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상 및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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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뉴시스

거래 대상 및시기

▲LH희망상가 입주대상 및 입주조건. LH

이날 LH에 따르면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이며 약 2221개사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입점자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H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공급 단지는 서울수서KTX,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연산, 아산탕정, 대구도남, 음성금석 등이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희망상가가 공급된다.

또, 남양주 별내(A13BL), 서울양원(S1BL), 춘천우두(6BL), 광주효천(A1BL), 여수관문(A-1BL) 등은 선착순 수의계약 중이므로, 자격요건, 심사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하다.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여성단절,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은 낙찰금액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상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을 결정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많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 원고는 2012. 11. 30. OO홈시스 주식회사(이하 ‘OO홈시스’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에 따라 OO홈시스가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 거래 대상 및시기 주식 165,085주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2014. 3. 24. 액면분할을 거쳐 1,650,850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6. 그 중 45,34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8. 이를 거부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협의의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거래 대상 및시기 거래 대상 및시기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호의2(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정하면서 거래 대상 및시기 자기주식에는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른바 협의의 자기주식)’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하나로 합병차익을 들면서 이를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협의의 거래 대상 및시기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합병차익을 산정하는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합병과는 구별되는 후속거래로서 순수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협의의 자기주식 역시 양도성과 자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합병에 따라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다른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합병차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의 위임 범위와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자기주식 처분손익 관련 법리

(1)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성질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손익거래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즉, 법인세법은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그 양도성 및 수익성에 착안하여 손익거래로 보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의제배당으로 보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대상에서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자기주식 처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자본거래설과 손익거래설이 대립하고 있다. 자본거래설의 논거는 자기주식의 처분은 그 취득자가 주주가 되므로 증자와 다를 게 없고, 자기주식 소각손익을 자본거래로 보면서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면 납세의무자가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매매함으로써 소득을 조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든다. 1) 이에 대하여 손익거래설의 논거는 현행법상 자기주식은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다른 유가증권 등 자산의 처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2)

대법원은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성질에 관하여,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9조 제1,2,3항, 제15조 제1항 제2,3호, 상법 제45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 외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에 틀림이 없고, 법인세법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74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등).

(2)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

합병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에 대하여는 ①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발행의 주식(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협의의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그 처분손익을 자본거래로 보는 견해, ② 포합주식에 대하여 발행한 합병신주를 처분한 경우에는 손익거래로 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보는 견해 및 ③ 양자 모두 손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3) 판례는 이 중 ②의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4) 즉, 대법원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거래 대상 및시기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협의의 자기주식)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즉,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교부되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가 되나 그것은 원래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으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협의의 자기주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두1720 판결, 대법원 2005. 6. 10. 2004두3755 판결 등).

그런데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서 명문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협의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익을 익금산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거래 대상 및시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취득(협의의 자기주식)하여 양도할 때, 그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협의의 자기주식의 처분익을 익금 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가 위임입법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데에 의미가 있다.

[관련 설명]

1) 이태로ㆍ한만수, 조세법강의(2013), 228면; 이재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제15-1집(2009), 341면 등. 이재호 교수는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임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산입대상임을 인정하면서 입법론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로는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2013), 584면, 신기선, “개정상법과 세무문제”, 조세법연구 제18-1집(2012), 382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는 대부분 이를 자본거래로 취급하고 있다.

2) 정재훈,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의 성질 및 소급과세금지의 법리,” 대법원판례해설 18호, 614-615면; 임병용, “자기주식 처분의 과세취급,” 조세법연구 제2집(1996), 431면 등.

3) 각 견해의 소개에 대하여는, 노혁준, “자기주식 처분손익과 자본거래,” 판례백선(2005), 274-275면.

4) 포합주식에 대하여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786 판결, 협의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판례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사)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M-커버스토리]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침체 불가피”

서울 아파트 전경./뉴시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자 유망 상품으로는 신규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을 추천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14일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및 수도권 모두 1%안팎의 조정이 예상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커졌고, 집값 고점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주택구입과 관련된 수요자의 매수 적극성과 거래순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변동률 평균을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올해 주택시장 거래량과 청약 등 다수의 지표가 위축·둔화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전국 거래 대상 및시기 총 주택 거래량은 46만4832건으로 전년 동기 74만7468건보다 38% 급감했다. 아파트 청약열기를 대변하는 1순위 청약경쟁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11.1대 1을 기록하며 전년 거래 대상 및시기 동기 18.2대 1보다 낮아졌다. 같은 시기 서울은 124.7대 1에서 29.6대 1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의 대표주자였던 20~30대 주택 매입 비율은 5월 기준 25.03%로 지난해 같은 기간(27.19%)보다 2.16%포인트(p)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하면서 하반기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1년간 주택시장은 금리가 최대 변수로,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주택가격 하락도 진정될 것"이라면서 "올해 추가로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가격하락은 지속될 거래 대상 및시기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뉴시스

함영진 랩장은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은 어려운 문제"라면서 "거래관망 속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 유망 상품을 추천했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현재 부동산 상품에 대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수요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는 입지 좋은 거래 대상 및시기 신규 분양단지에 청약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함영진 랩장은 "유망한 상품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보지만 그나마 선택한다면 경매 시장 또는 서울 아파트 청약을 추천한다"면서 "주택은 공격적이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공급희소성 고려,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장기적 개발호재가 풍부한 신축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메릴랜드주 게이더스버그 , 2022년 7월 14일 /PRNewswire/ -- 심각한 전염병에 대한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전념하는 생명공학 기업인 노바백스(Novavax, Inc., Nasdaq: NVAX, Inc.)는 오늘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NVX-CoV2373)이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로 인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를 예방하는 능동 면역을 위해 2회 분량의 1차 접종을 제공하도록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노바백스의 사장이자 CEO인 스탠리 C. 어크( Stanley C. Erck )는 "오늘 당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으로 미국은 최초의 단백질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승인은 당사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거래 대상 및시기 안전성 데이터의 강점을 나타내며, 팬데믹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 인구를 대상으로 또 다른 백신 옵션을 제공해야 할 중요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릴랜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소아과 교수이자 PREVENT-19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코로나19 예방 네트워크 백신 개발 및 글로벌 건강을 위한 센터 임상시험의 부책임자인 카렌 코틀로프( Karen Kotloff ) 의학박사는 "미국의 환자와 제공업체는 이제 효능, 안전성, 내약성을 입증한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단백질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년간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백신을 포함하여 당사의 백신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백신 기술과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FDA EUA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18세 이상의 참가자 약 30,000명이 등록한 PREVENT-19 중추적 3상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고려했다. 임상시험에서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90.4%의 효능(95% 신뢰구간 [CI], 83.8%~94.3%, P

안철수, 초·재선 대상 '식사 정치' 돌입…당권 기반 다지기

安, 의원들 직접 연락해 만남 추진…이준석 징계에 우군 확보 주력 국민의힘 대표,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선출… 黨心 잡기 관건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입력 2022-07-14 14:49 | 수정 2022-07-14 15:53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14일 여권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날짜 좀 주시라"고 직접 연락해 식사 약속을 잡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보단 주로 초·재선 위주로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거래 대상 및시기 지난 본회의(4일)가 열린 후부터 (안 의원이) 인사하러 다니는 것 같다"며 "당 중진의원들은 중진 회의에서 만나지만 초·재선 의원들은 (의원총회) 회의장 아니면 만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 선출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는 선거인단(당원) 투표결과 7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해 선출한다. 차기 당권 경쟁이 일찍부터 달아오르는 만큼 전당대회 '룰'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당장은 당심(黨心)을 위한 우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재선 의원은 21명 초선 의원은 63명으로 초·재선 의원이 당내 70%를 넘게 차지한다. 대중에게 인지도는 높지만, 당내 세력이 부족한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각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눈도장을 찍는 것이 필수다.

식사 연락을 받았다는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날짜를 잡아 한 번 식사하자고 연락이 왔다. 일정을 봐서 안철수 의원을 보려고 한다"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고 원내 일정이 진행되니 의원들과 만나 인사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를 거래 대상 및시기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내달 9일까지 매주 화요일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 청년세대를 거래 대상 및시기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이어나간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만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관료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하고 입법과제를 추진한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세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린 첫 회의에서도 정진석·권성동·정점식 의원 등 이른바 친윤(親尹)계 인사들을 비롯해 현역 의원 거래 대상 및시기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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