.자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선물환 거래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통상 은행의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로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선물환 거래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청구인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청구인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선물환 거래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선물환거래가 이행보증금만 예치하는데 비하여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이 선물환계약 상당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금에 대한 운용의 기회를 포기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헷지를 위한 반대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헷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와 헷지거래 이후에는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고,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규모가 고객별로는 고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구외법인 외화자금 운용부서의 스왑예금과 대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 거래건수가 많고 운용부서의 업무상 형편 또는 기술상 문제 때문에 엔화스왑예금거래 즉시 건별 헷지가 불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헷지시기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 바, 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헷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3) 셋째로,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부분을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선물환 거래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선물환 거래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청구인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선물환 거래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차익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청구인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하나의 통합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부분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엔화정기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정기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정기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외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정기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차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그리고,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대한 처분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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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장우)은 이 달 초 50억엔의 엔화표시채권 차환 발행을 통해 270억원 규모의 환차손을 방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원엔 선물환 거래를 통해 156억원 규모의 환차익을 시현했다고 17일 밝혔다.

컨공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환율시장 변동성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3월 19일 만기 도래하는 엔화증권 30억엔에 대해 100엔당 963.9원에 선물환거래를 추진했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원엔환율 폭등으로 인해 3월 17일 현재 원엔 환율이 100엔당 약 1484원 수준까지 치솟아 선물환 거래 선물환거래 만기정산에 따른 환차익이 15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내 기업들의 외화부채 만기 집중 및 엔케리 청산 등으로 인해 3월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외화증권 발행 자체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엔화증권의 성공적 발행과 금번 선물환 거래 등 선진금융기법으로 약 426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컨공단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지적이다.

컨공단 이장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선물환 거래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 사례는 내부 환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환율변동 등 시장상황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면서 “2009년 3월 만기 도래하는 총 80억엔 규모의 엔화부채를 성공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재무건전성 및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게 됐으며, 이를 통한 경영수지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만기 정산되는 선물환 거래 30억엔은 이 달 19일 도래하는 엔화증권 상환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컨공단은 올해 예정된 외화부채를 모두 상환, 외화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하게 됐다.

선물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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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선물환거래 급감, 7분기만 최저..수출급감 탓

등록 2012-11-26 오후 12:00:00

수정 2012-11-26 오후 1:57:37

김남현 기자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3분기 외환거래에서 선물환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차익거래유인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외환(FX)스왑과 현물환 거래도 3분기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3분기중 선물환거래가 일평균 63억7000만달러를 기록 전분기 71억8000만달러 대비 11.3% 하락했다. 이는 2010년 3분기 58억달러이후 최저치로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선물환거래의 이같은 하락세는 수출기업의 수출부진으로 선물환 매도규모가 급감한 탓이다. 3분기중 국내기업의 선물환매도규모는 122억달러로 전분기 246억달러대비 절반이상 감소했다. 게다가 차익거래유인이 크게 줄어든 것도 선물환거래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같은기간 국내외금리차에서 스왑레이트를 뺀 차익거래유인이 3개월물은 0.38%포인트, 1년물은 0.39%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0.52%포인트와 0.72%포인트에서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이다. 국내외금리차는 3개월물의 경우 통안증권91일물 금리에서 리보3개월물을, 1년물의 경우 통안1년물 금리에서 리보1년물을 각각 뺀 값이다. 스왑레이트는 스왑포인트를 현물환율로 나눈후 100을 곱해서 구해진다.

외환스왑(FX스왑)거래도 199억9000만달러로 전분기(205억7000만달러) 대비 2.8%(5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3분기만에 축소반전한 것이다. 역시 차익거래유인과 환율 변동성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3분기중 전일대비 달러-원 변동성은 0.28%로 전분기 0.36%에서 8%포인트 급감한 바 있다. 현물환거래 또한 182억3000만달러를 기록 전분기 185억달러에서 1.5%(2억7000만달러) 줄었다. 이 또한 3분기만에 축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밖에 시장별로는 대고객시장 거래가 71억달러로 전분기(75억3000만달러)보다 5.7% 줄었고, 은행간시장 거래도 383억2000만덜러로 전분기(397억4000만달러)보다 3.6% 감소했다. 통화종류별로는 원화-미달러화간 거래가 24억3000만달러 감소함에 따라 원화-외국통화간 거래가 381억8000만달러로 전분기(406억2000만달러)대비 6.0% 줄었다. 반면 외국통화간 거래는 72억4000만달러로 전분기(66억5000만달러)보다 8.9% 늘었다. 엔화-미달러화간 거래가 1억9000만달러 감소한 가운데 미달러화-유로화간 및 기타통화간 거래가 각각 3000만달러, 7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다보니 수출기업들의 수출 감소로 환헤지용 선물환 매도거래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차익거래 유인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선물환 거래

우리은행 ( 은행장 손태승 ) 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물환 거래가 가능한 ‘ 인터넷 선물환 거래 ’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 일 밝혔다 .

선물환 거래는 2 영업일을 초과하는 특정 영업일에 사전에 약정한 매입환율이나 매도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것으로 환율 변동성을 헤지 (Hedge) 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 고객은 만기일에 약정한 매도환율로 외화를 매도 ( 선물환매도 ) 선물환 거래 하거나 , 약정한 매입환율로 외화를 매입 ( 선물환매입 ) 함으로써 외화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 인터넷 선물환 거래 ’ 서비스는 수출입거래를 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 은행 영업점에서 기업인터넷뱅킹 가입과 장외파생상품기본계약 체결후 사용 가능하다 .

거래 가능한 통화는 미국달러 (USD), 일본엔화 (JPY), 유로 (EUR) 다 . 선물환 만기는 최장 1 년이며 , 1 회 거래 선물환 거래 가능한 금액은 미국달러 기준으로 30 만불 상당액 이하다 . 거래 가능한 시간은 은행 영업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4 시까지다 .

우리은행 관계자는 “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실시간 선물환 거래로 안정적인 외화자금 관리가 가능해졌다 ” 며 ,“ 글로벌 은행을 지향하는 손태승 은행장의 경영방침에 맞춰 외환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선물환 거래

(1) 먼저,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인지를 살펴본다.

(가) 엔화스왑예금거래 초기 이를 개발·판매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2002.8.26.자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선물환 거래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자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 의하면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며,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은행은 2006.4.1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6.3.5.자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통상 은행의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로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청구인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청구인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선물환 거래 살펴보면, 일반적인 선물환거래가 이행보증금만 예치하는데 비하여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이 선물환계약 상당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금에 대한 운용의 기회를 포기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헷지를 위한 반대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헷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와 헷지거래 이후에는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고,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규모가 고객별로는 고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구외법인 외화자금 운용부서의 스왑예금과 대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 거래건수가 많고 운용부서의 업무상 형편 또는 기술상 문제 때문에 엔화스왑예금거래 즉시 건별 헷지가 불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헷지시기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 바, 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헷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선물환 거래 경우도 있는 것이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3) 셋째로,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부분을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청구인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차익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청구인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하나의 통합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부분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선물환 거래 제 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선물환 거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엔화정기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정기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정기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외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정기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차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그리고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대하여 처분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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