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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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2월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997년 4분기부터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급격히 상승한 환율로 인해, 외화로 표기된 부채부담이 늘어났고 물가가 치솟아 한국경제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고환율? 저환율? 금융시장 불안정성! 경기변동의 진폭! 고환율? 저환율? 금융시장 불안정성! 경기변동의 진폭!

※ 단순히 무역흑자를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야 하나?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최근 몇달새 원화가치가 급등(환율 하락) 하고 있다. 2012년 8월 이후 원화가치는 3% 가량 하락했다.

2012년 8월 이후,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은 3.45% 가량 하락했다. 반면,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의 환율은 2.93% 가량 상승해 엔고현상에서 탈피하고 있다.

  • 미국·유럽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원화가치 급등을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2008년 이명박정부 취임 이후 인위적인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정책으로 인해 고물가를 겪었던 국민들은 "고환율은 수출대기업에만 유리하다. 환율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게 좋다" 라는 반응이다. 반면 수출대기업은 "원화가치 상승과 일본 엔화의 가치하락이 한국기업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라면서 위기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집권 이후, 수출대기업을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렸 는데, 2008년 동안 환율은 18.7%나 상승하였고 2009년에도 15.7%나 상승하였다.

  1. 2007년 90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은 이명박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1,400원대 까지 오르게 된다.
  2. 특히 2008년 4분기의 환율 상승은 3분기 대비 28.0%에 달한다.
  3. 그래프를 보면 2008년 이후 환율이 급등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출대기업은 큰 이익 을 거두었다. 반면 수입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소비자들은 울상 을 지었다.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고환율 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이명박정부는 경상수지 개선과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 계속해서 고환율을 유지했다.

강만수 경제팀은 틈만 나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올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발언 했다. 이 때문에 강 장관은 번번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성장’과 ‘물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강 장관은 성장우선 정책을 통해 ‘MB노믹스’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자였다. 반면 이 총재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했다.

장관은 정권 초부터 고환율 시사 발언을 쏟아냈다(표 참조). 강 장관은 야인 시절 쓴 <현장에서 본 한국 경제 30년>에서 “환율은 나라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경제를 지키는 주권이며 환율 관리는 경제적 대외 균형을 지키기 위한 주권 행사다. 환율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다”며 ‘환율주권론’을 강하게 피력했다.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을 주장해 ‘최틀러’라는 별명을 가진 최중경 전 재정부 1차관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급격한 하락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강 장관을 거들었다. 두 사람이 발언할 때마다 환율과 금리가 널뛰기했다. (. )

이명박 정권 초만 해도, 달러는 웬만한 국제 통화에 견줘 죄다 약세였다. ‘달러의 굴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 정책 당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일어난 경기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달러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원화만이 달러에 약세였다.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 돈이 원유와 원자재에 쏠렸다. 곧바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수입가는 더욱 올랐고, 국내 물가는 급등 했다. 하지만 강만수 경제팀은 고환율 정책이라는 ‘황소고집’을 쉽게 꺾지 않았다. 대신 수출 대기업들은 표정 관리를 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3천억원, LG전자는 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 했다. (. )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은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급히 선회한다.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제 강만수 경제팀은 오르는 환율을 막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며 외환보유고를 물 쓰듯 퍼붓는다. 촛불시위 뒤 7월7일 개각에서 결국 최중경 차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하지만 강 장관은 살아남았다. 그 뒤 강만수 장관은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은 총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락가락한 환율정책은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오르는 환율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고, 키코(KIKO)라는 직격탄도 맞게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환리스크를 줄여주지만,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져 애초 계약한 구간을 벗어나면 기업이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만든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을 경험 · 고환율 덕택에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국민들의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았던 경험 · 결국 일부 수출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준 것 아니냐 라는 경험 속에서, 일부 국민들은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을 반기고 있다.

정리하자면, 원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면 물가는 오르지만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게 고환율 정책은 매력적일 수 있다. 원화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하면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수출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겠지만 물가는 안정된다. 원화가치 하락(고환율)과 원화가치 상승(저환율)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그런데 문제는 고환율이냐 저환율이냐가 아니다. 핵심은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경기변동의 진폭을 축소시키는 것 이다. 최근 환율하락에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환율상승을 주장하는 건 단순히 무역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유럽·일본 등의 양적완화·초저금리 정책으로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을 상승 시키라는 것이다.

※ 큰 폭의 자본유출입 변동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의 한국

그런데 1997년 2분기 들어서 자본유입액이 70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급감하더니, 4분기 들어서는 5억 달러선까지 감소했다. 1998년 1분기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유출 이 일어났다.

1994년 1분기~1997년 3분기 동안 자본수지 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1997년 들어 2분기 들어 자본유입액이 급감하더니

1998년 1분기 들어서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유출을 경험했다.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자본을 과다차입하게 되었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 [각주: 3 ] 되면서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당시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를 지켜본 외국투자가들은 한국 경제에도 우려를 표했고 급격히 자본을 빼가기 시작 했다.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자 부채 만기연장을 하지 못한 기업의 부도사태 가 벌어졌고, 큰 폭으로 상승한 환율로 인해 물가가 치솟아 한국경제가 위기 에 빠지게 되었다.

    1997년 12월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997년 4분기부터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급격히 상승한 환율로 인해, 외화로 표기된 부채부담이 늘어났고 물가가 치솟아 한국경제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김인준·이영섭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boom-bust cycle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불러왔다 고 진단한다.

동아시아 경제의 외채가 급격히 증가한 현상은, 국내외 이자율간에 큰 격차가 있고 자본자유화로 인해 boom-bust cycle이 심화되는 가운데 환율이 단기에는 금리격차에 따른 자본이동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받는 경제를 상정하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해외에서의 조달·운영하는 자금규모가 공식적인 외채 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큰 이유는, 한국정부가 자본시장에서 boom-bust cycle을 고려하지 않고 취한 단계적 및 비대칭적인 자본자유화 정책 내용을 살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국가간 금리 격차가 존재할 경우 자본자유화는 양국간 금리격차를 줄이는 데 공헌할 것이다. 그렇지만 양국간 발전단계가 다르다면 자본이동에 따라 금리격차가 줄어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편의상 자본자유화는 이루어졌지만 금리는 원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자본은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 결과 이자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 )

이자율이 높은 나라로의 자본유입은 이 나라의 환율을 하락시키고 그 결과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될 것이다. 또한 자본유입에 따른 경기활성화도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어느 기간까지는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유입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이 나라 통화의 고평가 현상이 유지 될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의 고평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기간 누적되면 외국 투자가들이 이 나라 경제의 기본 건전성에 회의를 갖게 되고 자본을 회수해 나가려 할 것 이다. 이때부터 고금리는 더 이상 자본유입의 유인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환율에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가 환율에 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환율은 상승 할 것이다. 한편 환율상승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을 우려하여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려 함에 따라 환율은 더욱 더 상승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도 가속화 될 것이다.

이와 같은 boom-bust cycle 모형을 이용하면 자본시장 개방후 외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도를 과대평가하고 저리의 자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또한 국내 투자가들이 자본시장 개방 당시의 자본도입 비용을 과소 평가하고 과다차입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oom-bust cycle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 때 환율이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개방 당시 낮았던 외국자본에 대한 국제금리 및 환율이 계속 유지되리라 믿어서 과도한 신용을 공급하고 과도한 차입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국제자본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자본시장을 단계적 · 비대칭적으로 개방하였기 때문에, 즉, 자본유입을 통제하고 자본유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운영한 결과 해외에서의 자본운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김인준·이영섭. 1998. " 외환·금융위기와 IMF 경제정책 평가 " . 『金融學會誌 Vol.3 No.2』 7-9

※ 현재의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은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때문

주목해야 하는 건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선진국의 금융완화 정책 이라는 원인이 작용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0.25% · 유럽은 0.75% 대의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하여 풍부해진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신흥국으로 유입 되어 자산가치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신흥국 통화가치 상승·신흥국의 금리 인하 유도 를 불러왔다. 한국은 미국·유럽·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2.75%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의 신용등급 상승 과 맞물려 선진국의 자본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최근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으며 현재에도 정책금리를 제로금리에 근접하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 하고 있다. 미 연준의 경우 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에서 12월중 Federal Fund rate를 3차례에 걸쳐 175bp 인하하였으며 ECB, 일본은행, 영란은행도 같은 기간중 정책금리를 각각 175bp(3회), 40bp(2회), 200bp(3회)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은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국공채 매입, 대출 등과 같은 양적완화정책(QE)도 병행 하여 실시하였다. 미 연준의 경우 2회에 걸쳐 2.35조달러 규모의 국공채 및 MBS를 매입하였으며 ECB도 2차례의 장기대출 등을 통해 1.2조 유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일본은행은 25조엔 규모의 저금리 단기대출을 실시하고 55조엔에 달하는 국채, 회사채 등을 매입하였다. 영란은행도 3,750억파운드 규모의 국채 등을 매입하였다. (. )

주요 선진국의 본원통화로 측정한 글로벌 유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2월말 현재 위기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큰 폭의 정책금리 인하, 양적완화 등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은 수익성 추구 등의 목적으로 국제원자재시장 및 신흥국으로 유입 되었다. 특히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하한 2009년 초반 이후 원자재관련 펀드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급증하였으며 미국의 QE1 및 QE2가 시행된 기간에도 꾸준히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중 원자재관련 펀드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관련 펀드로의 자본유입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본은 포트폴리오 투자 및 기타투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은 대체로 수익성 추구를 위한 단기성 자금 일 가능성이 높다.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유입된 대외자본은 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등 단기성 자금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의 경제여건 변화시 이들 단기성 자금은 일시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흥국의 정책당국은 대외자본 유출입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김명현. 2012. "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이 신흥국에 파급되는 경로 및 영향 분석 ". 『한국은행 Monthly Bulletin Oct』. 16-33

문제는 이러한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이다. 선진국의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신흥국의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이들 자금이 일시에 유출될 가능성 이 크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을 상승시켜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놓는 정책이 필요 하다.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 될 것이다. 또한, 환율하락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원화가치가 고평가되는 정도가 커지게 되고 차후에 원화가치 하락에 베팅하기도 쉬워 진다. 즉,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후에 자본유출의 진폭이 더욱 더 커지게 된다.

프린스턴대 신현송 교수는 금융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거시건전성 수단이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신현송 교수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전통적 전달경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흡수하려 해도 금리차이를 노린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통화량 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금리의 기대경로 외에 위험경로까지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금융안정은 통화정책에 의한 금리조절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이 도입한 선물환포지션(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비율)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수단이 함께 사용돼야 한다 는 것이다.

"“ 선진국 저금리 정책, 신흥국 금융불안 유발 ”". . 2012.06.14

※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것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는 단순히 수출 대기업의 배만 불려줬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변동의 진폭을 인위적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현재의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 상승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때문이 아니라 경기변동의 진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이다.

물론, 수출액비중이 GDP 대비 52%에 달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환율하락이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각주: 4 ] [각주: 5 ] 그러나 단순히 고환율이냐 저환율이냐의 프레임에 갇힐 경우 올바른 거시경제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

(그럼 금리인하·환율상승을 시키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것도 아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매년 약 20조원의 재정적자를 예측했다. 유동성함정 하에서 재정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어쩌라고? 이번 포스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고환율이냐 저환율이냐의 프레임을 경계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진폭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국회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조사 특위가 주도하는 경제 청문회가 환란의 원인을 밝혀 줄 수 있을까. 또한 같은 상황이 다시 닥치더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교훈을 청문회에서 얻을 수 있을까.

경제 전문가들의 대답은 회의적이다. 이들이 보기에 청문회는 주로 외환 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벌어진 각 부처 보고 체계의 난맥상과 구정권 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이번 청문회보다 앞서 이루어진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외환 위기 당시 과연 한국 경제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나를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IMF 관리 체제로 접어든 후 ‘내가 진작부터 외환 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느냐’는 사람(기관)이 이상하리만치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단지 최악의 시나리오로서가 아니라 일관되게 한국 경제의 외환 부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온 경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볼 때 가장 주목할 만한 목소리를 낸 사람을 꼽는다면, 당시 금융 정책 업무에서 비켜나 있었던 이호철 재경부 서기관(현 지역경제과장)을 꼽을 수 있다. 그는 97년 봄 외환 부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글로 써서 여러 사람에게 보였고, 책으로 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작 IMF 관리 체제 직후에야 출간되었다( ).

공개적으로 외환 부문의 문제를 지적한 또 한 사람으로 정운찬 교수(서울대·경제학)를 꼽을 수 있다. 그는 97년 6월 나라발전연구회 기념 세미나를 비롯한 각종 세미나에서 “멕시코 위기는 단순히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던 환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을 중심으로 당시 이들이 포착했던 한국 경제의 ‘이상 징후’를 쉽게 풀어본다.

환율이란 국가간 화폐 교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환율은 다른 나라 화폐에 대한 우리 돈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경제 현상처럼, 환율 역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좌우된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수입에 필요한 달러에 비해 부족하다고 가정해 보자. 환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우선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비해 커져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른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국의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구매력 평가설). 한국 물가가 미국에 비해 많이 올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로 살 수 있는 상품의 가치가 달러화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원화 환율이 오르게 된다. 이는 달리 표현해 구매력이 높은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오른다고 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환율이 두 나라의 채권·채무 관계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97년 적정 환율은 1달러당 1천42원

8백원대에 머무르던 97년 환율이 이상 징후였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화의 적정 환율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적정 환율을 산출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한국과 미국의 경상 수지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환율을 적정 환율로 보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85년 말과 87년 초가 그랬다. 이 시기 환율을 한·미 양국 간의 적정한 구매력을 반영한 수준이라고 보고, 이를 지난 10년 간의 물가 수준과 비교하면 그동안의 환율이 실제와 큰 괴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도표 참조).

예를 들어 97년 7월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135.3이고 미국은 122.7이었다.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177.8과 146.2였다. 두 물가지수를 참고해서 97년 양국 화폐의 구매력에 따른 환율을 계산해 보면 1달러당 각각 9백45원(생산자 물가 기준)과 1천42원(소비자 물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당시의 실제 시장 환율은 8백92원이었다.

한마디로 지난 10년 동안 원화 가치가 실력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어 있었다는 얘기다. 그동안 물가가 상승해 국내에서 만원의 가치는 크게 떨어져서 이 돈을 가지고 살 물건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구매력이 떨어진 것이 환율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만원을 달러로 바꾸어 해외에 나가면 기분 좋게 이것저것 살 수 있었다. 결국 국산품은 비싸고 외제품은 싸게 느껴져 우리 돈이 외국으로 새나갔다. 94년 반짝 흑자를 보였던 경상 수지가 그후 적자로 돌아서고 해마다 적자가 2배씩 불어났던 메커니즘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실제 구매력이 환율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환율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자동 조절된다. 무역 적자로 달러화가 빠져나가면 달러화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자연스레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한국은 부족한 외화를 외국 빚을 얻어 메웠던 것이다. 달러화가 부족할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때마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 시장 개방 폭을 넓혀 외국 단기 자금을 들여왔다. 또 기업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외국 단기 자금을 끌어들였다. 이 때문에 외형상 달러화에 대한 수급은 맞았으나, 이는 빚으로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이었을 뿐이다. 경제 실체를 반영하지 못했던 원화의 환율은 언젠가 반드시 올라야 했던 것이다(이호철 60∼64쪽).

당시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97년 초 그 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을 다소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 수지와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감지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 정책은 정반대로 집행했다. 성장을 희생하면서 국제 수지 적자와 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긴축 정책이다(후에 IMF 관리 체제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처방이다). 고금리를 유발해 총수요를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수입 수요를 줄여 국제 수지를 방어하는 방법이다. 환율 절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경상 수지 적자에 따라 원화 환율이 절상될 추세를 보이자,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다. 통화 정책도 저금리를 유도하는 방향이었다. 한보 사태로 인한 여파를 줄이기 위해 시중에 통화를 대량으로 풀었다. 환율 절하를 유보하는 대신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어 수출을 촉진하자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 조합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었다.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리면 원화의 대외 가치 하락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외환 시장 참가자들이 한국은행이 개입해도 달러 사재기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방어 능력이 의심받기라도 하는 날이면 엄청난 외환 위기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했다(97년 6월 나라발전연구회 기념 세미나에서 정운찬 교수 발언).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아

이런 상황에서 환율 폭등에 불을 붙인 것이 종금사들이었다. 종금사들은 싼 외화 자금을 단기로 빌려와서 무리하게 중·장기로 기업에 대출해 주었다. 외화 자금 상환에 몰린 종금사들은 기업에 나간 대출금을 황급히 거두어들이는 한편 국내 시중 은행의 하루짜리 급전인 콜 자금까지 얻어서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모으기 시작했다. 당시 53억 달러 가량 외화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환차익을 기대하며 달러화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외환 부도 위기에 몰린 종금사에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동시에 폭등하는 환율을 잡기 위해 매일 3억∼5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 풀어야 했다. 그 결과 외환 보유고가 나날이 줄어들었다. 97년 11월2일 홍콩에서 발행되는 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다음날 미국의 경제 전문 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1백50억 달러밖에 안된다고 보도했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IMF 관리 체제 1년은 경제적으로 보자면 원화 환율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금 와서 아쉬움이 있다면, 1달러당 천원 수준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에 1달러당 2천원까지 치솟는 최악의 환율 대란을 겪었다는 점일 것이다.

목차정보 출력


제1과목 외환시장론
PART Ⅰ 그림으로 보는 외환시장
제1장 환율이란 무엇인가? = 3
제2장 환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4
제3장 환율은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 6
제4장 환율은 왜 변동하는가? = 9
제5장 환율변동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1
제6장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 12
PART Ⅱ 외환시장론
제1장 외환 및 환율 = 14
제2장 외환시장 = 19
제3장 전통적 외환시장 = 23
제4장 파생적 외환시장 = 26
제5장 외환의 수요와 공급 = 34
제6장 환위험의 관리 = 37
제7장 환율제도 = 44
PART Ⅲ 국내외환시장
제1장 개관 = 51
제2장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 = 62
제3장 외국환중개회사 = 64
제2과목 외환거래의 이해
PART Ⅰ 서론
제1장 환전 = 3
제2장 마진현물환거래 = 4
제3장 환율 인식의 확장 = 5
PART Ⅱ 외환거래의 이해
제1장 외환거래의 기초 = 7
제2장 외환거래의 구성요소 = 11
제3장 외환거래의 원리 = 13
제4장 외환거래의 주문형태 = 17
제5장 외환거래의 결과 = 18
PART Ⅲ 외환시장 분석방법(기초)
제1장 환율결정 기초이론 = 22
제2장 기초적 분석 = 23
제3장 기술적 분석 = 30
PART Ⅳ 외환시장 분석방법(심화)
제1장 기초적 분석 = 40
제2장 기술적 분석 = 56
제3장 국내경기지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70
제3과목 외국환거래법
Chapter 1 총칙 = 3
Chapter 2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 = 10
Chapter 3 외국환평형기금 = 23
Chapter 4 지급과 거래 = 25
Chapter 5 보칙 = 49
Chapter 6 벌칙 = 54
제4과목 외환거래실무
PART Ⅰ 외환거래의 개요
제1장 외환거래계획의 수립 = 3
제2장 외환거래의 위험관리 = 7
제3장 외환딜러의 거래지침 = 11
제4장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 13
제5장 용어익혀두기 = 24
PART Ⅱ 외환거래 실습
제1장 국내외환시장에서의 개인거래 = 35
제2장 국제외환시장에서의 개인거래 = 50
제3장 기초적·기술적 분석 실습 = 54

교육부 공식 블로그

시장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가진 두 세력이 반드시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상품을 ‘판매(=공급자)하는 사람’과 ‘구매(=수요자)하려는 사람’입니다. 시장에서는 바로 이 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 가격이 결정 되는데, 우선 수요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판매하려는 자와 사려는 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떤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 하며, 특정 가격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수요량 이라 칭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나온 스마트 폰을 사고 싶은 욕구만 있다면 그것은 수요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경제에서 말하는 수요는 구매 능력이 있는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가격 하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할 능력이 없거나 구매 범위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수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각자가 가진 수요를 합산한 양을 수요량이라 부르는데, 수요량은 가격이 변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삼겹살을 통해 수요량이 왜 가격에 의해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 삼겹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변할까요?(출처: 에듀넷)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의 비축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삼겹살의 소비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삼겹살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지요. 반대로 삼겹살의 출하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람들의 구매가 적어 가격이 하락하면 이전에 가격이 비싸서 구매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삼겹살을 구매하여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는 아래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것을 시장의 수요 곡선이라고 하며 이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말합니다.

▲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출처: 에듀넷)

이처럼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할 경우에는 모든 가격대의 수요량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 곡선을 이동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 수요의 변동 요인(출처: 에듀넷)

첫째, 사람들의 기호의 변화 입니다. 만약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의 기호가 달라져 과자를 덜 사먹는 대신 오렌지나 다른 과일을 사기를 원하면 과자의 수요는 감소하고 과일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어 수요 곡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둘째, 소득이나 재산 상태의 변화 입니다. 수요자는 소득이 늘어나면 상품을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합니다.

셋째, 관련된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 입니다. 다시 과자를 예로 들면 과자를 대신할 수 있는 과일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수요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관련 재화는 피자를 먹을 때 같이 먹는 콜라처럼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영화와 DVD처럼 서로 대체가 가능한 관계의 관련 재화가 있습니다.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의 피자와 콜라에서 피자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콜라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처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의 재화를 보완재라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영화 감상 요금이 올라가면 영화관을 대체할 수 있는 DVD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처럼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대체재라 부릅니다.

넷째, 수요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나 예상 입니다. 수요는 해당 재화의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동기에 의한 수요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아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요의 감소라고 합니다.

■ 상품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해요.

우리가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필요합니다. 생산자는 어떤 상품을 일정한 가격에서 어떤 방법과 얼마만큼의 양을 생산할지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공급이란 상품을 팔고자하는 욕구를 말하며, 공급량은 일정한 가격에서 팔고자 하는 상품의 양 을 말합니다.

공급에 있어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윤이 늘기 때문에 기존에 생산자도 생산을 늘리고 새로운 생산자도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공급의 법칙 이라고 합니다.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량 또한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아래 공급 곡선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의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것을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공급 곡선(출처: 에듀넷)

수요의 곡선과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경우에는 모든 가격대의 공급량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 이외에 공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공급 곡선의 변화 요인(출처: 에듀넷)

다른 여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 이외에 공급이 변동하는 요인은 첫째, 생산 기술의 변화 입니다. 신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면 상품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 곡선이 변화합니다.

둘째,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입니다. 생산 요소란 물건을 생산할 때 필요한 노동자의 임금, 공장 건물 임대료, 은행에서 빌린 이자 등을 말합니다. 만일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 경기에 대한 예상에 따른 변화 가 있습니다. 미래에 사람들이 상품을 많이 살 것이라고 기대되면 공급자들은 당장 공급을 하지 않고 보관하려고 하여 공급이 감소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 공급이 증가합니다.

넷째, 공급자의 수 입니다. 상품을 공급하려는 생산자의 수가 늘어나면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양도 늘어나게 되고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공급의 증가라고 하고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되면 공급의 감소라고 합니다.

■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 수산물 경매 시장(출처: 에듀넷)

위 사진은 경매 시장에서 오징어의 가격을 매기기 위한 경매 모습입니다. 오징어를 사고자하는 사람들은 각자 예상한 가격이 있을 겁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오징어 가격이 생각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된다면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늘리려고 경쟁을 하게 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오징어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구매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예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면 수요자는 딱 필요한 양만을 사려 할 것이고, 많은 오징어가 시장에 공급되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급자들은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오징어를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경매를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지는데 이를 균형 가격이라 부르며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출처: 에듀넷)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끼리의 경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공급자끼리의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한 지점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욕구가 일치하는 균형 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달러 고갈에 외환시장 '식물' 상태(종합)

조재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이준서 기자 = 8일 서울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폭격을 맞은 듯 아비규환이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66.9원이나 폭등해 1,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400원대 목전까지 갔고 코스피지수는 1,300선이 무너졌다. 천장과 바닥을 모르게 치솟고, 추락하는 환율과 주가에 시장 참가자들은 넋을 잃었다.

◇ 딜러들 "모니터 보기가 무섭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6.9원 폭등한 1,395.0원에 마감했다. 뉴욕증시 폭락 여파로 환율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급등세에 다들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

을지로 하나은행본점 9층 딜링룸. 이날 장 막판 환율이 1,390원을 돌파하며 치솟자 딜링룸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장 마감을 앞두고 이뤄진 긴박한 거래 주문에 딜러들의 전화기에는 불이 났다.

이 은행의 오치운 외환파생상품 부장은 "말 그대로 공황상태"라며 "`멍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실수요가 있어 나름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이 워낙 민감해 작은 주문에도 극히 소란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환율이 오후 들어 한때 1,398.00원까지 치솟자 딜링룸은 `설마 '하는 공포감으로 가득찼다. 결국 오후 3시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폭으로 급등한 채 마감되자 곳곳에서 "아∼"하는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외환 딜러들은 환율 시황을 보여주는 모니터만을 쳐다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시중은행의 다른 딜러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로 3주 넘게 하루하루가 전쟁터"라며 "화장실만 갔다 와도 환율이 급변동하다 보니 딜러들도 이제는 손을 놓고 지켜만 볼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환율 전망은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공포감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급등락 장세가 지속할 수 있다"며 "환율 레벨을 말하는 게 무의미한 장세"라고 말했다.

기업의 결제수요와 투신권의 환율변동 위험 헤지 청산 수요가 몰렸지만 수출업체들은 달러화 매도를 자제하면서 환율 폭등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코스피 지수 1,300선이 붕괴한 점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날 외환시장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사자, 팔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이 움직여야 하는데,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달러를 내놓은 사람은 없고 사려는 사람만 있다"고 말했다. 환율 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시장 참가자들이 상승 요인만 쳐다보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며 환율이 사실상 당국의 통제선을 넘었음을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변수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양상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환율 상승 폭은 통상 추이를 벗어나 설명이 안 되는 점이 있다"면서 "연말이 되면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화자금 공급이 계속 위축되고 있고 외화자금 결제수요가 많아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 성진경 시장전략팀장도 "환율은 사실상 통제선을 넘어서 글로벌 신용경색의 불안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글로벌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는다면 환율은 당분간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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