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증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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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증권

[1]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 사이에서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상 고 인】

서울중앙지법 2006. 9. 27. 선고 2006노1943 판결

검사의 피고인 1, 2, 4, 6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2006. 2. 23.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피고인 5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유가 증권 유가 증권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등 참조),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23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4, 5, 6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과 피고인 3의 2006. 2. 23.자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이 사건 수표 위조를 순차 공모한 공범들 사이에서 위조된 수표가 차례로 이전된 것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2. 23.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각 유가 증권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유가 증권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부분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한다.
위 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자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순차적으로 교부한 행위는 최종적인 피교부자가 위조유가증권을 유통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유가 증권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1, 2, 4, 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2006. 2. 23.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피고인 5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가 증권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유가증권의 속성은 대체로 화체된 권리의 거래를 간편화하거나 확실히하여 유통성을 높이는 데 유가 증권 있다.

유가증권의 종류

->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 수표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유가 증권의 속성

-> 법정의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으면 법에서 특히 규제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증권 자체를 무효로 한다. 특히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법정기재사항 이외의 것을 기재하여도 어음 수표상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어떠한 기재는 오히려 어음 수표 자체를 무효로 한다.(어음법 33조)

-> 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가 변제할 필요가 없는 증권을 말한다. 따라서 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음 수표는 물론 그밖의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유가증권(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은 거의 제시증권이다.

-> 상환증권이란 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채무의 변제를 할 필요가 없는 증권을 말한다.

-> 문언증권이란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고, 당사자는 증권 이외의 입증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변경하거나 또는 보충할 수 없는 증권이다. 문언증권이라는 것은 의무자는 증권의 취득자에 대하여 증권의 문언으로부터 알 수 없는 사항, 즉 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항변의 배제).

항변의 배제는 선의취득자의 보호와 함께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면책증권이란 채무자가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를 하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무권리자라도 책임을 면하는 증권을 가리킨다.

->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수여받는 효력을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한다. 증권의 소지인에게는 실질적 권리자라는 추정력을 인정한다.

유가증권 가운데 무기명증권이나 배서의 연속 있는 지시증권은 소지인에게 자격수여적효력(권리자로서의 형식적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명증권에서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선의취득을 통한 거래의 안전보호는 무기명증권과 지시증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음 수표에 대해서는 어음법과 수표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명증권에는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무기명증권과 지시증권을 공신의 유가증권이라고 통칭한다.

--> 이와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근대자본주의에 의하여 발달한 법기술 제도이

유가 증권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행사ㆍ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즉 사법상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가 증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 결합관계를 권리가 증권에 화체된다고도 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ㆍ어음과 같은 화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ㆍ국채ㆍ공채ㆍ사채 등의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의 실제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간단히 증권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유가물 내지 재산권적인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제의 근본목적은 유통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인 유가물의 소유권을 종이 위에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종이로 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예컨대, 입장권ㆍ승차권 등과 같은 것)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가증권은 그 경제적 성질에 따라서, 재정증권ㆍ통화증권ㆍ자본증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증권(재화증권)에는 창고증권ㆍ선하증권ㆍ화물인환증 등이 있고, 통화증권에는 수표ㆍ환어음ㆍ약속어음 등이 있으며, 자본증권에는 주식ㆍ공채ㆍ사채 등이 있다.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에 표창되는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이른다. (법인세법 제9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제138조의3, 소득세법 제9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국세징수법 제38조,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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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용

상품증권은 운송중이거나 창고에 보관중인 화물의 청구를 표시하는 화물 대표 증권으로 증권의 소유와 양도는 상품 그 자체의 소유 또는 양도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창고증권(倉庫證券)·선하증권(船荷證券)·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 등이 있다.

신용증권은 거래의 유통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화폐를 대용할 수 있는 증권으로 약속어음·환어음·수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기한에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증서로 주로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자본증권은 이자 또는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을 표시한 유가증권으로 상품증권보다 환금성이 높아 거래가 활발하고 배당이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수익증권이다. 주권·공채증서·사채권·금융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좁은 뜻의 유가증권은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보다 수량도 많고 사회경제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따로 없고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태이다.

객주는 스스로 일종의 신용증서인 어음(於音, 魚驗)을 발행하였고, 정부와 상류층의 예금도 받아들였으며, 대부와 어음할인 등의 업무도 맡아 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어험·음표(音票)·음지(音紙) 등으로도 불리던 신용수단으로서 고유의 어음은 객주를 중심으로 통용되었던 유가증권이다.

이 어음은 대체로 가늘고 긴 종이의 가운데에 금액을 기입하고 한쪽에는 발행날짜와 발행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를 세로로 잘라 오른쪽 것은 채권자인 수취인에게 주고 왼쪽 것은 채무자인 발행인이자 지급인이 가지고 있었다.

그 뒤에 그 어음의 오른쪽 것을 소지한 사람이 어음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인은 왼쪽 것과 맞추어 보고 꼭 맞으면 어음대금을 지불하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어음의 가운데를 절단하지 않고 전지(全紙) 그대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되고 배서 없이 양도되어 어음 보유자는 누구든지 지급인에게 어음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베나 곡물 또는 동전이 유통되던 조선시대에 어음은 주요 신용수단 구실을 했으며, 신용 있는 사람이 발행한 어음은 화폐처럼 유통되었고 금액이 큰 것은 30만 냥에 달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 객주는 또한 환표(換票)를 발행 또는 인수함으로써 원거리간의 채권과 채무를 결제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거리간 조세운송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중앙에 있는 상인으로 하여금 소요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게 하고, 일정한 증서를 소지한 상인에게 군수가 징수한 세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때 탁지부대신이 군수에 대하여 국고에 납부할 세금을 제삼자인 상인에게 지급하라는 증서가 외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용되어 온 고유의 어음은 1876년 개항 후에도 많이 사용되었고, 일본인이나 중국인도 이용하였다. 그 뒤 일제는 1905년 「약속수형조례 約束手形條例」와 「수형조합조례」를 공포하여 우리 고유의 어음과 외획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고유의 어음은 객주를 중심으로 계속 이용되었다.

1876년 개항 후, 근대 금융기관이 진출하고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기업활동을 함에 따라 근대적인 어음·수표와 주식·사채 등의 유가증권도 나타났다. 근대적인 의미의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변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880년 원산에 일본의 제일은행(第一銀行)이 진출한 이후 인천·서울·목포·군산 등에 지점이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금융업무를 담당하였다.

1894년 이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조선은행(朝鮮銀行)·한흥은행(漢興銀行)·제국은행(帝國銀行) 등이 설립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모두 폐점하였다. 다만, 1899년에 설립된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1903년에 설립된 한성은행(漢城銀行), 1906년에 설립된 한일은행(韓一銀行) 등이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유가증권을 보급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발행한 자본증권은 1899년 대한천일은행이 주식회사 조직으로 설립할 때 나타난 유가증권이고, 채권(債券)은 1905년 정부가 「국고증권조례 國庫證券條例」를 반포하고 발행한 200만 원(圓)의 단기 국채이다. 그러나 주식은 발기인이 인수했고 국채는 당시 중앙은행인 제일은행이 인수함으로써 일반 투자자간에 증권매매는 없었다.

그 뒤 주식회사제도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고 운영됨에 따라 1911년 유가증권 현물간옥조합(有價證券現物間屋組合)이 생겨 유가증권의 거래시장이 마련되었고, 1931년에 제정된 「조선취인소령 朝鮮取引所令」에 의하여 조선취인소가 설립되어 유가증권이 서서히 유통되었다.

1945년 광복 후 우리나라는 스스로 경제를 운용함에 따라 유가증권 중에서 공채·사채·주식 등 자본증권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유가증권의 일종인 공채는 공공기관의 채무이므로 법을 근거로 발행되고 상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국채법」에 따라 건국 국채를 발행한 후 산업부흥국채·재정증권·도로국채·양곡기금채권·통화안정증권 등 각종 공채가 발행되고 유통되었다.

1949년에는 대한증권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주식과 채권이 상당량 거래되었고, 1956년에는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자본증권이 비교적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유가 증권 시행함에 따라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므로 더욱 큰 규모의 증권시장이 필요하였다.

1962년에 「증권거래법」이 공포되었으며, 1968년에 「자본시장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으로 주식과 사채가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적극 육성되었다.

1963년에 상장회사가 15개 회사이며 상장주식 자본금은 약 169억 원이었는데, 1975년에 상장회사가 189개 회사이며 상장주식 자본금은 약 6,43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1988년에는 상장회사가 502개 회사이고 상장주식 자본금은 12조 5,603억 원에 달해, 주식의 거래액은 58조 1,206억 원이며 채권의 거래액은 8조 5,453억 원에 이르렀다.

1993년에는 상장회사가 693개 회사이고 사장주식 자본금은 28조 8,010억원으로 높아졌고, 1997년에는 상장회사가 776개 회사이며 상장주식 자본금은 45조 1,530억원에 달였으며, 주식 거래량은 무려 121억 2,500여 만주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1988년 이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국민주를 발행함에 따라 주식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보급되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대외 지향적 성장정책에 따라 무역 규모가 늘어나자 선하증권의 이용도 급증하였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는 예금통화의 비중이 높아져 수표의 사용량이 늘어났고, 어음 교환량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면 1987년에는 어음의 1일 평균 교환 장 수는 123만 장이었고, 교환금액은 5조 1923억 원에 이르렀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신용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는 수표·어음 유가 증권 등 통화증권과 주식·채권 등 자본증권의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유가 증권

서울지법 200 1. 5. 16. 선고 2001노109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유가 증권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등 참조),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윤만중, 최우순 부부는 수차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면서 대여금채권 총액이 늘어나게 되자 평소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유가 증권 남편인 공소외인과도 가까운 사이인데다가 공소외인이 확실한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너만 보고 돈을 빌려 줄 수 유가 증권 유가 증권 없으니 남편도 채무내용을 알게 하고 확실히 하기 위하여 대여금에 대한 변제담보조로 남편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남편 몰래 남편의 목도장을 새겨 1993. 8. 25., 같은 해 9월 15일, 1994. 4. 6. 세 차례에 걸쳐 최우순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다만, 마지막은 그간 누계액인 125,000,000원에 대하여) 공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최우순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담보조로 이를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은 인쇄된 어음 용지에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인, 수취인, 액면 금액,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 지급기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 기명 앞에 공소외인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남편 몰래 작성한 것이라는 정을 최우순이 알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위증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 이외에 그 전제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전제사실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기재의 전제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86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위증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유가 증권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1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2.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4월 3일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각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오히려 위 각 죄와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범한 판시 위증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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