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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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투자증권)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규제 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사의 비금융서비스 ‘투잡’을 허용해 혁신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금융업의 BTS’를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이런 내용의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금융권 협회 8곳을 상대로 취합한 건의사항 234건을 추려 4개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규제의 새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과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다. 그중에서도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정보기술(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다. 1995년 도입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이런 규제가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금융위 진단이다.

투자 제한이 풀리면 은행도 부동산 등 생활 서비스업체나 사용자 환경 및 경험(UI·UX) 개선을 위한 디자인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규제와 업무 위탁 제도도 유연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도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샌드박스를 통해 은행이 음식배달 중개 등 비금융사업에 우회 진출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부수 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은행·보험·증권사가 각각의 고유 서비스만을 제공케 하는 ‘전업주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당국은 예외적 서비스인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대상을 기존 대출상품에서 예금, 보험상품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이 증권, 보험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만 가능한 가상화폐 발행(ICO)을 국내에서도 허용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 감독 행정 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나 빅테크업체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금산분리, 전업주의 때문에 못 한다면 고치겠다는 뜻”이라며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산분리 취지가 담긴 제도 중 산업자본의 은행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주식 소유 규제(현행 34%)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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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검사 제재공개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해당직원 1명이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해당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받았다. 견책 1명, 주의처분도 2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고, 설명서 교부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도 어겼으며, 적격투자자가 아닌데 투자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강화, 사모펀드 신규가입의 취소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4건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신한은행의 라임사태 관련해 펀드 불완전 판매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정지됐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투자 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57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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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7.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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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속 기회 발견 및 투자 방향 제시하는 것이 증권사 역할"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기아 채권 판매 개시 1분 만에 완판
      양질의 채권 상품 및 투자 전략으로 고객 수익률 제고 '만전'

      (사진=한국투자증권)

      (사진=한국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최근 증권가에서는 연초부터 금리가 꾸준히 오르는데다 증시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의 채권 판매액은 올해 1월 1일~7월 15일 기준 16조3000억원으로, 약 7개월 만에 16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한해 전체매각액이 22조원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빠른 속도로 채권 투자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5일 판매한 채권 '현대자동차317-1(AA+등급, 연4.0%)'과 '기아283-1(AA등급, 연4.1%)'은 매각 개시 1분 만에 각각 200억, 250억 물량이 완판됐다.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하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채권금리 하락시 매매차익까지 노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한국투자증권은 소매채권부터 해외채권까지 다양한 유형의 채권 상품을 공급하는 중이다.

      1년 만기(A-등급) 5% 이상 고금리 채권을 꾸준히 발굴하고, 연 5~6%대 금리의 우량등급 후순위채 및 영구채를 출시하는 등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와 해외채권 자문협약을 맺고, HSBC홀딩스, UBS 등 유럽계 초대형 은행 채권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채권을 국내에 공급해 오고 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위기 속 기회를 발견하고 고객에게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증권사의 역할”이라며 "양질의 채권 상품과 시의적절한 투자전략을 제공해 고객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채플 의무 이수, 종교 자유 침해”… 인권위 권고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최근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A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의 비기독교학과 재학생인 진정인은 A대학교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케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교 총장은 채플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 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방식도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A대학교의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히 채플의 13주차 주제가 ‘기독교 찬양예배’로, ‘기독교의 예배와 문화를 온전히 경험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대학교의 채플이 비록 설교, 기도, 찬송, 성경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봉독 등 예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인권위 측은 A대학교의 주장처럼 학생들이 입학 전에 채플 이수가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며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종립대학인지 여부는 대단히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고 △A대학교 대부분의 학과가 종파교육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반학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A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 측은 A대학교와 같은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따라서 A대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사실상 종파교육인 채플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한다.

      “학생이 대학 선택한 것”
      그러나 연취현 변호사(복음법률가회)는 이에 대해 “A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요강에 채플이 필수과목이라는 사실을 밝힌 이상, 이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학교와 학생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인권위의 주장은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소급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이런 권고 대로라면 과연 우리나라 종립대학의 학교운영 및 건학 이념을 실현할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도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채플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교 측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해당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학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평준화시켜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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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7.18 16:42
      • 댓글 0

      4대 금융지주 상반기 당기순이익 9조원 전망
      가계대출 지속적 감소로 은행 순이익 줄어들어
      신용대출 포함 기타대출 한 달 새 1조2000억원 감소
      "은행 이익 올해를 지나며 크게 둔화될 것"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본점. 사진=각 사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가 올해 상반기 9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두며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대 금융지주 2분기 당기순이익 4조5300억원 전망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21일부터 본격적인 2분기 실적발표에 돌입한다. KB금융그룹이 21일,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하나금융이 22일 실적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는 약 9조원의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실적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 전망치 합산액은 약 4조5300억원으로, 올 상반기 순익 추정치는 1분기 순익(4조6400억원)을 더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기록한 역대 최대치인 8조904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4대 금융지주별 2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보면 보면 KB금융 1조2741억원, 신한금융 1조2917억원, 하나금융 9091억원, 우리금융 8503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1분기보다는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치다.

      가계 신용대출 포함 기타대출 6개월 연속 감소세

      다만 이러한 순이익 증가에도 금융지주의 하반기 전망은 밝지 만은 않다. 대출 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익의 기반이 되는 가계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결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 5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경우 한 달 새 1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째 내리막이다. 또한 감소폭인 1조2000억원도 2004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으로는 가장 컸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담대 증가와 가계일반대출 감소는) 주택 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와 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는 물론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에프엔가이드는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4조6302억원으로 제시하면서, KB금융과 신한금융의 경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 둔화 시 은행 대출 성장 둔화 가시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사항이다. 은행 업종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기능 강화 부담이 증가하고 이익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향후 경기 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은행 대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내년으로 갈수록 순이자마진(NIM) 하락 압력도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경기가 둔화될 경우 은행들의 대손충당금전입비율(크레딧코스트) 또한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며 "결론적으로 은행들의 이익은 올해를 지나며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당국이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이자이익을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예대금리차를 좁혀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르더라도 대출금리를 올리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됐다. 은행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는 매월 예대금리차도 공개해야 한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주담대와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기존 주담대 최고금리를 5%로 낮췄고, KB국민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압박이나 경고로 금리를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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