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금융자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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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권도형 대표 링크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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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Пт) 1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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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가 28일 2시 30분부터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고팍스의 실명 확인 계정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다. 이로써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특금법)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이 됐다. 이처럼 원화마켓이 늘면서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여전히 가상자산의 법적 근거 마련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20일 열린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윤석열 캠프

고팍스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원화 거래를 중단했다가, 지난 2월 전북은행에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아 한숨을 돌렸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2021년 12월 말 기준 시가총액 55조 원, 이용자 수는 558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법 중 가상자산을 명시한 법은 특금법이 유일하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지만, 법안의 목적은 자금세탁과 협박 자금조달을 막는 데 한정됐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을 두고 ICO(암호화폐공개) 금지, 실명계좌 등록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은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투기자산”이라고 밝히는 등 당국이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는데 산업 전반을 감독할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에서 가상자산의 산업 영역을 인정하는 ‘업권법’ 제정을 요구한 이유다.

그러던 중 20대 대선에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긍정적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현 정부에서 미뤄온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은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하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디지털 자산 발행 허용 △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등의 공약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부당거래나 해킹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금리 등의 사안에 밀려 논의가 부진한 데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논의가 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인수위원회에 현장 의견을 전달하기가 어렵고,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인수위에서 공약집을 토대로 디지털 자산 분야를 키울 수 있는 설계도를 마련한 것은 맞다. 기본법과 세부 사항을 설계했지만 후속 작업도 할 게 많다”며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인수위 역할은 끝난다. 설계도를 토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건 새로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할 일이다. 기본법 초안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마련할지 등은 새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전담부서 설립, 규제 체계 구축, 불공정 거래의 규율 확립 등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기본 뼈대는 세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28일부터 고팍스가 원화거래를 재개하면서 국내에서 원화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는 5곳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법제화와 담당 부처 지정이 더뎌질 기미가 보이자, 기존 부처에서라도 가상자산 산업을 가상 금융자산법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디지털 자산을 담당하는 제3의 기관이 나와야 하는데, 4월 초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언제 생길지 모르게 됐다”며 “그렇다면 과도기에 과기부·금융위 등 기존 부처 중에서라도 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논의가 표류한다. 후에 차기 정부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할 텐데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담당 부처가 없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 부서가 없으니 현장에서 따를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는 실명계좌 개설이다. 한동안 은행 계좌를 발급해주겠다며 선불금을 받는 브로커가 활개를 쳤다. 은행 심사 기준이 없으니 브로커가 나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산업의 실익을 내세워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26일 열린 ‘차기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책 포럼에서 “한국에 더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발행 주체가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는 극대화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통해 쉽고 저렴한 자본 조달, 혁신, 수지 개선, 재원 증대 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의 기대감과 달리,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현재 금융법을 차용한 규제의 연장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주임교수는 “법을 제정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있는 법령을 가져올 것이다. 법제화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목적물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에 편입할 수 없다. 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다는 뜻에서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이지, 금융상품으로 인정됐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상 금융자산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권도형 대표 링크드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권도형 대표 링크드인]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테라발 공포의 한주를 보냈다. 스테이블코인 테라 프로젝트 생태계가 며칠 만에 사실상 붕괴된 탓이다.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테라 생태계 코인들의 상장 폐지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도 긴급 동향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8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와 달러 간 일대일 가격이 깨지기 시작하더니 루나(LUNA) 토큰도 두 가상 금융자산법 자릿수 이상 떨어졌었다. 당시 외신에 따르면 테라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인 앵커 프로토콜에서 대규모 인출이 벌어지면서다.

루나는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가격을 방어하는 인프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이다. UST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달러와 일대일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인데, UST 가격이 하락하면 루나를 주면서 UST를 초과 구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후 UST는 연일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설정된 테라 메커니즘이 제대로 가상 금융자산법 굴러가지 못했다. 주요 가상자산들의 하락세도 두드러졌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5일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2만9830 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3만달러를 아직 회복 못한 모습이다. 이더리움은 2000달러 턱걸이다.

테라 프로젝트의 유의미한 진척이 보이지 않자 바이낸스를 비롯 국내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도 거래 종료에 나섰다. 지난 13일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가 루나에 대한 거래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냈다. 고팍스는 루나와 함께 테라KRT(KRT) 거래 지원도 종료한다. KRT는 원화에 1대1로 연동된 테라의 스테이블코인이다.

바이낸스의 경우 상당수의 관련 현물 거래쌍과 마진 거래쌍을 중단했지만, 바이낸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BUSD로 루나를 거래할 수 있게 뒀다. 또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도 UST를 상장 폐지했으며 FTX도 파생상품인 루나PERP의 거래지원을 중단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오는 27일부터 UST 거래를 정지한다고 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내 발명품(테라)로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며 ""탈중앙화 경제에서는 탈중앙화 통화가 마땅하다고 보지만, 현재 UST 형태로는 이에 해당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웹사이트에는 테라 생태계 회생안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테라 블록체인을 포크(Fork, 수정해 새로 만든다는 의미)해 새로운 레이어1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새 블록체인 플랫폼 네이티브 토큰 10억개를 테라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15일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상자산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 사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앞서 미국 규제당국에서도 이 사태를 주목하며 관련 규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UST로 알려진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겪었고 가치가 하락했다"며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품이지만 리스크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급성에 대해 그는 "가상자산 관련 많은 리스크가 있어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메인넷으로 하고 있던 컴투스 그룹의 블록체인 플랫폼 ‘C2X’가 자체 메인넷 구축을 선언했다. 13일 C2X 플랫폼은 “테라 메인넷이 신규 블록 생성을 중단해 다른 메인넷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다른 레이어1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환하거나 자체 메인넷과 사이드체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공지했다. 13일(현지시간)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개발자들은 패치를 위해 테라를 멈췄다가 재가동한 바 있다. 당시 패치에 대해 개발자들은 루나 인플레이션으로 불거진 거버넌스 공격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메이드는 시장 전망치보다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11일 위메이드는 올해 1분기 매출액 약 1310억원, 영업이익 약 65억원, 당기순이익 약 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적은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한 성적이다. 특히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익이 크게 감소한 부분이 눈에 띈다. 회사 측은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신작 및 신사업 비용증가에 따라 영업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올해 ‘건쉽배틀: 크립토 컨플릭트’, ‘열혈강호 글로벌’ 등 총 9개의 게임들을 위믹스 플랫폼에 출시한 데 이어, 앞서 예고한 100개 게임을 위믹스에 온보딩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오는 6월 15일 '위믹스 3.0' 글로벌 쇼케이스를 통해 신규 메인넷 정보와 스테이블 코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 이같은 계획으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키움증권 로고.

키움증권 로고.

리테일 강자인 키움증권이 디지털자산 분야 채용에 나서며 저변 확대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최근 키움증권은 디지털자산 분야 상시 채용에 나섰다. 채용 내용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 기획이다. 이와 관련 ▲증권형토큰공개(STO) ▲대체불가토큰(NFT) ▲커스터디 ▲월렛 등이 언급됐다.

특히 키움증권은 STO 관련 기업과 협약을 맺으며 큰 관심을 보여왔는데, 지난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펀블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내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같은 행보 배경에는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 육성에 대한 의지와 신규 수익원 발굴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내용이 포함됐다. ICO 허용 관련 새 정부는 증권형 토큰(STO)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업계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진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전략을 마련,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펀블이 모바일 앱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펀블(FUNBLE)'을 오픈한다.

펀블 플랫폼은 공모를 통해 건물 수익증권을 구매한 후,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펀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는 2021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투자자들 자금은 증권사에 별도 예치되어 보호되고, 투자 대상 부동산은 신탁사 수탁, 관리를 통해 운용된다.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펀블에 상장된 모든 부동산 자산 최소 투자금액은 5000원이다.

빗썸은 신규 서비스 '빗썸드롭스'를 선보였다. 빗썸드롭스는 특정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제3의 가상자산을 리워드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시점 가상자산 보유를 기준으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에어드롭(Airdrop)과 차이점이 있다.

첫 모집 가상자산은 '클레이(KLAY)'로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5월 14일 자정까지 3일간 약 100억원에 상당하는 1200만개를 선착순 모집했다. 리워드로 지급되는 가상자산은 '타바(TAVA)'다. 총 55만개의 수량이 예치기간 동안 4차례 분할 지급된다. 이는 퍼블릭 세일 가격 기준 약 2억2000만원에 상당하는 수량이다.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오는 31일 온라인 행사를 통해 멀티체인간 자산 활용에 최적화된 루니버스 메인넷 '더밸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람다256은 현재 웹3.0 신규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데 따르는 저성능, 고비용, 부족한 개발 및 지원 환경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더밸런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밸런스는 복수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가상자산 및 NFT 등을 발행하고 이동, 교환하는 등 멀티체인 자산 브릿지 지원과 API 등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에 주가가 급락했다.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1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14억8000만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같은기간 순손실은 4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변동성 영향이 컸다. 실제로 올해 들어 코인베이스의 사용자와 거래량이 줄었다. MTU(월 평균 활성 이용자)는 직전 분기때 1140만명에서 올해 1분기 920만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 거래량도 5470억 달러에서 3090억 달러로 줄었다. 실적 실망감에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이날 코인베이스는 뉴욕증시에서 전일대비 12.60% 하락한 72.99달러에 장을 마쳤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16% 넘게 하락했다.

인스타그램이 지난주부터 NFT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일부 선정된 미국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NFT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했다. 또 이같은 디지털 수집품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담 모세리 CEO는 "제한적으로 테스트에 접근 가능토록 했지만, 이를 통해 피드백을 받아 향후 NFT 관련 더 많은 기능들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 가상자산 및 금융 서비스 부문을 주도했던 데이비드 마커스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라이트스파크를 설립하고 투자도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이트스파크 투자라운드에는 안드레센 호로위츠, 패러다임, , 코아투, 매트릭스 파트너스 등 유력 벤처 투자 회사(VC)들이 참여했다.

라이트스파크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거래하려는 기업 및 개발자들, 상인들에 필요한 백엔드 인프라를 개발할 예정이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토콜로 소규모 비트코인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상 금융자산법

현행 가상자산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와 동등하게 적용하고, 과세 기준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파주시갑)은 지난 20일 이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하되 가상소득 3억원 이하는 적용세율 20%를, 3억원을 초과하면 6천만원에 더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가상자산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투자 등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개정, 시행전 법률)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진다.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전제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와 다르게 규정된다. 가상자산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하지만,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을 공제한다. 결손금의 경우 가상자산소득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금융투자소득은 5년에 걸쳐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이상 수준이고 코스피 거래액을 상회하는 등 국민 자산형성에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이고 자산평가 시 주식과 같이 시가(時價)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최근 가상자산 펀드가 만들어지고 선물거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은 국제규범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와 차등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조직 개편에 가상 금융자산법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FIU는 기존 1원장 1과 5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1관 1과 14명이 증원된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의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법정사무를 전담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도 설치한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진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상자산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인력과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맡을 인력도 증원된다.

FIU는 조직 보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가상 금융자산법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 특금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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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에 결국 금융당국 나선다…‘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 붙나

금융당국 직접 루나 사태 개입 어려운 상황
긴급 점검 통해 투자자 피해 확인하고 대책 마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 야후 파이낸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 야후 파이낸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가 폭락하면서 결국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우려하던 코인 폭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상화폐 가상 금융자산법 업계·관련 부처는 지난 15일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체로 루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가상 금융자산법 지켜보며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당국은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으로, 당선 후에는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황이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이어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루나와 테라 코인 폭락은 오히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붙이게 되는 사고가 됐다"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 코인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가치는 5월 초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다.

루나는 지난달 119달러까지 급등하며 한때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 8위에 올랐었고 테라 역시 한때 시총 규모가 180억 달러에 달하며 스테이블 코인 중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코인 모두 현재 가격이 1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두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 금융자산법 테라폼랩스 대표는 난 5일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코인의 95%는 망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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