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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는 브루즈 알 아랍 애프터눈 티 명소
주메이라 부르즈 알아랍 호텔

검경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과 조직 분리

어제(7/18)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단장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경찰개혁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후속 과제와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김명연 교수(상지대 경찰법학과)의 사회로, 오병두 교수, 최정학 교수(방송통신대 법학과),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가 발제하였고, 제2부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영중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윤 교수(건국대 법전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배미란 교수(울산대 법학과)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1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혁 전반에 대해 발제한 오병두 교수는 검찰개혁에 관하여 수사와 기소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식의 개편은 곤란하며 검찰 내 직접수사 인력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으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들 간의 협의 체제는 강화되어야 하고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에 해당하는 국가수사본부, 행정경찰에 해당하는 경찰청으로 일정 부분 분리된 측면이 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상 경찰청에 종속된 체제로 행정경찰에 의한 수사 개입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법-행정 경찰이 조직적으로 분리된 형태로서 독립된 국가수사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발제한 최정학 교수는 2020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정리하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6대 범죄’나 ‘부패 범죄’ 등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모호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행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에서 제시되었던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의 소속, 수사기관이 다룰 범죄, 수사기관의 인력 구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서 경찰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창민 변호사는 2021년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함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적 분리가 일정 부분 현실화되었지만 국수본이 여전히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있다는 점,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사법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정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법 경찰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법 경찰의 조직적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위상과 소속을 행정안전부,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자치경찰제 등과의 관계와 고려하며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W20220718_토론회_형사사법체제 개편1

2022.07.18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제2부 토론에서 김영중 부연구위원은 오병두 교수의 발제문을 토대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 외에 독립된 수사청을 신설해야 하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국가수사청의 소속과 예산권 그리고 인사권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재윤 교수는 새로운 수사기구 설치에 대해 발제자들의 입장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소속과 인적 구성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수사기구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발제자들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법시스템 개편 방향은 권한의 분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와 자치경찰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배미란 교수는 행정-사법 경찰의 조직적 분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통하여 중앙집중형의 경찰권을 분리, 분산하는 모델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실질적인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2부 사회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논의는 그간 검경개혁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온라인 금융센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 수렴의 자리였다고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검찰·경찰, 나아가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리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 공동의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예정 안내 포스터

지난 5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4월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향후 후속입법을 진행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파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금융센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그리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토론회 를 개최해 수사와 기소 조직적 분리 그리고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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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이백상 기자]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천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천시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민선8기 시정방침인 시민중심 행정을 이행하며 새로운 이천의 정책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기획된 시민네트워크로, 시 정책 과정에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시스템도 개발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신청 자격은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이천시에 있는 만17세 이상의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이천시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이천시민을 대표해 시 전반의 크고 작은 네이밍 공모사업부터 대규모 정책사업 시행 전 의견수렴, 사업 완료 후 평가까지 간단한 투표를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게 되며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픈과 함께 출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천=이백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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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를 여행하다 보면, 럭셔리 호텔의 수와 화려함에 압도돼 마치 ‘호텔의 수도 로마’에 온 듯하다. 즉 ‘말은 명마로 유명한 스페인으로 보내고, 호텔리어는 호텔로 유명한 두바이로 보내야 한다’는 느낌이다. 그와 더불어 세계 50위권의 레스토랑들도 포진돼 있고, 브런치, 디너, 애프터눈 티 등 다이닝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세기의 경쟁도 치열해 전 세계 유명 셰프들이 뜨고 지는 전장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두바이가 세계 관광객들의 버킷리스트 No. 1인 만큼, 세계 호텔계를 이끄는 선두 호텔과 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다이닝과 티의 명소들을 전 편에 이어 소개한다.

빅토리아 시대 양식의 티를 즐길 수 있는
래플스 두바이 호텔


두바이에는 세기의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만큼 다양한 조형의 호텔들도 많다. 그중에는 이집트의 건축미를 계승해 거대한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5성급 특급 호텔도 있다. 래플스 호텔 앤 리조트(Raffles Hotels & Resorts) 그룹의 호텔, 래플스 두바이(Raffles Dubai)다.

프랑스 다국적 호스피탈리티 그룹인 아코르 산하로 2015년부터 편입된 래플스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은 사실 1887년 싱가포르의 래플스 호텔로 시작돼 그 역사가 매우 깊고, 5성급 럭셔리 호텔만 전 세계에 17개나 두고 있다.


이 호텔은 두바이 도시 한복판에 위치, 두바이국제공항, 컨벤션센터,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두바이세계무역센터 & 전시홀(Dubai World Trade Centre and Exhibition Halls) 등 주요 건물과도 매우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또한 2019년 그린 키 인증(Green Key Certification)을 받았으며, 지속가능성을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텔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아코르 플래닛 21 프로그램(Accor’s Planet 21 Programme)을 실시하면서 주위 환경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물,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호텔에 사용된 모든 폐기물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호텔 3층에 위치한 아주르 레스토랑(Azur Restaurant)은 브렉퍼스트 뷔페로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범아랍권, 아시아의 요리들을 건강식, 비건, 베지테리언 등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래플스가든 레스토랑(Raffles Garden Restaurant)에서는 아랍 주제의 요리들을 만끽할 수 있고, 솔로(Solo) 레스토랑에서는 이탈리아의 다채로운 요리들을 선보이는데, 특히 브런치 애호가들을 위한 특별 메뉴도 있다. 그리고 토모(Tomo) 레스토랑은 두바이에서도 최고의 일식(日食) 요리를 선사해 2013년도에는 유력 매체인 에서 최고의 신인상(Best Newcomers)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티 애호가들에게 인기를 끄는 명소는 역시 따로 있다. 바로 래플스 살롱(Raffles Salon)이다. 이 살롱에서 매일 오후 2~7시까지 즐길 수 있는 플로럴 애프터눈 티(Floral Afternoon Tea) 메뉴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애프터눈 티로서, 2020년, 2021년 에서 ‘최고 추천 애프터눈 티’ 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티 애호가라면 애프터눈 티로 유명한 이곳 두바이 중에서도 최근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래플스 살롱을 방문해 빅토리아 시대 양식의 티와 티 푸드를 즐겨 보기를 권해 본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는 브루즈 알 아랍 애프터눈 티 명소
주메이라 부르즈 알아랍 호텔


아부다비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정치, 경제, 행정의 수도라면, 두바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세계의 무역, 금융, 관광의 수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바이에는 그 럭셔리 위용을 자랑하는 아랍권 호텔 그룹들 중에서도 5성급 특급 호텔들이 많다. 에미리트주(Emirate State)가 소유한 주메이라 호텔 앤 리조트 그룹(Jumeirah Hotels and Resorts Group)은 중동, 유럽, 환태평양아시아권에서 29개의 특급 호텔을 소유한 럭셔리 호텔 체인이다.


그중 두바이에 위치한 주메이라 부르즈 알아랍 호텔은 드넓고 푸르른 비치에 마치 ‘타이타닉 요트’가 떠 있는 모습의 건축물로서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데, 높이 180m의 테라스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비치로 매우 유명하다. 이 호텔은 ‘아랍 럭셔리의 글로벌 아이콘’을 지향하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다이닝을 선사할 레스토랑들이 들어서 있다. 특히 페르시아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레스토랑인 살(Sal)은 경관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남지중해식의 황홀하고도 현란한 모습의 요리로 미식가들에게도 매우 유명하다.


알문타하(Al Muntaha) 레스토랑은 정통 프랑스 및 이탈리아 요리로 세계 최고의 호텔 명소로 통하는 곳이다. 프랑스 요리사이자 3스타 셰프인 알랭 뒤카스(Alain Ducasse, 1956~)로부터 사사를 받은 셰프면서, 스위스 제네바 포시즌즈 호텔 수석 셰프 출신으로 현 부르즈 알 아랍 호텔의 수석 셰프인 사베리오 스바라갈리(Saverio Sbaragli)가 선보이는 요리들은 두바이 최고의 예술 요리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2스타 셰프인 안드레아 밀리아치오(Andrea Migliaccio)가 선보이는 이탈리아식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도 있다. 호텔 내 해산물 레스토랑인 알마하라(Al Mahara)의 리스토란테 롤리보(Ristorante L’Olivo)가 그것이다. 이곳의 해산물 요리의 맛과 향은 예술의 경지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밖에도 해발고도 200m의 27층에 위치한 스카이뷰 바(Skyview Bar)에서는 전 세계의 주류와 칵테일, 그리고 애프터눈 티도 페르시아만을 보면서 즐길 수 있고, ‘알 이완(Al Iwan)’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아랍 별미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끝으로 아랍식 라운지인 산 에다르(Sahn Eddar)에서는 티 애호가들이 런치와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소다. 특히 오후 3~6시까지는 부르즈 알 아랍 애프터눈 티(Burj Al Arab Afternoon Tea) 메뉴를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

럭셔리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는
애트모스피어 레스토랑


두바이에는 지난 호에서 소개했듯이,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로서 지구 상의 랜드마크인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 타워가 있다. 그곳 122층에는 지상에서 높이 440m인 세계 최고 높이의 레스토랑도 있는데 세계 최대 부동산 그룹인 이마르자산사(Emaar Properties PJSC)의 레스토랑 브랜드인 애트모스피어(Atmosphere)다.


이 레스토랑은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 모두를 즐길 수 있지만, 특히 브렉퍼스트는 ‘왕에게 바치는 수라상’의 수준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의 셰프들은 전 세계의 산지로부터 신선한 식자재를 직접 공급받아 그들의 과거 경력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항상 새로운 요리를 최초로 개발,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자세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라운지에서는 전 세계의 6대 티 분류, 최고급 티 푸드와 함께 ‘럭셔리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다. 애프터눈 티 메뉴를 보면 그 티의 종류에 눈이 놀라고, 테이블에 서비스되는 티 푸드를 맛볼 때면 미각이 또 놀랄 것이다. 티 애호가라면 세계 최고 높이의 레스토랑 라운지에서 끝없는 지평선과 수평선을 내려다보면서 럭셔리 애프터눈 티를 직접 체험해 보자.

사진 출처_
www.atmosphereburjkhalifa.com
칼리파타워_ www.facebook.com/atmosphereburjkhalifa/photos/1958545334177875
레스토랑, 애프터눈 티_ www.facebook.com/atmosphereburjkhalifa

세계 최고 높이의 호텔에서 즐기는 애프터눈 티
제보라 호텔


두바이에는 세계 최고 높이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도 있지만,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 높이의 호텔, 제보라 호텔(Gevora Hotel)이 있다. 건물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56m, 디럭스 룸이 525개, 2개의 라운지, 3개의 레스토랑(2개 더 입주 예정), 카페에서 아랍 요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요리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제보라 호텔은 아랍계의 부동산 그룹인 알 아타르 자산사(Al Attar Properties)가 소유한 4성급 호텔이다. 5성급의 럭셔리 호텔은 아니지만,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 높이 호텔 내의 레스토랑에서 다이닝과 함께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것도 이색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지상 높이 280m의 레스토랑인 ‘하이스트 뷰 라운지(Highest View Rounge)’에서는 360도 방향으로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을 파노라마로 보면서 프리미엄급 메뉴의 육류와 해산물 요리, 애피타이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최근 12층에 개장한 레벨 투엘브(Level Twelve) 레스토랑에서는 아시아의 진귀한 별미들을 선보이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인 제보라 키친(Gevora Kitchen)에서는 전 세계 80종에 달하는 요리들을 제공해 브렉퍼스트에서부터 디너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특히 티 애호가들은 르 베리옹 카페(Le Veyron Café)’를 들러야 한다. 이 카페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프랑스 최고급 커피 머신 브랜드인 라마르조코(La Marzocco)로 제공하는 커피와 프리미엄 잎차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커피로 시그니처 로즈 라테, 스패니시 라테, 아라빅 커피 등 스페셜티 커피와 함께 프리미엄 공예차, 망고, 파인애플, 패션 프루트를 블렌딩한 티 블렌드, 건파우더 티, 그리고 스페셜티 잎차 등을 제공, 최고급 애프터눈 티를 선사한다.

영국 정통 애프터눈 티를 선보이는
포시즌스 리조트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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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는 세계 정상급 리조트 체인도 많이 있다. 만약 티 애호가가 주메이라 해변(Jumeirah Beach)으로 여행을 간다면, 애프터눈 티로 유명한 포시즌스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의 포시즌스 리조트 두바이(Four Seasons Resort Dubai)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주메이라 해변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두바이에서도 럭셔리한 특급 리조트다. 시설도 물론이거니와 레스토랑의 다이닝과 애프터눈 티도 5성급 호텔 앤 리조트 그룹답게 정상급이다.

먼저 테라스형 레스토랑인 시푸(Sea Fu)에서는 아시아의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고, 아랍 요리와 인도 요리를 전문적으로 선보이는 수크(SUQ) 레스토랑에서는 브렉퍼스트, 브런치, 런치, 다이닝 등 일체의 식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또한 레스토랑 복합 단지인 레스토랑 빌리지 아울렛(Restaurant Village Outlets)에는 유명 브랜드인 레스토랑들이 다수 입주해 있어 방문객들이 폭넓게 다이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식 레스토랑인 미미 카쿠시(온라인 금융센터 Mimi Kakushi), 지중해의 우아한 진미들을 즐길 수 있는 나모스(Nammos), 라틴아메리카 요리의 전문점인 코야(Coya), 프랑스 파리지앵 전문 레스토랑인 베르드(Verde) 등이 있다.


특히 샤이 살롱 앤 테라스(Shai Salon & Terrace) 레스토랑에서는 브렉퍼스트와 다이닝은 물론이고, 오후 2~7시까지 영국 정통의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다. 최고급 블렌딩 티와 함께 셰프가 제공하는 티 푸드들은 가히 일품이다. 티 애호가라면 이곳 포시즌스 리조트 두바이에 들러 영국 정통의 애프터눈 티도 즐겨 보길 바란다.

KBS 뉴스

경제 금융위원장 “금융산업 BTS 만들겠다…규제 발목 잡아선 안 돼”

입력 2022.07.19 (08:47)

수정 2022.07.19 (08:47)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은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간 영역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며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의 경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업주의 규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감독‧제재‧검사 행정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앞두고 평등과 비차별,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인권, 코로나와 인권, 기후와 인권 등 다양한 부분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7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1차(2008년~2011년), 2차 (2012년~2016년), 3차(2017년~ 2022년) 회기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4차 회기(2022년~2027년)가 시작됩니다. 2023년 1월 26일 예정된 한국 정부에 대한 4차 UPR 심의에서는 지난 회기 때 한국 정부에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 상황이 점검되고, 2018년 이후의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공동보고서를 온라인 금융센터 통해 국제사회가 여러차례 권고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형사상 명예훼손 법제 폐지 등의 중요한 인권이슈들에 대해 지난 5년여 동안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권고의 온전한 온라인 금융센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에 주목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에만 집중하여 인권과 방역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적인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해 범죄화로까지 이어진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아 차별과 낙인,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동선 추적 등의 이유로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등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감염 온라인 금융센터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치료감호소 수용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영장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은밀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감시,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군대내 폭력 및 사망사건,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공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문제, 징벌적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최소노동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기본권 행사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고용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보장률과 공공 병상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돌봄의 국가 책임이 부실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 부족 및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예산과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의 현실을 다루고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 미혼모 등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가 제한되는 고용허가제, ‘새우꺾기’와 같은 고문이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보호소 문제,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 난민협약 체약국임에도 여전히 낮은 난민인정률과 열악한 난민 처우의 문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아동사법제도와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관리체계가 부재한 입양문제,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한 아동보호체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의 문제 등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현 정부를 비판하고, 국가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의 시행, 고질적 문제인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성폭력이 만연하고 있고, 성매매여성을 여전히 처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온실감축 목표가 지구 평균온도1.5도 상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기후위기로 침해받는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인권실사의무화법의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경 파괴, 비자발적 이주, 선주민 인권침해와 같은 인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461개 단체들은 UPR 심의와 관련하여 NGO 공동보고서 제출 이외에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센터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본 심의 등에 참가단을 파견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리고, 필요한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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