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외환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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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년 위구르 제국 /위키피디아

이슬람 외환 거래

○ 중앙은행 : '89년의 은행/금융기관법, '96년의 신규보험 및 보험법시행령에 의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장,단기 기금 차입을 통해 이자율 및 유동성을 조절하고 링기트(RM)화를 발행
- 또한 정부의 은행이자 재정자문기능을 수행하며 모든 국제거래에 이용되는 외화를 집중관리하고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 대출기능을 수행

○ 상업은행 : 예금, 대출 등 기본적 소매금융, 무역금융, 국가 간 결제서비스,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당좌계정 서비스가 유일하게 허용된 기관

○ 이슬람은행 :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ariah)에 의해 운영되는 은행이며 상업은행과 함께 말레이시아 금융의 중심으로 부상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4년 5월 기준 16개의 이슬람은행과 11개의 이슬람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음
- 현재 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 중에서 '수쿠크' 발행규모 기준으로 보면 CIMB은행이 선두이며 HSBC와 MAYBANK가 뒤를 잇고 있음
- 이슬람 금융산업에 대한 규율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이슬람금융법 2013(The 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을 도입
. 이슬람 금융상품의 인가는 샤리아 위원회가 결정

○ 종합금융회사 : 일부는 해외에 설립된 투자은행의 계열사로 단기자금 조달업무와 기업채권 인수, 차관단 대출주선, 기업금융과 경영자문서비스, 주식발행과 상장의 주선과 투자 포트폴리오(portfolio)관리를 포함한 자본조달 업무를 수행

○ 파이넌스사(금융회사) : 소매 수신, 할부금융(hire-purchase financing), 주택융자와 리스 거래업무를 수행

○ 개발금융기관(DFIs,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 중장기 기업자금 여신기관으로 농업, 산업, 제조업과 수출부문의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공적금융기관

○ 개발금융기관
-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Finance(MIDF)
- Bank Pembangunan dan Infrastruktur Malaysia Berhad
- Bank Industri dan Teknologi Malaysia Berhad(BITM)
- Export- Import Bank Malaysia(Exim Bank)
- Malaysia Export Credit Insurance Berhad(MECIB)
- Bank Pertanian Malaysia
- Sabah Development Bank Berhad
- Borneo Development Corporation(Sabah) Sdn, Bhd.
- Borneo Development Corporation(Sarawak) Sdn, Bhd.
- Sabah Credit Corporation
-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Malaysia Berhad
- Bank Kerjasama Rakyat Malaysia Berhad
- Bank Simpanan Nasional

○ 수출입은행(Exim Bank)은 말레이시아 수출업체, 투자자와 말레이시아상품 구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 여신을 핵심업무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보험공사(MECIB)는 수출보험 부보와 보증업무를 수행

○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은행과 여신에 대한 이슬람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슬람계 은행이 2개소 개설(Bank Islam Malaysia(최초 설립, 전국 85개 지점망), Bank Muamalat Malaysia Berhad(44개 지점))

○ 라부안 역외금융센터(Labuan Int'l Offshore Financial Centre) : 1990년 10월 설립된 라부안 역외금융센터는 60개 역외은행, 68개 역외보험 및 보험관련회사, 20개 신탁회사(Trust), 8개 펀드메니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소득세 경감, 자유로운 외환관리, 자금입출금의 제한 철폐 등의 우대조치로 역외자금을 조성, 국제적인 사업활동 및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고 있음

○ 직장연기금(EPF, Employee's Provident Fund)도 부동산 및 인프라개발을 위한 주요 투자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
- EPF : 직장연기금은 직장퇴직후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1952년 설립되었은며 월 급여의 23%를 공제하여 적립

○ 그밖에 7개 할인상사(Discount House)는 재무부 단기채권, 국공채, 은행인수어음(B/A), 양도성 예금증서와 사채에 대한 투자와 단기자금 인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438개의 건물여신회사. 신용증표(credit token), 할부금융(factoring company)와 리스금융회사가 설립되어 일반여신과 금융업무를 수행

이슬람 외환 거래

< 고려사 >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① 현종 15 년 (1024) 9 월 , 대식국 ( 大食國 ) 의 열라자 ( 悅羅慈 ) 등 100 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② 현종 16 년 (1025) 9 월 , 대식국 ( 大食國 ) 에서 만하 ( 蠻夏 ) 와 선라자 ( 詵羅慈 ) 등 100 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③ 정종 6 년 (1040) 11 월 15 일 , 대식국 ( 大食國 ) 의 객상 ( 客商 ) 보나합 ( 保那盍 ) 등이 와서 수은 ( 水銀 ), 용치 ( 龍齒 ), 점성향 ( 占城香 ), 몰약 ( 沒藥 ), 대소목 ( 大蘇木 ) 등의 물품을 바쳤다 . 유사 ( 有司 ) 에게 명하기를 객관 ( 客館 ) 에서 우대하며 대접하게 하였고 , 돌아갈 때에는 황금과 명주 [ 金帛 ] 를 넉넉하게 하사하였다 .

대식국은 아라비아를 의미하며 , 열라자 만하 선라자 보나합은 아랍인들의 이름이다 . 아랍 상인 100 명이 세차례에 걸쳐 와서 고려와 무역거래를 했다는 기록이다 . 고려사 편찬자들은 조공무역의 형식으로 기술했지만 현실에선 대등한 관계의 상업무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아라비아 상단 ( 商團 ) 의 규모가 컸다 . 100 명이 왔다면 교역의 규모도 컸다고 볼수 있다 . 그들은 고려에 와서 현지 정세를 파악하고 갔을 것이다 . 국왕이 후하게 대접했다는 것은 고려가 공무역을 활성화시켰음을 의미한다 .

당시 아라비아는 압바스 왕조 (Abbasid Caliphate) 시대였다 . 압바스 왕조는 750 년 우마이야 왕조 (Umayyad Caliphate) 를 무너뜨리고 세운 이슬람 왕조로 ,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았다 . 이 왕조는 1250 년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바그다드를 함락할 때까지 아랍의 패권을 쥐었다 . 압바스 왕조는 서쪽으로 북아프리카에서 , 아라비아 반도 , 중동 , 페르시아 , 중앙아시아 , 인도 서부까지 차지한 광대한 제국을 형성했다 .

당시 고려 수도 송도 ( 松都 ) 의 외항은 예성강을 끼고 있는 벽란도 ( 碧瀾渡 ) 였다 . 그 곳을 거점으로 고려는 아랍 이슬람과 무역거래를 했다 . 무역거래는 해상을 통해 이뤄졌다 . 아랍상인들은 페르시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중국 ~ 고려로 이어지는 해상항로를 개척했고 , 고려는 일본과 함께 이 긴 해상항로의 극동지역 교역국이었다 .

압바스 왕조의 지배영역 /위키피디아

압바스 왕조의 지배영역 /위키피디아

당시 무역선은 돛을 이용한 범선 ( 帆船 ) 이었기 때문에 계절풍을 이용했다 . < 고려사 >에 대식국 상단이 등장하는 시기가 연중 9~11 월에 집중된 것은 이때 바람을 타고 북상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 계절풍은 대륙과 바다의 기압 변화로 대략 6 개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아랍 상인들은 3~4 개월 정도 고려에 머물렀을 것이다 .

짤막짤막하게 사실만 서술한 < 고려사 >에 대식국 기사가 세 번 나올 정도이니 , 고려와 아랍의 접촉이 상당히 빈번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들은 벽란도에 거주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 아랍 이슬람들은 종교행사인 팔관회 ( 八關會 ) 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한다 . 팔관회는 개경에서 11 월 15 일 , 서경 ( 평양 ) 에서 10 월 15 일에 열렸는데 , 아랍인들의 고려 방문시기와 일치한다 .

압바스 왕조가 몽골 ( 元 ) 에 의해 붕괴된 후 고려는 원나라를 통해 이슬람과의 본격적인 접촉을 했다 .

대표적인 경우가 1274 년 충렬왕 때 들어온 삼가 ( 三哥 ) 라는 회회 ( 回回 ) 사람이다 . 회회인은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을 말한다 .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을 회교 ( 回敎 ) 라고 부르는 것도 위구르족의 종교라는 뜻에서 나왔다 .

< 고려사 >열전 장순룡 ( 張舜龍 ) 조에 그 기사가 나온다 .

“ 장순룡 ( 張舜龍 ) 은 원래 회회 ( 回回 ) 사람으로 , 초명은 삼가 ( 三哥 , 셍게 ) 였다 . 아버지 장경 ( 張卿 ) 은 원 세조 ( 世祖 ) 를 섬겨 필도적 ( 必闍赤 , 비칙치 ) 이 되었다 . 장순룡은 제국공주 ( 齊國公主 ) 의 겁령구 ( 怯怜口 , 케링구 ) 로서 고려에 와서 낭장 ( 郞將 ) 에 임명된 후 여러 번 승진하여 장군 ( 將軍 ) 이 되었으며 , 지금의 성명 ( 姓名 ) 으로 바꾸었다 .”

위구르인이 원나라 조정에서 행정책임자로 일하다가 충렬왕비가 된 몽골의 제국공주의 시종무관으로 고려에 온 것이다 .

장순룡은 덕수 장씨 ( 德水 張氏 ) 의 시조다 . 고려에 와서 결혼하고 정착해 후손을 둔 것이다 .

< 고려사 >에는 “ 장순룡은 권력을 다투고 , 경쟁적으로 사치스럽게 하였다 . 저택을 지을 때 극도로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지어 기와와 조약돌로 바깥담을 쌓고 화초 무늬로 장식하니 , 당시 사람들이 ‘ 장씨네 집 담장 [ 張家墻 ]’ 이라고 불렀다 .” 고 기록되어 있다 . 위구르인으로 고려에서 상당한 세도를 누렸음을 알수 있다 .

위구르인 /위키피디아

위구르인 /위키피디아

회회인 이슬람 상인들은 고려사회에 화제가 되었다 . 고려가요 쌍화점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

“ 雙花店 에 雙花 사라 가고신ᄃᆞᆫ / 回回 아비 내 손목을 주여이다 / 이 말이 이 店 밖을 나명들명 … … ”

‘ 만두집에 만두를 사러 갔더니만 , 위구르인이 내 손목을 잡았다 . 이 소문이 가게 밖에 나가면 …… “ 하는 이 내용은 이슬람 상인이 고려여인을 희롱하는 장면이다 . 개성에 이슬람 상인이 점포를 차려놓고 그들 고유의 쌍화라는 만두를 판매했음을 설명한다 .

고려사절요 충렬왕조 (6 년 3 월 ) 에 원 ( 元 ) 나라에서 회회인이 제멋대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 이들이 고려 땅에서 방자하게 굴었음을 보여준다 .

1490년 위구르 제국 /위키피디아

1490년 위구르 제국 /위키피디아

중국 광저우박물관에 소장된 한 묘비문에는 1312 년에 고려인 라마단이 와서 병을 얻어 사망한후 이슬람 묘역에 안장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 순천향대 박현규 교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 . “‘ 라마단 ( 剌馬丹 ) 은 고려 사람이다 . 나이 38 세다 . 1312 년 ( 충선왕 4 년 ) 에 알라웃딘의 아들로 태어난 라마단은 북경 ( 北京 ) 남쪽의 청현관 ( 靑玄關 ) 이란 저택에 살다가 1349 년 ( 충정왕 1 년 ) 광서도 ( 廣西道 ) 용주 ( 容州 ) 육천현 ( 陸川縣 ) 을 다스리는 다루가치 ( 達魯花赤 · 지방통치관 ) 에 임명됐다 . 그해 3 월 22 일 숨졌다 .” ( 동아일보 ) 1)

이미 고려 사회에 무슬림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 중국을 오갔음을 입증하는 자료다 .

정수일 교수는 고려와 이슬람세계간의 교류품으로 소주를 꼽았다 . 그의 견해에 따르면 소주의 연원을 고려시대로 잡는다 . 다시 그 연원을 캐올라가면 원조는 아랍에 가 닿는다 . 세 번 고아 내린 증류주라 하여 이름 붙여진 소주는 기원전 3 천년께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한다 . 그 뒤 증류주는 오늘날까지도 중동 아랍지역에서 ‘ 아라끄 ’ 란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 몽골 서정군은 1258 년 압바스조를 공략할 때 처음 ‘ 아라끄 ’ 의 양조법을 배워간 것으로 전해진다 . 몽골군은 이후 일본 원정을 위해 주둔한 고려의 개성과 안동 , 제주도 등지에서 이 술을 처음 빚기 시작했다 . 원정군이 가죽 술통에 넣고 다니며 마시는 ‘ 아라끄 ’ 를 공급하기 위해 고려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고려 소주라는 것이다 . 고려 소주의 본산인 개성에서는 근세까지도 소주를 ‘ 아락주 ’ 라고 불렀다고 한다 . ( 한겨레신문 ) 2)

경희대 유효숙 “이슬람과 통일신라·고려의 교류”에서 캡쳐

경희대 유효숙 “이슬람과 통일신라·고려의 교류”에서 캡쳐

우리 역사에서 이슬람과의 첫 만남은 신라 말기다 . 아랍 세계는 신라를 인지했고 , 그들은 신라를 “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살기좋은 곳 ”, “ 황금이 나는 나라 ” 로 알고 있었다 . 고려가 새 왕조를 일으키자 대식국이 무역거래를 재개한 것이다 .

우리나라의 영어식 표현 'Korea' 는 외국인들이 ‘ 고려 ’ 를 발음하면서 생겼다는 것이 정설이다 . 그렇다면 Korea 를 널리 알린 사람은 이슬람상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고려는 초기에 해로로 아라비아 ( 사라센 ) 과 교역하고 , 후기엔 육로로 서역인들을 만난 것이다 . 이를 통해 세계에 우리나라의 존재가 알려졌다 .

[단독] ‘하왈라’ 불법 외환거래 조직 국내서 버젓이 활동

세계일보

국내에 이슬람 전통 송금시스템인 ‘하왈라(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정수수료를 지급한 뒤 전 세계에서 입출금)’를 이용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직이 버젓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테러 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형식의 환치기나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금이동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일보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3만여명의 네팔 근로자 중 하왈라 이용 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금융사 이슬람 외환 거래 관계자는 “하왈라 조직이 유학생과 근로자, 외교관 가족 및 직원, 불법체류자 등을 모집책으로 고용해 외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네팔인 직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하왈라 국내 거점 중 한 곳으로 지목된 경기도의 A식당은 주말에 네팔 근로자가 고국에 송금을 하러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왈라를 이용하는 네팔인들의 송금 시스템을 보면,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당일 (비공식) 환율과 대포통장 입금계좌를 안내받은 뒤 돈을 송금한다.

이어 현지 조직이 일정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네팔화폐 루피(NPR)로 환전해 송금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국내 조직의 경우 음식점과 여행사,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차려놓고 하왈라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왈라는 아랍어로 ‘신뢰’라는 뜻이다. 정식 금융사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수수료가 싸고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왈라 운용 조직 입장에서도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환치기나 불법 자금의 이동 수단으로 이슬람권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지하시장으로 자금이 유통되다 보니 탈세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8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마약 구입자금 5만달러 등 1000억원대 자금을 수출입 대금 등으로 꾸며 송금한 하왈라 일당 53명을 검거한 바 있다. 관세청도 지난 2월 자금세탁·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를 차단하겠다며 ‘블랙머니 추적팀’을 운영, 하왈라 등을 감시하는 환전업자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하왈라는 이제 환치기뿐 아니라 테러와 연관해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하왈라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테러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이슬람 외환 거래 하왈라를 이용하는 국내 체류 근로자들의 경우 돈을 떼이는 일도 빈번하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긴요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람 외환 거래

2009년 9월 정기국회에 처음 제출되었던 이슬람채권법(이하 수쿠크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이슬람 외환 거래 한기총)에서 이슬람 자본의 국내 유입에 반대하면서 수쿠크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4ㆍ27 재ㆍ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수쿠크(Sukuk)는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에 따라 이자를 받지 못하는 이슬람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이다. 상품 구조에 따라 현재 총 14종류의 수쿠크가 존재하는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자라(Ijarah)와 무라바하(Murabahah)의 두 가지 수쿠크이다. 1)

이자라 수쿠크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금을 얻으려는 채무자(정부나 기업)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끌어 모은다. SPV가 이슬람 외환 거래 수쿠크를 발행하여 투자자와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돈이 확보된 SPV에게 자신의 대지나 빌딩과 같은 실물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고 SPV는 매입한 자산을 채무자에게 임대해 준다. 그러면 임차인이 된 채무자는 SPV에게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SPV는 임대료 수입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넘기는 형식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얻는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임대소득이 된다. 만기가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실물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실질자산의 가치변화와 무관하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실질적으로는 채권과 같지만 이슬람 자본의 투자자가 얻는 수익은 명목상 이자가 아닌 실질수익을 받는 차이가 있다. 즉 이슬람 율법을 비껴갈 수 있는 것이다.

무라바하 수쿠크의 경우는 투자자의 수입이 대지나 건물의 리스가 아니라 상품(금속, 오일 등)의 판매로부터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SPV는 무라바하 수쿠크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상품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상품을 구매한 SPV는 채무자에게 마진을 더해 팔고 채무자는 SPV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다시 상품시장에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채무자는 SPV가 더한 마진을 일정기간 나눠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갚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무라바하의 투자자는 상품의 판매대행을 통한 마진으로부터 수익을 얻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슬람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부가적인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임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까지 붙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수쿠크를 발행할 때 기존 외화표시채권에 비해 부가적인 세금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쿠크 발행에 붙게 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기존 외화표시채권과 유사한 수익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수쿠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수쿠크법 반대 논리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논리이다. 이슬람 자본에 대한 자산거래에 붙는 양도세, 취ㆍ등록세 등의 세금 면제는 이슬람 자본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쿠크 거래는 외국자본의 국내 자산 매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대지나 건물 등의 유형자산의 매매가 포함된 이자라 수쿠크의 경우를 살펴보자. 채무자가 자신의 유형자산을 이슬람 자본의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구조이지만 중요한 점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고 만기가 되면 다시 정해진 가격에 구입한다는 것이다. 즉 만기가 될 때까지의 실물자산의 가치변화가 거래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이슬람 외환 거래 이자라 수쿠크 소유자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의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시장 존재에 따른 채무자의 위험성도 없다. 다시 말해 수쿠크 투자자에겐 실물자산을 매매할 권리는 없고 자산소유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권리인 수익적 소유권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론스타와 같이 외국자본의 국내자본 소유로 인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쿠크 거래에서의 유형자산 매매는 기존의 외화표시채권과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양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수쿠크법 도입에 대해 과세의 특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금을 이끌어오기 위한 환경 마련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달러나 유로의 외화표시채권 거래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 수쿠크의 경우 양도세나 취ㆍ등록세로 인해 부가적인 세금이 붙게 된다. 따라서 이슬람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달러나 유로에 비해 많게는 4% 가까이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같은 영미법체계(common law) 국가의 경우 명목적 소유권이 아닌 수익적 소유권에 대한 과세가 없어 채무자와 SPV와 거래 시 발생하는 수익적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수쿠크법은 오히려 영미법체계의 여러 국가와 이슬람 자본의 유치경쟁에 있어서 과세 형평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쿠크법 반대의 두 번째 논리는 한기총 등 개신교 측에서 반대하는 종교논리로 이슬람 자본이 들어왔을 때 종교적 이해관계 충돌에 의한 대량의 자금 유출 가능성을 꼽는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더욱이 자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가 간의 종교 갈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너무 지나친 걱정이라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수쿠크 발행과 운영을 맡은 샤리아위원회는 수익금의 2.5%(자카트)를 기부하도록 하였는데, 이 돈이 테러단체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 수쿠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 싱가포르와 최근의 일본, 미국까지 수쿠크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 이들은 누구보다 테러단체에 대한 감시가 높은 나라들이다. 앞으로 수쿠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진다고 보았을 때 자카트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제적 공조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자카트가 석유 수입을 비롯한 모든 이슬람권 경제 행위에 붙는다는 사실로 보면 한기총의 주장은 이슬람 경제권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라는 말과 같다.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논리로 수쿠크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의 자금 대출용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권의 반대 논리는 수쿠크법이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쿠크법의 첫째 목적은 외화 다각화

처음 정부가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외화자금의 다각화에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 현재 외화자금이 주로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안전자산으로부터의 자금조달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외화의 집중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은 우리나라의 환율과 주식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파동은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이에 오일머니로 무장한 이슬람 자본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크게 흔들리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자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안전한 자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전 세계 수쿠크 시장은 영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지난해 39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였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54% 증가한 규모이다. 3)

더욱이 수쿠크법의 통과는 중동 진출을 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용이한 자금조달창구를 열어주게 된다. 중동 현지의 투자자들이 사업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은행이나 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높은 신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나 정유사 등 이미 이슬람권 경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자금조달창구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유리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중동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0년 3월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KOSCOM)은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이슬람 상품 거래시스템인 무라바하 시스템(Commodity Murabahah House, CMH) 개발에 성공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가 지난해 전 세계 수쿠크 발행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코스콤의 IT시스템이 수쿠크 거래시스템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쿠크법이 통과되면 인지도가 높은 우리나라 IT시스템을 기반으로 한국거래소의 원활한 중동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수쿠크법 통과되면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될 듯

무엇보다도 수쿠크 발행은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 문제는 언제나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다.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2010년 11월에 있었던 옵션쇼크와 같이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나라 시장이 휘둘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며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금융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미국 및 유럽 자본과 연계도가 낮은 이슬람 자본이야말로 외화 다각화와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자본이라 할 수 있다. 4) 특히 프랑스, 이집트, 홍콩, 일본 등 2011년에 새롭게 수쿠크 발행을 발표한 나라들이 크게 늘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슬람 자본의 필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5)

현재로서는 수쿠크법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에서는 법안 처리 유예에서 더 나아가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수쿠크법의 처리 무산으로 인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의 한국 신뢰도에 추락이다. 이미 법통과를 예상하고 현지 투자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사들에겐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얼마 전 이슬람 금융 허브를 표방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산업은행의 채권 발행에 수쿠크를 포함하지 않으면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말한 점 6)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뒤처져 있는 국제 경쟁에서도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인 논의 자체가 사라진 수쿠크법에 대해 경제적으로 접근하여 수쿠크법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얼마 전 이정배 교수(감리교신학대 신학과)가 “우리는 이슬람권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려고 기를 쓰면서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그것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건 문제”라고 말한 점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 여긴다.

가지고 있다. 이 중 상품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무라바하 수쿠크의 규모는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발행되는 형태이다.
2) 현재 일본에서 노무라홀딩스(Nomura Holdings Inc)가 2010년 7월 1억 달러를 비롯하여 올해 일본국제협력은

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에서 1억5천만~2억 달러 규모의 수쿠크 발행을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은 2006년 East Cameron Gas Company의 1.65달러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에는 제너럴일렉트릭
(GE)가 5억 달러의 수쿠크를 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수쿠크 발행을 발표한 상황이다.
3) http://www.zawya.com/sukuk/Story.cfm/sidZAWYA20110220095942
4) 멀리는 외국인의 채권투자 위험을 분산시켜 국내의 안정적인 통화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KDI 보고서

『외국인 채권투자의 국내 장ㆍ단기 금리 차에 대한 영향 분석』에 의하면 최근 증가한 외국인 채권투자가 국

내 장ㆍ단기 금리 사이의 연계성을 약화시켜 통화정책 결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5) 이슬람 외환 거래 영국은 2003년,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제도를 정비했으며 일본은 2010년에 은행법

을 개정하여 이자수익과 동일한 면세를 하고 있다.
6) 동아일보, 「‘이슬람 돈 창구’ 말聯, 한국에 대출 거부」, 2011. 3. 3 참조

이슬람 외환 거래

이슬람금융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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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경영 》 투자/재테크 저자명 : 김종원 브랜드 : 21세기북스 발간일 : 2010-03-16 페이지 : 264쪽 정가 : 13,800원 ISBN : 978-89-509-2264-1 13320

이슬람금융을 새로운 자금 원천으로 활용하라!

새로운 투자처이자 자금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슬람금융을
활용하기 위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이슬람금융 전문가가 쓴 실무 활용 가이드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로 뉴욕과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서방의 주요 금융 중심지들이 자금 공급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슬람금융이 새로운 자본 조달원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자(Riba) 를 인정하지 않고 실물 거래가 수반된 금융만을 허용하는 이슬람금융은 파생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빚어진 오늘날의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에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금융은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금융 분야로 정부는 이슬람금융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들도 이슬람금융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이 책은 이슬람금융의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저자가 실무를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 이슬람금융!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금융이란 무엇인가? 이슬람금융은 ‘이슬람권’에서 생겨나 성장한 금융으로 샤리아(이슬람법)의 가르침에 따르는 금융 거래이다. 이슬람금융을 말할 때 샤리아라는 말이 반드시 등장한다. 샤리아라는 말은 ‘사람의 길’이라는 의미로 이슬람교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샤리아는 꾸란(Quran)과 순나(Sunnah)를 법원으로 한다.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로 뉴욕과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서방의 주요 금융 중심지들이 자금 공급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슬람금융이 새로운 자본 조달원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실물 거래가 수반된 금융만을 허용하는 이슬람금융은 파생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빚어진 오늘날의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에 새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활발해지고 있는 이슬람금융 도입 준비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1월 금융감독원과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가 공동 주최한 이슬람금융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어 2009년 4월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다. 태스크포스팀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를 비롯해 대기업 재무 담당자와 은행 등 금융회사 투자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비이슬람 국가들의 이슬람금융 도입 모범 사례 ▲이슬람 감독 당국의 회계 기준 및 재무 건전성 기준 ▲이슬람금융 윤리 기준인 샤리아 율법 등을 연구하는 한편, 이슬람금융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홍보 강화 등 제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2009년 12월 두바이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함으로써 중동시장의 자금경색과 함께 이슬람금융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상당 부분은 이슬람권 자금과 이슬람금융의 혼동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보며, 현지 이슬람금융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슬람금융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차별화된 내용

이슬람금융에 대해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교육 기회나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이슬람금융 관련 업무를 하면서 얻은 실무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첫째, 이슬람금융의 기본적인 거래 방식과 이슬람금융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이슬람금융의 새로운 표준 설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슬람금융 국제기구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이슬람금융의 주역인 이슬람 금융기관과 이슬람 투자펀드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넷째, 주요국의 이슬람금융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이슬람금융의 선진국인 말레이시아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다섯째, 이슬람금융의 발전에 기여하는 샤리아 컨설팅 회사 등 이슬람금융 주변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도입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2의 오일머니로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자

이슬람권 경제의 규모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볼 때 향후 이슬람금융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 위기로 외환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 및 금융기관들이 이슬람금융에 관심을 보였었다. 하지만, 외환 문제가 거의 해결된 지금 외환 조달 창구로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수요는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 조달 창구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슬람금융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외화 자금의 유치와 자금 운영의 2가지 측면에서 이슬람금융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중동 관련 사업에 이슬람금융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09년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UAE의 원자력공사(ENEC) 프로젝트 관련 자금 조달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슬람금융 방식으로 참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 및 손실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슬람금융과 잘 맞는다 . 따라서 미국발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금융 위기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들에 이슬람금융 방식을 활용하여 자금 제공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잘 활용하여야 하는 부동산 및 금융업계 종사자들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 주기용(대한토지신탁 사장)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9년 1월에는 2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가 공동 주최한 이슬람금융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9월 29일 이슬람채권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제2의 오일머니를 활용하는 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양병민(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금융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최근 돈의 흐름의 중심에는 이슬람금융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화두를 던진 『이슬람금융의 힘』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금융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꼭 참고해야 할 교과서 같은 책이다."
- 석남식(매일경제 기자)

이슬람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금융 거래가 목적이지만 형식상 실물 거래를 이용하여 발행한다. 앞으로는 이슬람금융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슬람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 백윤기(아주캐피탈 상무)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금융(Conventional Banking)에서 이자는 모든 금융 거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자(Riba)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법의 가르침에 따르는 이슬람금융에서는 이자를 수수하지 않는 형태로 금융상품이 만들어진다. - p. 13

이슬람금융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금융의 확대와 함께 이슬람금융에 대한 규제, 감독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슬람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금융 서비스위원회,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 및 감사기구 등의 국제기구들이 생겨났다. - p. 35

각 나라별로 이슬람 전업은행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가별 이슬람금융의 발전 현황을 파악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나아가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가별 이슬람금융 제휴 파트너를 물색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p. 75

종교펀드는 특정 종교의 교리와 신념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투자해서는 안 될 기업을 걸러내고, 경제적 가치를 따져 투자하는 펀드다. 이슬람법에 따라 투자하는 이슬람 투자펀드 외에도 종교펀드가 있다.- p. 124

말레이시아는 종교적∙지리적 이유에서 이슬람금융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슬람 국가로서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3년 이슬람은행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이슬람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영국 등이 이슬람금융 제도를 도입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참고할 만큼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제도는 체계화되어 있다. - p. 181

이슬람금융이 발전하면서 관련 사업 또는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샤리아 적격에 대한 해석을 하고 샤리아 적격인 금융상품을 만드는 데 조언을 하는 샤리아 컨설팅회사의 등장을 들 수 있다. - p. 221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이슬람금융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갖추고 있고 정부는 이슬람금융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슬람 채권 지원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p. 245

제1장 이슬람금융의 기본 개념
1. 이슬람금융이란 무엇인가? / 2. 이슬람금융의 거래 형태 / 3. 이슬람금융의 발전 과정

제2장 이슬람금융 국제기구
1. 이슬람금융 서비스위원회 / 2.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 / 3.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 및 감사기구 /
4. 국제 이슬람 평가기관 / 5. 이슬람은행 및 금융기관 일반평의회 / 6. 이슬람은행 및 보험연구소 /
7. 이슬람 연구 및 연수 기관 / 8. 이슬람금융 국제 교육센터 / 9.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연수원

제3장 이슬람 금융기관
1. 사우디아라비아 / 2. UAE / 3. 쿠웨이트 / 4. 카타르 / 5. 바레인 / 6. 파키스탄 / 7. 말레이시아 /
8. 영국 / 9. 싱가포르 / 10. 스위스 / 11. 타이 / 12. 필리핀 / 13. 미국 / 14. 인도네시아 /
15. 방글라데시

제4장 이슬람 투자펀드
1. 이슬람 투자펀드 현황 / 2. 이슬람 이슬람 외환 거래 인덱스펀드 / 3. 이슬람 부동산펀드 / 4. 이슬람 선박펀드 /
5. 이슬람 헤지펀드 / 6. 이슬람 채권(수쿡)펀드

제5장 주요국의 이슬람금융 발전 현황
1. 이슬람 금융시장 구분 / 2. 바레인 / 3. 영국 / 4. 싱가포르 / 5. 일본 / 6.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이슬람 외환 거래 UAE) / 7. 인도네시아 / 8. 이슬람금융 단일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들; 파키스탄, 이란, 수단

제6장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현황
1. 말레이시아 국가 개요 / 2.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연혁 / 3. 말레이시아 최초의 이슬람 전업은행 /
4. 말레이시아 국제 금융센터 / 5. 이슬람금융 시스템 / 6. 이슬람 자본시장 / 7. 이슬람 은행을 둘러싼 법률 제도의 구조 / 8. 말레이시아 금융감독기관의 구조 / 9. 말레이시아의 주요 이슬람금융기관 /
10. 샤리아자문위원회(SAC) / 11. 이슬람금융 전문 인재 육성

제7장 이슬람금융 주변 산업: 이슬람금융 우리가 지휘한다
1. 샤리아 전문 컨설팅회사 / 2. 이슬람금융 문제에 대처 가능한 법률회사 / 3. 이슬람금융 정보제공회사 / 4. 신용평가회사 / 5. 국가별 이슬람금융 전문가 양성기관

제8장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도입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도입 현황 / 2.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정책 / 3. 이슬람금융 활용 방안 /
4. 이슬람금융 도입 관련 과제

※ 저자 소개
이름 : 김종원 약력 : 현재 샤리아 파이낸스㈜의 대표로 재직중이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이슬람금융을 가르치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신한은행, 소프트뱅크 파이낸스 코리아, 일본메릴린치 증권을 거쳐 현재 샤리아 파이낸스㈜의 대표로 재직중이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이슬람금융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이슬람금융과 국부펀드』, 『일본기업을 M&A하라』, 『신사업 일본에서 찾는다』, 『성공하는 한국투자 안전한 한국투자』, 『좋은 회사를 만드는 인사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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