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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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에 설치된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를 인출할 수 있는 비트코인 ATM (사진=연합뉴스/로이터)

신학기를 재정 문제 맞이하는 대학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봄을 시샘하는 늦추위가 세인의 어깨를 잔뜩 움츠리게 하듯 수년간 누적돼 온 대학 재정 위기는 구성원들의 움츠린 어깨를 더욱 옥죄고 있다.

평시라면 졸업식 등 학사 일정과 신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을 대학가에 예년에 없던 재정 관련 회의가 자주 개최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로 빨간등이 켜진 대학 재정상황을 교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고통 분담을 구하는 회의로 분주한 모양새다.

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등록금 결손상황이 보고되고 학과 구조조정 및 인건비 조정을 비롯한 경비 절감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모양이다. 대학 당국과 구성원간의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대책 없는 현실에 낙담한 구성원들의 체념과 한탄이 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있단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듯 인건비 깎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변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대학에서 등록금 결손액만큼 인건비를 삭감해 최소 교육비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눈물어린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립대학은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13년간의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대학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본지는 대학 재정악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대학의 구조조정과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여론전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대학은 최소한의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정절벽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대로 재정 문제 방치했다간 말로만 듣던 대학파산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운영의 묘를 살려 버텨왔던 일부 대학도 대량 정원미달 사태를 겪으며 재정운영상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다. 대학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사업체라, 구조조정을 하려면 인건비부터 손을 보려 한다. 그러나 인건비는 생존권의 문제다. 결코 타협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부분 대학에서 수년 간 인건비가 동결됐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급여 인상은 고사하고 지급됐던 수당마저 폐지하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교직원들에게 추가적 급여 삭감은 더 할 수 없는 고통으로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일부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지방 소재 사립대학의 급여수준은 현재도 매우 낮은 편이다. 한때 ‘신이 내린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 됐던 대학도 이제는 ‘신이 포기한 직장’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대학가에는 갓 졸업한 제자보다 적은 봉급을 받는 교수들이 즐비하다. ‘교직원=철밥통’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연 3000만 원도 못 받는 대학교수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자료(한국사학진흥재단, 2021년 대학 재정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시된 이후 사립대학 교비회계의 총 결산규모는 해가 갈수록 감소되어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456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간 누적된 감소금액은 가히 천문학적 수치라 할 수 있다. 교비회계 수입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5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이 문제다. 학생들의 직접 교육에 사용되는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가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

이런 분석결과는 사학의 재정난이 온전히 대학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대학재정 형편을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반값등록금 정책을 고수해온 당국의 정책실패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금의 대학재정 위기는 대학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 재정지원을 구실로 대학의 책무성만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은 헌법적 규정 사항이다.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정을 외면해서 될 말인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획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대선국면이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교육대통령을 재정 문제 자임하는 후보자를 찾을 수 없다. 교육공약, 특히 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인적자원뿐이 없는데 위정자들이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듯하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우수인재 양성의 책무를 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OECD 교육 선진국들은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근거규정이 미약하고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칫 타이밍을 잃기 전에 대학 재정지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현 21대 국회에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등 고등교육재정지원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있다. 이번만은 어정쩡하게 끝내서는 안 된다. 이들 법률안이 통과될 재정 문제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이 긴밀히 협력해야 함은 물론, 대선후보자들 또한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대학 재정위기 돌파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재정 문제

재정학은 그 발생 이래 정치·경제·사회의 접점을 다루어왔다. 케인즈경제학이 극히 융성했던 시기에는 예산제도는 전적으로 재정정책상의 요구, 특히 성장률의 인상, 완전고용 등의 요구에 답할 수 있으면 충분했다. 그러나 케인즈경제학이 위기에 직면하고 나서부터는 정치과정론이 예산편성론을 매개로 재정학 속에 부활되었다. 이 책은 정치과정과 경제학의 기초적인 개념을 근거로 해서 사회구조와 그 변동을 파악, 재정학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역작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방법론적으로는 재정사회학 또는 재정정치학을 택하면서도 재정위기를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 즉 소유의 사적 성격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인 이윤의 사적 취득과 비용의 사회화의 모순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국가 재정이 독점부문의 자본축적을 촉진하면 할수록 국민의 프롤레타리아트화가 진전되고, 사회적 위기가 확대되며 나아가서 국가경제를 팽창시키고 결국 국가 경비는 사회화되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잉여는 독점부문이 전유(專有)하기 때문에 국가부문의 적자, 즉 재정위기가 구조화된다는 사실을 이론화하고 있다.

서론 ------ 9
전통경제학의 이론적 재정 문제 파탄 / 12
재정위기이론의 개괄 / 17

제1장 미국국가자본주의의 해부 ------ 25
서언 / 25
경쟁부문 / 25
독점부문 / 30
국가부문 / 32
민간부문의 임금 및 가격결정 / 35
민간부문과 국가부문의 상호관계 / 43 재정 문제
과잉생산능력과 과잉인구 / 46
과잉자본가 / 52
국가부문의 임금인플레이션 / 53

제2장 위기의 범위 ------ 59
서언 / 재정 문제 59
과세, 인플레이션 및 노동자계급의 단결 / 62
독점산업 생산관계의 변화 / 65
체제의 안정성 : 국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선택 / 68
관리된 경기후퇴와 임금 및 가격통제 / 71
사회산업복합체인가? / 76

제3장 미국의 정치권력과 예산통제 ------ 89
서언 / 89
예산분석을 위한 정치적인 기본구조 : 연방정부 / 90
봉건국가와 초기 자본주의국가의 예산원칙 / 98
국가자본주의의 예산원칙과 통제 / 100
의회와 행정부 : 현대의 관계 / 110
정치권력과 예산통제 : 주 재정 문제 및 지방정부 / 115
연방주의에 대한 도전 / 124

제4장 사회적 자본지출 : 사회적 투자 ------ 127
서언 / 127
사회적 투자 : 물적 자본 / 132
사회적 투자 : 운송수단 / 138
사회적 투자 : 인적 자본 / 148

제5장 사회적 자본지출 : 사회적 소비 ------ 159
서언 / 159
교외에 의한 도시의 착취 / 160
교외지역의 사회적 소비 / 167
도시의 사회적 소비 / 171
도시재개발에서 지역개발로 / 174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보험 / 177

제6장 생산의 사회적 손비 : 전쟁복지국가 ------ 189
서언 / 189
과잉자본과 전쟁국가 / 191
과잉인구와 복지국가 / 202
정치적 투쟁과 현대복지제도 / 207
과잉자본가와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 / 216
부록 : 환경오염의 사회적 손비 재정 문제 / 218

제7장 예산의 자금조달 : 국영기업과 국가채무 ------ 225
서언 / 225
국영기업 : 일반적 고찰 / 226
유럽의 국영기업 / 231
국가채무 : 역사적 측면 / 239
미국의 연방정부채무 / 241
주 및 지방정부채무 / 247

제8장 예산의 자금조달 : 조세국가 ------ 255
서언 / 255
조세착취와 이데올로기 / 256
자본가 계급에 대한 과세 / 259
조세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 / 265
세입배분과 연방주의의 위기 / 270

제9장 자본주의적 개혁의 범위와 한계 ------ 277
서언 / 277
담세능력과 조세반란 / 283
국가노동자들의 운동 / 298
공공서비스 수혜자들의 운동 / 306
국가에 의한 반격 / 310
개혁을 넘어서 / 316

많은 캐나다인, “재정 문제”로 우울증 겪어… 식료품값 상승, 재정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캐나다인들이 재정적 문제로 우울증과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캐나다 재정계획연구기관 FP Canada의 2022년 재정 스트레스 지수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38%가 돈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생각했다. 이는 개인 건강(21%), 일(19%), 인간관계(18%)보다 순위가 앞선다.

해당 결과는 지난 4월 설문조사기관 레거가 2천 명 이상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설문조사에서 많은 캐나다인이 재정 문제 불과 1년 전보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훨씬 덜 희망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33%는 재정적 스트레스가 불안, 우울증 또는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재정적 스트레스가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했으며 이 중 35%가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결혼 및 관계(15%), 직장에서의 생산성(14%), 가족 분쟁(12%), 약물 남용(4%)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응답자의 25%는 재정적 문제로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했다. 주로 여성, 18-54세, 퀘벡 외 거주, 소득 7만5천 달러 미만, 전염병으로 재정에 영향을 받은 사람, 장애인 등이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

캐나다인들이 생각하는 재정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외부 요인은 식료품 가격 상승(68%), 휘발유 가격 인상(56%), 상품 및 서비스 비용 증가(55%)였다. 또 금리 인상(25%), 주택 가격 상승(25%) 및 임대료 상승(23%)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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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에 설치된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를 인출할 수 있는 비트코인 ATM (사진=연합뉴스/로이터)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엘살바도르가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폭락에도 국가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넷 매체 마샤블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매입 소식을 알렸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비트코인 가격이 약 6만 달러에 이를 당시 비트코인 420개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고,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에 근접한 지난달 9일 비트코인 500개를 새로 구매했다고 공개했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거듭해 2만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마샤블은 엘살바도르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2301개로 부켈레 대통령이 투자한 당시 가치가 1억560만 달러(한화 약 1362억원)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5300만 달러(약 683억원)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자 손실액이 약 4000만 달러(약 재정 문제 51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4000만 달러 정도는 국가 전체 예산의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알레한드로 젤라야 엘살바도르 재무부 장관은 “그들이 재정위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웃을 수 밖에 없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재정위기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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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아세아연구
  • 아세아연구 제62권 제4호(통권 제178호)
  • 2019.12
  • 99 - 1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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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논쟁을 재해석한다. 재정사회학적 시각은 국가형성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특정한 방식이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사회관계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강조한다. 1953년에서 1960년까지 이승만정부는 한국전쟁 재정 문제 후 재정위기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주로 원조, 한국은행 차입금, 그리고 국채발행에 의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책정을 둘러싼 한미갈등이 첨예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미의 환율정책갈등을 주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성의 관점에서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를 비교하는 것에 집중한다. 반면, 이 연구는 당시 한미의 환율정책 갈등을 전략적 지대국가(strategic rentier state)의 특성으로 인한 외생적 재정충격을 저환율과 환율고정으로 최소화하려는 이승만정부와 균형재정정책을 한국에 이식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율 현실화를 요구했던 미국과의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재정정책이 국가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며, 이승만정부의 원조재정의존, 농민에 대한 강제적 조세, 특혜적 원조달러배분이 취약한 국가의 재정능력을 장기 지속시키는 국가형성의 왜곡된 경로를 창출했음을 주장한다. #재정위기 #환율정책 #균형재정 #전략적 지대 #이승만정부 #Fiscal Crisis #Exchange Rate Policy #Balanced Budget #Strategic Rents #Syngman Rhee

Ⅰ. 서론
Ⅱ. 오래된 논쟁,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논쟁
Ⅲ. 재정위기, 원조, 그리고 환율: 이승만 정부시기 환율정책의 재정사회학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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