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하는 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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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엄현식 기자]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휴림로봇 공매도는 1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휴림로봇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54% 상승한 301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휴림로봇 공매도는 19일 0건에서 20일 13건으로 증가했고 21일에는 1건으로 감소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short selling)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다.

가격 거품을 빼주는 공매도는 자본시장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촘촘히 모니터링하지 못한 탓에 개인 투자자의 불신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주식매매하는 법 주식매매하는 법 적용해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예정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 1개월로 단축한다.

이날 코스피 공매도 상위 종목은 LG디스플레이 29만5898건, 신풍제약 27만1090건, 우리금융지주 23만6396건, KB금융 20만8316건, HMM 20만8038건, 삼성중공업 19만1526건, 두산에너빌리티 17만4064건, 대우건설 17만2619건, 신한지주 14만9731건, SK하이닉스 14만1199건 순이다.

또 코스닥 공매도 상위 종목은 아주IB투자 주식매매하는 법 37만8151건, 비덴트 26만5228건, 한국비엔씨 26만2823건, 우리기술투자 17만4221건, 바이오니아 16만3058건, 에코프로비엠 15만2892건, 에코프로 14만8371건, HLB 14만2132건, 셀트리온헬스케어 12만6761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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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금액 500,000원
펀딩 기간 2021.10.03-2021.11.30

100% 이상 모이면 펀딩이 성공되며, 펀딩 마감일까지 목표 금액이 100% 모이지 않으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와디즈 펀딩은 리워드를 단순히 구매하는 쇼핑이 아닌 메이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 제작 과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펀딩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펀딩 종료 전까지 언제든지 펀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 최고가 행진 코스피…

외국인 24% 기관 14% 주식매매하는 법 벌때, 동학개미 3% 그쳤다

당신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그 어느때보다 주식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와있고,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을 흔하게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5% 이내라고 합니다.

아래의 유형 중, 해당사항이 있으신분은 나머지 95%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식투자 관련도서는 셀 수 없이 많고,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소수일까요?

일반 책에서는 핵심매매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보투자자가 초보를 못 벗어나는 이유는 자신만의 매매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뉴스기사나 주변인의 추천으로 분석없이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종목에 대한 추천 의견을 내고, 그와 반대로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은 뉴스로도 기사화 되어있으며 검색으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눈에 좋아보이면 남들 눈에도 좋아보이고, 내눈에 나빠보이면 남들 눈에도 나빠보입니다.

사람심리는 다 비슷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시선, 상식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이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차트이고, 거기에 몇가지 보조지표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수익 낼수있는 확률을 높여줍니다.

우선은 주가의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을 관심종목으로 편입하고 매매해야하며,

지지와 저항을 고려하여 매수/매도 포지션을 잡아야합니다.

이렇게 정을 배제한체 기계적으로 매매가 가능할 때에 수익은 자연히 따라오게됩니다.


저는 500만원 주식 유료강의의 수강경험과 13년 주식투자 경험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매매에도 여러기법들이 있지만 본인의 계좌를 지키려면, 테마주나 급등주가 아닌 리스크가 적은 잃지않는 안전한 매매를 해야합니다.

본 전자책에서 이론은 매매에 필요한 내용만으로 압축하여 담을 예정이며, 2개의 단기 매매와 하나의 중장기 매매기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3개의 매매기법은 매수/매도지점을 차트를 첨부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쉽게 알려드릴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 2000개가 넘는 종목 중, 관심종목을 선정함에 있어 주식매매하는 법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것이 조건검색식입니다. (클릭 몇번으로 결과도출)

조건검색식 몇가지를 제공해드리고 중장기매매 검색식의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조건식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제공 자료 ]


[ 목차 시안 ]

[ 본문 시안 ]

- 상기 첨부된 목차 및 본문 시안은 프로젝트진행 중 일부변경이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예상 페이지 수: 약 150매

[ 펀딩 일정 ]

10/2: 펀딩 오픈

11/5: 원고마감, 디자인 및 편집시작

11/19: 디자인 및 편집마감

11/26: 피드백 반영 후, 최종원고 마감

11/30: 펀딩 마감

12/1~6: 결제

12/11: 리워드 발송

★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주식투자의 기초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

- 기본 지식은 갖추고 있으나, 도무지 수익이 나지않는 분

- 자신만의 매매 기준없이, 남들의 추천이나 감에 의한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분

- 장중에 계속 주식창을 볼수없는 바쁜 직장인

- 차트매매, HTS 셋팅, 조건검색식 만드는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 시장의 큰 흐름 보는법을 알고 싶으신 분(코스피, 코스닥, 선물, 해외증시, 환율, 원자재 등)

★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 이미 주식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계신 분

- 단타매매 노하우를 알고 싶으신분

- 재료매매, 가치투자를 배우고 싶으신 분

[ 메이커 소개 ]

안녕하세요 혜안입니다.

500만원 주식 유료강의 수강경험과 13년 투자의 모든 노하우를 본 전자책에 담아내었습니다.


이론은 매매에 필요한 내용만으로 압축하였고, 뻔한 내용이 아닌 수익낼 수 있는 매매기법과 조건검색식 등 실전매매에 관한 자료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필요한분들께 제대로 사용이 될 때, 그 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보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예정입니다. 상위 5% 소수만이 수익을 내는 주식시장에서, 본 전자책과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자책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와디즈 펀딩 이유 ]

전 세계 자산 1위(한화 약 180조)의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반복적으로 개선하고 지켜야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 근거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디즈에서 더 많은 서포터님들을 만나고,주식매매하는 법 자신만의 매매원칙을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기위해 펀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펀딩금은 자료조사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리워드 구성 ]

[ 추가 리워드 ]

모든 서포터님께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1.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리스트 / 엑셀파일 (x 1)

(종목코드, 업종, 주요제품, 홈페이지, 시가총액 정보 등)

2. 키움증권 영웅문 메뉴 단축번호 리스트 / 엑셀파일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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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프로젝트 오픈 10/2 부터 ~ 11/30 펀딩 마감일까지
  • 선물 | 스타벅스 기프티콘(아이스 아메리카노 or 아이스 카페라떼 선택 가능)
  • 선물 제공 방법 | 리워드와 함께 발송
  • 대상 | "좋아요"와 "지지서명"을 해주시는 모든 서포터님
  • 지지서명, SNS 공유 | 전체공개로 공유해주시고, 커뮤니티에 링크를 남겨주세요
  •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리워드 발송 정보

  • 발송 방법: 이메일 발송
  • 리워드는 와디즈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을 송부드립니다. 만약 주식매매하는 법 와디즈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휴대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정보로 이메일/SMS 발송을 원하시는 서포터분들은 아래의 문의 채널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자책 특성상 자료가 발송된 이후에는 펀딩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자료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 일정: 12월 11일
  • 문의 채널: 메이커에게 문의하기, [email protected]

본 프로젝트의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메이커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투자의견 등은 오직 메이커의 의견이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메이커는 주식매매하는 법 투자손실 및 손해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주식매매하는 법

이책 은 제시 리버모어의 를 번역하고 거기에 해설을 더한 책이다. 리버모어의 원작은 사실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 100페이지가 채 안된다. 리버모어의 주식 매매법은 너무나 유명해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그래도 한번 되새김질 하자. 추세를 따르라. 시장을 이기려 하지마라. 물타기 하지말고 피라미딩해라. 오르는 주식을 타라. 선도주(대장주)를 발굴해라.

매매법은 이상 5문장으로 끝난다. 더 이상 매매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울 건 크게 없다. 매매법만 알고 싶다면 5문장만 책에서 떼어내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러나 이 책은 이 다섯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다섯문장을 얻기 위한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이 책(해설을 포함)과 리버모어가 원작을 쓴 목적은 지식의 전파가 아닌, 경험의 간접체험을 위함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 책을 학습하려 하지말고 기꺼이 체험해야만 한다. 이 책의 리뷰 또한 매매법을 요약하거나 소개하는 것 이 아닌 그의 경험을, 연대기를 서술하는데 초점을 맞추는게 타당하다.

리버모어는 15세에 사설증권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거래를 시작했다. 사설증권회사를 굳이 지금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사설토토라고 보면된다. 주식을 실제로 거래하는 게 아닌 파생상품처럼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면 돈을 버는 구조였다. 그의 첫 거래는 동료 소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비밀정보’를 받았으니 같이 투자하는 얘기였다. 리버모어는 5달러의 지분을 출자해 주식을 매수했고, 그는 3.12달러를 벌었다. 리버모어는 주식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여기까지 보면 리버모어에게 ‘초심자의 행운’이 작용한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리버모어의 첫 주식매매는 이미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트레이딩이었다. 리버모어는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호기심이 있었다. 그리고 수첩을 쓰기 시작했다. 장중에는 주식의 주가를 기억했다가 수첩에 기록했고, 밤늦게 까지 패턴을 찾고 연구했다. 그의 첫 거래는 수첩에 기반한 트레이딩이었다. 거래전 수첩의 연구결과를 확인했고 정확히 상승하기 전 움직임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해 거래를 한 것이었다. 그는 기록광이었다.

20세까지 사설증권회사를 통해 10,000달러를 벌기도 했다. 하지만 돈을 잃기도 했다. 리버모어는 자신의 거래내역을 복기했으며,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고 반성했다. 충동적 매매와 잦은 매매가 문제였다는걸 깨달았다. 철저한 자기반성은 그가 거장이 되는 밑거름이었다.

그는 총 네번의 파산을 경험했다. 가장 큰 타격은 세번째 파산이었다. 세번째 파산으로 인해 10만 달러의 빚을 졌다. 그래도 그는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자만심. 겸손함을 잃어 버렸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는지 깨달은 것이었다. 절치부심 했지만 몇년간 빚만 늘었다. 그는 거래하지 말아야할 시점에 또 거래를 했고 부채는 100만 달러로 늘었다. 1914년 리버모어는 법원에 공식적으로 파산신청을 했다. 그때가 37세 였다.

이듬해 1915년, 리버모어는 파산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역설적으로 심리적으로 해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 그가 평생해오던 자기반성은 인내심을 만들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마침내 그는 주식을 1000주 매수했다. 이 때에도 어김없이 시험전략과 피라미딩 전략을 구사했다. 며칠뒤 50,000달러를 벌었다. 강세장은 지속됐고 연말에는 15만달러 1917년에는 약 150만달러까지 벌었다. 파산해 100만달러를 갚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버모어는 100만달러 빚을 갚았다.

이후 그는 더욱 원숙한 트레이더로 거듭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시세의 천정과 바닥을 알수는 없고, 인간은 무지, 공포, 희망, 탐욕에 빠진다는 걸. 그는 스스로를 평생동안 주식시장에 대해 배우는 학생이라 여겼다. 가장 성숙해졌을때도 그는 학생이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말년에는 매매난조로 1934년에 네번째 파산을 했다. 그러나 파산하지 않도록 신탁계정을 이용한 결과 물질적으로 힘들진 않았다. 하지만 우울증 등으로 불우한 말년을 보낸다. 아들의 권유로 1940년 을 썼다. 그리고 얼마 안가 그는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당시 러버모어의 책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후에 연구됨으로써 그의 삶과 매매법은 재조명을 받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80년 가까운 세월동안 그의 저작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매매법 그자체 보다는, 그 매매법의 얻는 과정에 있었다. 그는 기록광이었고, 관찰했고, 연구했고,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했다. 그것으로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냈다. 개인적으로 러버모어는 책 제목을 잘못지었다고 생각한다. 주식매매하는 법(how to) 이 아니라 주식매매란 무엇인가(what)? 가 되어야 한다. 추천드린다.

주식매매하는 법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 정한 원칙을 지키며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가 자신에게 맞는 매매 원칙, 더 나아가 매매 시점까지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매수 기회를 놓친 것은 많은 기회중의 한번을 놓친 것에 불과하지만 매도의 기회를 놓친 것은 한번뿐인 기회를 놓친 것이며 치명타를 면치 못한다.

매도 시점을 놓치면 매입후 하락하는 주가에 미련이 남아 본전을 기다리다 지쳐 매도하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듯 지켜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1. 스스로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종목 매수

주가에는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다. 따라서 일정 목표 수익율을 정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겠다는 ‘매매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잔량에 허수가 없는지 매매수량을 파악

잔량이란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주문은 내 놓았으나 체결이 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잔여수량을 말한다. 따라서 매수수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작전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투자종목의 영업실적과 공시사항 참고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최소한 그 기업의 영업실적 정도는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그때그때 나오는 공시를 꼼꼼히 챙겨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4. 거래량을 기준으로 매수시점 포착

주가가 바닥인지 아닌지 하는 판단은 주가나 챠트보다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좋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매수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5. 상승후 일시적인 조정기가 매수시점 유리

주가라는 것은 상승하면 조정기를 거치게 마련이다.

6.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시

상승ㆍ횡보하고 있는 20일 주가 이동 평균선을 5일 주가 이동 평균선이 상향 돌파하는 경우에는 매수에 참여해도 좋다.

1. 상승세가 유지되다 보합세로 전환되는 종목은 일단 매도

주가가 상승하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도세력과 매수세력간 공방이 치열하다는 의미이다. 이 때는 보유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

떨어지는 주식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 떨어진 만큼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하락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내가 산 주식이 20%이상 힘없이 떨어지고 주변상황이 좋지 못한 것 같다면 과감하게 손절매 한다.

3. 거래량 급증뒤 약해지면 매도시점

주식의 거래량이란 주가의 모든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매수시점은 물론 매도시점의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

거래량이 급증한 뒤 어떤 시점 이후부터 그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미 매수세가 한계가 도달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때가 매도할 시점이다. .

4.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부분적으로 매도

주식을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서 팔 수는 없다. 따라서 처음 정한 목표 수익율이 달성되면 일단 부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법이다.

오르기 시작한 시세는 왠지 불확실한 느낌이 있고 오를지 어떨지 확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안정권인가 고가권인가, 시세가 젊은가 노령기에 달해 있는가 하는 것이다

5.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시

하락ㆍ횡보하고 있는 20일 주가 이동 평균선을 5일 주가 이동평균선이 하향 이탈하는 경우에는 일단 매도후 현금을 확보하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최근 대기업 총수가 대법원에서 탈세 혐의를 벗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재계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비슷한 형태의 ‘통정매매’ 사건이 줄줄이 무혐의‧무죄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한계일 뿐’이라며 입법을 통해 법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통정매매 사건으로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LG 총수 일가가 최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검찰 내에서는 기업 총수들의 통정매매 사건에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보기에는 유죄를 받을 만한 사건인데 법원은 왜 무죄로 판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LG 총수가 이번에 탈세 혐의를 벗게 되며, 이처럼 통정매매 내용으로 기소된 다른 기업 총수들 모두 무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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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무당국은 LG 일가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LG 그룹 주식을 상호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으며, 주식의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약 453억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통정매매란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담합하고 거래하는 행위다. 일부 재벌 총수들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 지분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인과 약속하고 매도‧매수하는데, 이 방식이 통정매매다. 두 사람 간에 ‘블록딜’로 거래하면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데, 공개된 주식 시장에서 매수‧매도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어렵다”며 “쌍방 사이에서 거래를 주식매매하는 법 은폐하기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위법한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재벌 총수 일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S그룹 총수일가는 올해 5월 이같은 이유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기업을 색안경을 끼고 대하다 보니 단순한 주식 거래도 ‘통정매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옳은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내 분위기는 다르다. 다른 부장검사는 “현행법에 한계가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섭하기 어렵고 유죄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누가 봐도 탈세하려는 의도는 뻔한데 법원은 그 의도에 크게 무게를 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법의 한계 때문에 재벌 총수들이 계속 탈세를 시도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부장검사는 “총수들이 꼼수를 부리며 통정매매 방식으로 탈세를 할 텐데 입법으로 법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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