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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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1320원선을 뚫자 정치·금융권에서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현재 달러 강세를 누르자는게 주요 내용이다.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한 이후 통화스와프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만 기준금리를 네 차례 상향 조정했고 지난 13일엔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까지 단행했으나 현재까지 강달러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15일 1326.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보다 14원(1.07%) 상승한 수준이다. 이달에만 29원(2.23%) 뛰었으며 올해 1월 3일 종가(1191.80원)와 비교해서는 134.3원(10.4%)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긴축 기조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연준은 기준금리 상단을 1.00%에서 1.75%로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금리 차 변화에 환율이 자극을 받았고 이후 곳곳에서 외화유출이 관측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외환보유액도 전월 대비 94억3000만달러 감소한 4382억8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증시 내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난달 연준의 자이언트스텝 이후 이달 15일까지 코스피에서 1조6276억원을 매도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자 정치·금융권에서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거래 당사자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뜻한다. 1년 이상 중장기 환·금리 리스크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며 만기 시점에서는 첫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환율은 14원 급등한 1326.1원으로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의 스와프계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미국과 600억달러(약 79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20년 7월 30일 △2020년 12월 17일 △2021년 6월 17일 계약연장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198억7200만달러 수준의 외화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통화 스와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5일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5일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통화스와프는 19일 방한하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면담과 맞물려 부각될 전망이다. 재닛 옐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도 면담이 예정돼 있다.

다만 통화스와프 자체는 미국 연준의 역할이기에, 이 자리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보다는 현재 환율 상황에 대한 교감 수준의 대화가 오갈 것으로 짐작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닛 옐런 장관과의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으나, 추경호 부총리와의 면담에서는 이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봤다.

이창용 총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양국 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했다"라며 "통화스와프는 추경호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정, 통화당국 외에도 학계 등 전문가들도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당장 자금이 필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원화가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금리역전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다"라며 "이외에도 무역수지 개선, 경제신뢰도 높이는 방법도 있겠으나 인플레이션 등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통화스와프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라지만 통화 스와프 6월 현재 GDP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이 27%로 스위스 139%, 홍콩 134% 등과 비교해도 낮다"라며 "특히 스위스는 GDP가 한국의 절반도 안되지만 외환보유고는 2.5배 많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은 외환위기에 취약한 수준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 환율은 1326원까지 왔고 가만히두면 2008년 수준인 1600원까지 갈 것이다"라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결국 역전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오르기 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자본유출은 더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미국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한미통화스와프가 이뤄졌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정부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더 오르고 국가부도위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은 물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에는 인플레이션 이슈와 연계된 통화 스와프 체결 외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과 같은 통상,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한 공급망 이슈 등 논의할 의제가 산더미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 탈탄소 드라이브의 속도 조절과 연계된 원자력발전 협력 등도 다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미 동맹을 명실상부한 경제·과학·기술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얻어내야 할 성과로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을 첫손에 꼽고 있다. 대내외 악재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만 한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미 통화 스와프는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차례 연장됐던 한미 통화 스와프는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공격적인 통화 긴축 행보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 중 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은 필수”라며 “철강 수출 쿼터 확대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각종 통상 이슈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얻어낼 부분이 크지 않은 만큼 통화 스와프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미 통화 스와프를 상설화할 수 있다면 금리·물가 정책에서도 한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 스와프는 외환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특히 최근 한미 관계가 다시 좋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시도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대(對)중국 포위망으로 알려진 IPEF 또한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주요 이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통화 스와프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를 IPEF의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미국 측은 국무부가 아닌 상무부가 IPEF를 주도하도록 해 일종의 ‘경제 협약’ 형태로 IPEF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속내는 ‘중국 견제’이지만 주요국들이 중국을 의식해 IPEF 가입을 망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IPEF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IPEF 관련 의제에 국내 산업계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IPEF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더라도 협의체 구성과 같은 최소한의 공감대는 만들어야 한다”며 “IPEF에 한국 측의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통화 스와프 경제 현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화해야 하지만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형태의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강 업계는 분기 쿼터 유연화, 품목 예외 수출 물량의 연간 쿼터 미차감 등을 원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관련 우방국과의 원자재 분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와 남미 광산을 사들이며 원자재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자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정부는 반도체 관련 분야에 5년간 520억 달러(약 62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한국 등 외국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만 해도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약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지만 정작 지원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한국 기업 견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르마를 제대로 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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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한다.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한미 양국간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재무장관과과 이러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에 통화 스와프 대해 “한미 양국간 경제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다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과 공급망 협력 강화, 러시아 제재 방안 등에서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접견에는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배석한다. 북한 자금줄 차단을 위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옐런 장관 방한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제재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측면에서 적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18개월간 새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윤 대통령 접견 후 카운터파트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난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옐런 장관은 한은 여성 직원 30명과 '경제학계와 여성'을 주제로 대담하며 여성 참여가 경제를 어떻게 부양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LG그룹의 LG사이언스파크도 둘러본다.

安 주최 토론회서 쏟아진 제언…“한미 통화스와프 체결해야”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주최한 ‘민·당·정 토론회’에서 전문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이날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형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과거의 예를 보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장의 안정성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 급등이 위기 회복의 계기가 됐다”며 “현재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통화스와프 대상을 확대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차원이 아닌 경제안보, 동맹강화, 미국으로의 반도체 투자 확대 등과 연계해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최우선 작업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상한선, 즉 부채 수용력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100년 만기 국채와 구조화 국채의 발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정책 차원에선 고정수익 금융상품의 개발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월급을 주는 직장의 고갈, 확정급부형연금의 고갈, 고정금리대출 고갈 등 한국 사회와 경제는 특히 젊은이들을 ‘고정수익원이 고갈된 사회’로 몰아넣고 있다”며 “금융이 이들에게 고정적 수익을 정기적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층을 위한 소득나눔 학자금(지분형 학자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소득은 변동성이 크지만 지출하는 돈은 고정적인 상황에서, 원리금 지불이 의무적 부채 형태가 아닌 지분 형태의 소득나눔 학자금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자금을 받으면 이자를 붙여 원금을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수입이 일정 통화 스와프 수준을 초과하면 총수익의 일정 비율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청년층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복합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와 정책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물가상승과 경기부진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며 풀려나간 유동성이 수요 측면을 자극하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상승이 공급비용 상승 충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는 노동비용 충격이 가해진 상태라 비용 이슈가 클 수밖에 없다”며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개혁, 기업의 투자비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합리적 규제로 개편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제정책과 제도는 경제원리로 풀어가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당내에서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윤창현 의원은 국가와 시장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지난 몇 번의 경제위기를 유동성 완화라는 대증요법으로 극복해왔으나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며 “국가와 시장이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는 공급 확대, 물가 관리, 금리정책 등 위기관리에 통화 스와프 중점을 맞춘 상황에서 시장의 자유시장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통화긴축 등의 중첩적 요인으로 국내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또한 일일점검,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금융리스크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복합위기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토론회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정재·배현진·정점식 의원 등 친윤계 포함 4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 측에선 김소영 부위원장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직후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의원실에서 취합해서 정책화, 입법화까지 옮길 생각”이라며 “지금까지는 너무 거시정책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취약계층 배려까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로 접어든 것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이 누구보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게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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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7.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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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물가·민생 안정을 통화 스와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양 대변인은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통화 스와프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병상·치료제 확보와 더불어 의료진을 1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이를 활용해 통화 스와프 의료진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식·의약행정 혁신방안으로 바이오, 디지털헬스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 애로·글로벌 규제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당정은 한미 통화스와프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힌 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 제동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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