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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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서울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이지스자산운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매매 방식

-과세당국, LG家 장내 매매로 주식 팔고 되사…전·현직 재무관리팀 직원 참여 정황
-양도소득 과소신고 판단…양도세 189억여원 부과
-법원, “거래소 내 경쟁매매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려워·부당한 저가 거래 증거 없어”

과세당국이 LG그룹 총수 등이 과소신고 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관련 LG그룹 총수 등이 제기한 양도세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의 전·현직 매매 방식 임원 및 총수일가 10명이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지난 2017~2018년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이 장내 매매를 통해 한 사람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바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매수·매도 거래에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나선 정황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017~2018년 동안 이렇게 거래된 주식은 287만여주로 453억원 가량의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해 용산세무서 측은 지난 2018년 5월 189억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구회장 등 LG 총수 일가는 이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으며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거래소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 매매 방식 매매로 보기 어렵고 경쟁매매로서 본질을 상실했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되고 해당 거래로 주가가 왜곡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LG그룹 사주일가가 장내 매매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 등 원고들을 형사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 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매매방식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한금융투자, 사옥 매매계약 체결…매각가 6395억원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서울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이지스자산운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매각가격은 6천395억원이다.

신한금융투자가 서울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이지스자산운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사옥 매각을 통해 유입되는 현금을 전액 영업용 자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신한금융투자의 연결 자기자본은 5조164억원이다. 매각 차익을 반영하면 신한금융투자 연결 자기자본은 5조원 중반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사옥 매각으로 늘어난 자본을 통해 IB는 물론 리테일, WM, 디지털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또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도 가능해졌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자본활용방안, 제도, 업무방식 등 회사 내 모든 것을 근본부터 다시 짚어보는 전방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옥매각도 이러한 혁신 가운데 하나이며,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버팀목을 확보하고 과감히 신성장동력에도 투자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매각 후 현 사옥을 그대로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환경과 부동산 규제 동향, 여의도업무지구(YBD) 수요·공급 전망 등을 고려해 매매 방식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BS 뉴스

사회 ‘탈세 혐의’ 벗은 LG그룹 총수 일가, 양도세 불복 소송도 승소

입력 2022.07.17 (13:37)매매 방식

수정 2022.07.17 (13:38)

1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LG그룹 매매 방식 총수 일가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에서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매매 방식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주 일가 간 ‘특수관계인 지분거래’는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서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통정매매 방식으로 실제 거래액으로 거래하면서 주식 가치를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였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 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이 총수 일가의 위임을 받아 LG와 매매 방식 LG상사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과 LG그룹 총수 일가를 기소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 LG家,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 '불복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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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범(凡) 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결과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했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을 과소 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는 기각됐고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LG가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 거래는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의 거래와 제삼자와의 거래가 혼재돼 있고,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매매 방식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매매 방식 모아시스 이벤트

--> 기사내용 요약
세무서, LG家 양도소득세 180억 부과
부당과소신고·저가양도 했다는 판단
LG家 "비정상적 거래 아냐" 행정소송
법원 "부당 과소신고 아냐" 원고 승소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수백억대 주식 매매 방식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는 이유로 약 180억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받은 LG그룹 사주 일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식 양도에 비정상적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 10명이 용산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 5곳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사주 일가 구성원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LG그룹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근접한 시간대에 유사한 가격대, 수량으로 LG 및 LG상사의 주식을 서로 간에 매도·매수하도록 주문을 내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관할 세무서들은 이 과정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약 453억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며 18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는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졌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고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도 아니며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모든 거래가 지정한 호가대로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 이 사건 거래가 특정인 간의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거래로 인해 거래소 시장 내 거래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 '거래의 폐쇄성' 등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특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주식이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 제3자의 거래가 혼재된 이 사건을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 저가양도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며 원고들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당 과소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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