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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대학(총장 김석종)은 최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2년 상인대학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상인대학은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인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중 한 분야다. 올해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과학대학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대구과학대학은 지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환경 △소비자 기호 변화 △고객만족 서비스 △판매기법 등의 교육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석종 총장은 “상인대학 운영을 기관 상인 통해 대기업의 할인마트나 SSM(대형 슈퍼마켓)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기관 상인 기관 상인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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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물자난 심각, 상인들에 상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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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의 주요 핵심 부서들이 물자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로 매점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 상납 요구가 지나쳐 개인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시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 군 기관들이 매점들을 차려놓고 물자난 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시 력포구역(역포구역)에 사는 한 시민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군부대 각 기관들이 자체 부업기지를 만든다고 부대 내 건물들을 개조하고 그것을 개별적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장사를 시키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민은 “무력부 산하 기관 상인 군수동원총국과 군사건설국에는 대좌(대령)가 지도원 편제인데, 반찬도 부실하게 먹고, 전기불도 없는 방에서 어려운 생활에 쪼들리고 있다”고 최근 북한군의 보급 실태를 입증했습니다.

이 주민은 군부대에 소속된 한 매점 주인의 실례로 들면서, “군부대에 입주한 매점 주인은 1년에 강냉이 1톤을 무조건 부대에 바쳐야 하며, 군관들에게 매일 점심 한 끼 보장하고, 명절 때는 돼지고기와 술 등 명절물자까지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특권을 자랑하던 군 기관들이 물자난에 쪼들리게 되자, 부대 건물을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식으로 빌려주고 후방물자를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식통은 “아무리 무력부 매점이라고 해도 대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매장 꾸리기부터 시작해서 상품 조달까지 전부 개인들이 다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포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도 “인민군 3군단 산하에도 이러한 상업매장이 여러 군데 있다”면서 “군관들의 상납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대 군관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쩍하면 기관 상인 기관 상인 매점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는데, 주인들은 그 외상값을 받지 못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대들의 요구가 심해도 상인들이 군부대 매점을 고집하는 이유는 매점이 군부대 산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농촌동원이나 각종 사회동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민군 산하 주요기관에서 상행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초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병영구역 안에서 돈벌이 하는 매점과 군인상점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는 한동안 지켜지는 듯 하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또다시 흐지부지 되는 데 북한군에 대한 보급이 개선되지 않는 한 매점이 없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군은 선군정치 특권아래 알짜배기 이권을 틀어쥐고, 근 10년 가까이 온갖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후 군을 장악하는 과정에 군 장령들이 수시로 교체되고, 군 장령들을 홀대하면서 보급도 열악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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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점가 선진화 이끌 상인 지도자 양성

부전시장-부산진시장 상인 등 40여명 입학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장사 경험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은 경험 많은 상인들에게 전문적인 상업지식을 갖춰주기 위해 전국 6곳에 상인대학원을 설립했다.

영남지역에서는 동서대가 유일하게 상인대학원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선진화를 이끌 지도자 양성에 들어갔다.

7월 9일 열린 상인대학원 입학식에는 40여명이 입학했다. 입학생은 서면종합시장, 부전시장, 구포시장, 민락골목시장, 자유시장, 부산진시장 상인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기관 상인 있다.

입학생들은 오는 12월까지 의식혁신, 고객만족 등 총 7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통시장 선진화에 앞장선다.

부산울산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8.2%로 OECD 평균(15.8%)의 약 1.8배나 된다. 특히 부산의 서비스업 비중이 71.3%로 제조업(18.9%)보다 크게 높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권을 살릴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에 상인대학원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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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6.0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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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상인육성 교육사업에 참여할 위탁기관 공모를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한다.

      상인교육 사업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안정적 성장 및 재기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모집하는 상인교육 위탁기관은 상인대학원 5곳, 상인대학·점포대학 100곳, 청년창업 및 가업승계 아카데미 2곳, ICT교육기관 8개 총 115곳이다.

      기관 상인

      NO. 01

      베니스의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수년 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갔다. 박물관에 들어갈 때 가장 기대했던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였다. 박물관을 나올 때 기억에 남는 그림은 '고리대금업자와 그의 아내'이다. 이 그림은 기관 상인 귀족이 아..

      “BC 3000 ∼ 1900 년의 수메르에서는 보리 대부의 이자율로 33.33% 를 받았다 . 13 세기 베니스의 경우 5 ∼ 8% 의 이자를 인정했다 . ' 베니스의 상인 ' 에 등장하는 샤일록은 대표적 고리대금업자다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태조 때 설치한 의창과 993 년에 설치한 상평창은 본래 취지와 달리 고리대기관으로 변질됐다 . 조선시대의 경우 러시아 대장성이 1905 년 간행한 ' 한국지 ' 에는 10 개월에 5 ∼ 10 할의 고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학습목표 : 상법상 상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련조항 : 상법 제 3 조 , 제 4 조 , 제 5 조 , 제 9 조 , 제 46 조 , 상법 시행령 제 2 조

      링크 된 기사는 우리가 잘 아는 ‘ 베니스의 상인 ’ 을 통하여 현대의 고리대금업인 저축은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상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 상인이 중요한 이유는 상법 제 3 조에 의해서 상인의 행위인 상행위가 바로 상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 즉 상인이 행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

      제 3 조 ( 일방적 상행위 ) 당사자중 그 1 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상법은 제 4 조에서 당연상인을 제 5 조에서는 의제상인을 규정하고 있다 . 크게 상인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 우선 당연상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

      제 4 조 ( 상인 - 당연상인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상법 제 4 조의 당연상인은 ( ⅰ ) 자기명의로 , ( ⅱ ) 상행위를 하고 있는 자이다 .

      여기서 자기명의란 상거래로 인해 생긴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 누가 상인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누가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이상 타인의 계산으로 하더라도 상인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다음으로 상행위란 상법 제 46 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를 말한다 . 상법 제 46 조는 다음과 같다 .

      제 46 조 ( 기본적 상행위 ) 영업으로 기관 상인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동산 , 부동산 ,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 부동산 ,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 전파 ,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 · 여신 · 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 ( 기관 상인 公衆 ) 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 시설 ,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 ·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 · 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여기서 제 1 호부터 제 22 호까지 22 가지의 행위가 바로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 그런데 상법 제 46 조에서는 이러한 22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으로 하여야 상행위라고 하고 있다 . 이러한 영업성을 띠기 위해서는 다시 3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 바로 ( ⅰ ) 자본적 계산방법 , ( ⅱ ) 이윤의 획득 목적 ( 영리성 ), ( ⅲ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종행위이다 .

      첫 번째 요소인 자본적 계산방법이란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특정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으로 인한 수입과 비용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의 기간손익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즉 개인적인 돈과 사업을 수행하면서 벌어드리는 돈이 기관 상인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두 번째 요소인 이윤의 획득 목적 ( 영리성 ) 이란 상인이 상행위를 하는 목적이 이윤의 획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단순히 취미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종행위란 같은 행위를 일회성이 아닌 상당기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결국 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법 제 46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2 가지 종류의 상행위를 영업성을 갖고 ( 자본적 계산방법 , 이윤획득의 목적 , 계속적 / 반복적 동종행위 ) 하는 상인을 말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의제상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 의제상인은 다시 상법 제 5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상인과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로 나누어진다 .

      제 5 조 ( 동전 - 의제상인 )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상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우리가 당연상인에서 보았던 22 가지의 상행위에 모든 기업 활동의 대상이 전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 예를 들어 경영자문업 , 결혼상담업 , 연예인 송출업 등은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22 기관 상인 가지 상행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활발하게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 따라서 이들 행위를 상법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 5 조 제 1 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 비록 22 가지 상행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점포와 같은 설비를 갖추고 영업성을 갖고 있다면 상인으로 보는 것이다 .

      제 2 항에서 상행위를 하지 않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관 상인 통설적으로 민사회사를 상인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 민사회사란 농업이나 어업 , 임업과 같이 상법 제 46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다 . 그런데 이들 회사는 제 5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민사회사를 상인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이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

      이렇게 상법 제 4 조와 제 5 조 그리고 제 46 조에 의해 상인으로 규정되어 진다면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그런데 상법 제 9 조는 소상인을 따로 규정하여 상인이지만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받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

      제 9 조 ( 소상인 ) 지배인 , 상호 ,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의 지배인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등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 규모가 작고 영세한 상인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큰 비용을 들인다면 상인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상법 제 9 조는 소상인을 위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상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소상인의 규모를 상법 시행령 제 2 조에서는 자본규모 1 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시행령 제 2 조 ( 소상인의 범위 ) 「 상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 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

      하지만 통설은 영세한 개인상인은 자본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영업재산의 총액이 1 천만원이하인 것으로 이해한다 .

      그렇다면 베니스의 상인은 법률적으로 상인일까 ? 상인이라면 당연상인인가 의제상인인가 ? 나는 당연상인인 것 같은데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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