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금융자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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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시장 관련
규제 법안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 금융자산법 거래규모도 더 이상 법제도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FATF에서는 2018년 10월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 15(Recommendation 15)를 채택한 데 이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9년 6월 총회에서 권고안 15에 대한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를 확정하였다. 권고안과 주석서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FATF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가상자산사업 관련 업권법의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과 자본의 효율적 배분⋅융통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충분한 규제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의 발행 과정에서 ICO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엄격한 진입규제와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규제를 마련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금융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Despite of various controversies about virtual assets, virtual asset-related businesses are continuously developing, and the size of transactions has reached a situation that can no longer be ignored legally. The FATF adopted Recommendation 15 related to virtual assets in October 2018, and the 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가상 금융자산법 15 was confirmed as a follow-up measure at the general meeting in June 2019. The Recommendation 15 and the 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directly impose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and require countries to manage and supervise whether these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fulfill their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In Korea,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as amended to reflect the FATF’s view on virtual asset business, and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this paper, the major revisions of the Act will be examined and whether Korea’s virtual asset regulations are appropriate will be discussed. In particular,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 business act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recently. Some view that the regul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es are sufficient only with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a sound economic order and efficient allocation and flexibility of capital, it is difficult to say that sufficient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so far. Therefore, unless the issuance and transaction of virtual assets themselves are prohibited,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protect ICO participants 가상 금융자산법 in the process of issuing virtual assets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strict entry regul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es and unfair trade regulations in 가상 금융자산법 the distribution market should be prepared to induce the virtual asset market to function as a sound financial market.

'가상자산'은 어떻게 진짜 가상 금융자산법 재산이 되나 [여기는 논설실]

이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도로부터 잘 만들어놓고 자동차를 만드는 게 맞다. 도로 뿐 아니라 교통 신호체계, 각종 안전장치와 관련 교육, 보험, 기왕이면 손해 사정인 제도까지 갖춰놓고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의 순서는 반대다. 자동차의 출현, 발달, 보급 확대에 따라가며 도로가 생겼다. 차량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세금 문제까지 그 뒤에 생겼다. 100년쯤 지나자 보편적 자동차 문화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 표준도 자연스레 생겼다.

이런 현상이 ‘문화지체(cultural lag)’라는 개념이다.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빠른 변동을 따라가지 못하며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대 및 그와 관련된 논쟁, 법적·제도적 뒷받침 움직임을 보면 문화지체 현상이 확인된다. 비물질문화와 물질문화를 IT·AI 기반의 신기술과 다각도로 움직이는 법·행정으로 대치해보면 비슷한 양상이다.

암호화폐는 온갖 논란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사회적 실체’'경제적 실체'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다. 물론 아직 거품 논쟁은 여전하고, 제도권·기득권의 총체적 공격은 지속되지만, 그런 현상이 역설적으로 존재를 인정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논쟁을 거쳐 큰 이슈로 부각된 것이 ‘가상자산’ ‘가상자산업’이다. 암호화폐가 그냥 자산이 아니라 일단 ‘가상’의 자산이 된 것부터가 흥미로운 대목이다. 가상의 자산도 자산이라면, 사회적 규범으로 정비될 게 많다. 일차적으로 가장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기반에서 자산의 거래, 즉 양도와 양수에 대한 사회적 질서·보증·보호·안전도 필요하다. 그 다음 수순은 그에 따른 과세, 증여·상속 등에서의 적용 방식일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검은 자금의 배제, 범죄적 행위의 차단도 필수다.

그런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1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주요한 계기였다. 2019년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권고도 한국을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한 요인이었다.

가상자산은 어떻게 자리잡아갈까. 암호화폐는 어떤 것이 인정을 받고, 어떤 곳(거래소)에서라야 안전하고 용이하게 사고파는 행위가 가능할까.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데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NFT(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가상현실세계)’ 등의 기술적 진보는 이미 놀라울 정도다. 근본적 우려는 뒤늦게 발동 걸린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보완이 무서운 신 규제가 되면서 신기술의 성장·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전문가 포럼의 내용을 전한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가상 금융자산법 많아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에는 애로도 있을 수 있을 만하다. 이른바 ‘코인 투자’ 좀 한다는 이 분야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이라는 게 어떻게 사회적 자리를 잡아갈 것인지, 지금의 쟁점이 무엇인지 큰 흐름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 이슈를 논의해온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의 20일 밤 비대면 정책 세미나는 그런 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토론회였다. ‘다가오는 가상자산업 신고와 인가 쟁점 세미나’라는 제목 그대로 거래소의 자격, 신고 혹은 승인 제도, 책임 문제 등이 논쟁점이었다. 전문 분야여서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위해 주요 발표 요지를 그대로 전한다. 특금법 자체가 아직은 변동성이 큰데다, 난립한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과연 몇 군데가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많은 부분이 아직은 유동적인 것도 사실이다.

▶정지열 한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협회장 = “우체국을 통한 가장계좌 개설 허용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체국은 FATF와 미국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다, 블록체인 발전과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부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과잉규제 간소화 노력도 중요하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부 규제에 맞서) 시간끌기 전략을 하면서, 원화 시장은 포기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전략에서, 해외로 사업을 옮기는 전략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 된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56개의 세부점검 항목이 존재한다. 항목 심사 때 인증심사 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심사과정에서 고압적 태도도 문제가 된다. 인증심사 기준 자체가 거래소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거래소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별도 기준도 필요하다.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문제에서는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계정 발급 책임을 지게 돼 있어 발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위험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에서 발생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이 필요하다"

▶도현수 프로비트 거래소 대표 = “실명확인 계좌가 거래소 신고요건에 포함돼 있어 은행들 부담이 크다. 그 결과 기존의 4개 거래소 외 후발 거래소들은 제대로 심사받을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고, 이대로 가면 4개 업체 외 전부가 폐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철저한 심사와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결국 실명확인계좌를 받지 못하면 가상자산 간 교환만 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로 변경을 제안 한다”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문제는 은행의 재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도 사업자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우므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절 발급을 강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거래질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시장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감독당국도 은행이 실명확인 재량권을 남용 않도록 하면서 선의의 투자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김기흥 회장 = “거래소 인증제를 만들어 인가 수준의 원화마켓 거래소가 자유롭게 나오는 게 좋다. 대신 명확한 인가제로 수준 높은 거래소가 자유롭게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거래소는 ISO 같은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면 된다. 지금 문제점은 허가제도 아니면서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게 문제다. 금융위와 FIU가 거래 토큰을 유형별로 분류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교수 =“그동안 암호화폐거래소 설립 및 운영은 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무분별한 난립과 불명의 코인 상장, 과다한 수수료 수입, 소비자 보호 외면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신고 현안과 주요 요건 사항 외에도 강력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소 인가제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와 금융상품 발굴이 필요하다”

가상 금융자산법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최근 만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보다 금융위원회 관련 공약에 더 주목했다. 그 이유로 금융위 개편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지난 3월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별도 전담기구에서 맡게 된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이라는 명칭이 시사하듯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2018년부터 가상자산의 고삐를 바짝 쥐던 금융위가 손을 뗄 때가 온 것일까?

금융위는 가상자산에만 유독 엄격했다. 규제기관이라서 그렇다고 받아들이기엔 내가 2018~2019년 2년 동안 핀테크를 취재하면서 접했던 금융위와 현재 가상자산을 취재하면서 느낀 금융위는 결이 달랐다.

핀테크 담당 시절의 금융위는 금융산업 진흥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 법 제정에 열의를 보였다. 2018년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업계 구심점"이라고 강조하는 등 금융위가 힘을 실어준 덕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써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친숙한 케이뱅크가 탄생할 수 있었다.

P2P금융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2019년 P2P금융법 통과가 무산된 점을 비판하는 기자수첩을 쓰자 금융위 고위 관계자로부터 "응원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결국 P2P금융법(후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으로 명칭 변경)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2018년 금융위는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 금지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제를 시행해 1인 1계정으로만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금융위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위는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한 은행들에게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하며 은행들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은행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래소가 여러 은행 계정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면서 거래소들이 원화 실명계정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금융위의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가 다른 핀테크 영역과 달랐던 것은 금융위 혼자만의 의지는 아니었을 거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상자산은 투기'라는 인식이 민관에 두루 퍼져 있었고, 여기에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거래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특금법 가상 금융자산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그러나 예전 인터넷전문은행법이나 P2P금융법과 달리 가상자산업법 제정에 소극적인 점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금융위에 아쉬워할 만한 대목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디지털산업진흥청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여파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새로운 정부에서도 '가상자산과 다른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온도 차'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가상 금융자산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확~ 바뀐 가상자산 시장, 유의사항과 피해시 대처법 알고 가자!

by IBK.Bank.Official 2021. 9. 29. 12:00

가상자산만 있으면 누구나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전례 없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는 가상자산 시장. 단기간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에 따라 관련 범죄를 통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며,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규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파장를 불러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및 대처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시장 관련
규제 법안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제 등장 이전의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가상자산 무분별 투기 및 불공정 행위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2조851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불공정 거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 금융자산법 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했는데요. 두 신고 항목은 가산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기에, 정부는 법률 시행 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주어 가능한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마감일인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정부는 미신고 및 신고 불수리 사업자를 모두 불법 사업자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신고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미개설
ISMS 인증 ‘금융기업’으로서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 인제도(KYC)의 의무 이행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가능
ISMS 미인증 가상자산사업자 폐지

항목별 신고 여부에 따라 원화거래 중단, 거래소 폐쇄 등의 처우가 결정됩니다.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거래소가 폐업하기 시작하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이 퇴출 위기를 직면하기 때문에 약 3조 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이용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현황 확인하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은 지난 24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는 모두 불법인데요. 거래소 폐업/영업중지 이후에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사업자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접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신고가 최종 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ISMS 인증조차 받지 않은 거래소는 신고 수리는 물론, 코인 거래조차 불가해 폐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이용 거래소의 향후 처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고 현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사업자가 폐업 계획을 공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예치금과 가산자상을 인출하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 거래소의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금업 아니다". 속도내는 가상자산법, 제정 방향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들을 규제할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게 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다만 새로운 법에 가상자산뿐 아니라 핀테크 산업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법 제정 방향이 복잡해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법령해석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연동 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불충전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보장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가 시시각각 변해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 이유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른 서비스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관련 법이 없으면 고객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기준 실제 거래에 참여한 이용자는 558만명에 이른다.

실제로 FIU에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여전히 자전거래 등 불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당국의 아무런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장 규모도 국내에서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를 나가면 여전히 자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다"며 "이에 대해 컨설팅 형식으로 불법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어겼을 때만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재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새 법에 핀테크까지 포함시킬지를 두고 업계 내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존 금융, 핀테크, 가상자산을 총괄하는 디지털금융기본법(디금법) 제정을 요청했다. 현재 각 금융업권, 핀테크 관련 법이 각각 나뉘어 있는데, 새 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전반을 살피자는 뜻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가상자산 관련 법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테크사를 규율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기에 조속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 법에 가상자산과 핀테크를 모두 포함하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법으로는 핀테크사도 규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금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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