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 striking feature in international commodity sales is that the volume of paper trading greatly exceeds the volume of dealings in the underlying physical goods. It is well acknowledged that international sales of commodities require a high degree of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Time clauses and documentary obligations call for a strict compliance because the requirements of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are particularly regorous in international sales of commodities. This study examines: (1)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sale of commodities; (2) whether English law provides a high measure of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through time clauses and documentary obligations. In sales of commodities, the CISG is often excluded by standard forms.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modities traders, additional virtues of the existing English system include the certainty, the system and the consistency provided by experiences over a century. The CISG, however, accepts principles of English Law in commodity sales by granting freedom of contract and priority to the sales parties.
국제 원자재매매의 주요 특징은 동일 화물에 대해 실물이 인도되기까지 서류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거래 형태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원자재매매는 서류거래라는 특성상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특히 강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기(Time)조항이나 서류의 일치성에 대한 엄격이행이 요구된다. 본고는 원자재시장에서 서류거래적 연속매매의 특성을 살펴보고 준거법이 가져야할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 요건을 원자재계약에서 영국물품매매법을 적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해보고자 한다. 여러 판례를 통해 볼 때 시기에 대한 영국법의 원칙은 서류매매와 실물거래가 계약상 통합되어 있는 원자재거래에서 일반 물품의 거래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류의무 또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엄격이행의 입장이다. 원자재매매에서는 여전히 영국매매법의 법적확실성을 선호하여 CISG나 인코텀즈, 기타의 국제협약 등을 표준계약서에서는 준거법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CISG는 매매당사자에게 계약의 자유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CISG의 틀 안에서도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통해 원자재매매에 대해 영국법원칙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I. 서론
II. 국제원자재거래의 특징
1. 서류의 연속매매
2. 통일성(Uniformity)의 요구
3. 법적 확실성의 요구
III. 국제원자재매매에서의 법적 확실성
1. 논의의 배경
2. 선행 연구
3. 시기 조항
4. 서류의무
5. CISG와의 조화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빛출판네트워크
언론에서는 "금값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석유, 밀, 철 등의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했다" , " 달러 약세로 상품가격 급등" 등의 기사가 나온다. 내년 WTI 가격이 80달러, 심지어 100달러가 넘을 거라는 해외 기관들의 전망을 전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은행, 증권사 등에서도 짐 로저스 국제농산물지수를 추종하는 원자재 펀드나 석유 원자재 펀드 등의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부동산 투자자, 심지어 원자재 펀드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 원자재시장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다. 실제로 이 책을 준비하면서 20대 ~ 40대 성인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원자재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80%에 달했다. 원자재는 공장에서 쓰는 자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대답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 석유 등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 가공한 후 다시 수출 해 먹고 사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GDP 중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90%를 넘어섰다. 즉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 원자재시장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원자재시장을 모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08년 말, 몇몇 원자재 가격은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는 1년만에 다시 급상승했다. 석유와 구리는 저점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 평소 원자재시장에 관심이 많던 사람들은 이 기회를 타 큰 수익을 얻었지만, 이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는 부동산만 쳐다보고 있었다. 경제기사에서 쉴새없이 원자재에 대해서 떠들어대지만, 들어도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고만 있었던 것이다. 이런 투자자들의 갈증을 풀어줄 책이 드디어 나왔다.
는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재시장의 기초지식과 특성, 원자재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법, 전망 등을 다룬 입문서이다.
1. 원자재시장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
이 책은 원자재의 종류, 특성, 가격 보는 법 등 원자재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상식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부동산과 주식에 치중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오는 경향이 컸다. 그만큼 부동산과 주식에는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 대세 상승기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자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을 통해 원자재시장에 부담없이 한걸음 다가서보자.
2. 원자재시장을 왜 알아야 하나?
첫째,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석유, 금, 옥수수, 밀, 커피 등 산업용 원자재와 식생활에 필요한 원자재까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원자재시장의 환경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나아가 원자재 가격은 주식 가격의 등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채권, 환율의 변동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원자재시장이 우리나라 주식, 부동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우리나라 재테크 투자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둘째, 원자재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그동안 원자재를 사용하는 인구는 선진국의 약 9억명 가량이었다. 하지만 브릭스가 성장함에 따라 산업기반이 되는 원유, 철, 구리 등을 비롯한 쌀, 밀, 옥수수 등의 곡식 소비가 늘고 있고, 커피 등의 기호식품 선호도도 늘고 있다. 브릭스에서 약 26억명의 새로운 소비자가 창출되고 있으나, 원자재 자원은 점차 매장량이 줄고 있으며, 원유 등의 지하자원은 생산시설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질적으로, 1970년 이후 원자재 생산시설은 낙후되거나 20년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다.
셋째, 안전한 자산 분배를 위해 원자재시장의 이해는 필수다. 재테크 시장에서 큰돈의 흐름은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외환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부동산 거래자, 외환 투자자, 채권 투자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의해 각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 석유, 구리, 금, 옥수수, 밀 등 원자재별 특징과 시장 분석
석유는 원자재 중 거래규모가 가장 크다. 또한 석유는 다른 원자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은 다른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리의 수요 증가는 경기회복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세계 인구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밀 수요가 증가하고, 기호식품인 커피의 수요도 늘어난다. 이처럼 원자재들은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주며, 경제상황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앞으로 각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하나하나 짚어본다.
4.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투자법과 국내외 상품소개
에너지, 곡물 등 각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섹터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짐 로저스 원자재거래 국제상품지수,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 등 주요 상품지수에 연동되어 운용되는 국내 펀드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독자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ETF거래법이 소개되어 집에서 HTS를 통해 손쉽게 원자재를 사고 팔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5. 최근 통계와 그래프로 철저한 분석, 앞으로의 전망 추이
사실적 근거와 역사적 통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동안의 시장변화는 어떠했는지, 매장량과 생산량은 어떻게 변했는지, 각국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등 복잡한 경제 동향과 시장흐름을 잘 정리된 도해와 그래프로,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경보에도" 원자재 ETF·ETN 여전히 뭉칫돈
일평균 거래대금 전월比 183% 급증에 소비자 경보 고위험 종목인 원자재거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돈 몰려 괴리율 동반 상승시 손실 위험↑…투자 주의 요구
금융당국의 투자 경보에도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거래가 집중된 원유 상품의 경우 괴리율이 커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원자재 관련 ETF·ETN 일평균 거래대금은 1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620억원)과 비교했을 때 183% 급증한 수준이다.
이 중 개인투자자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948억원으로 2월(336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주로 원유 상품(71.5%)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스크가 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 비중은 46.8%로 높았다.
투자자들의 쏠림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 등에 수급 차질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14.9달러로 지난해 말(71.7달러)보다 40달러 이상 올랐다. 니켈 가격도 이달 10일 톤당 4만8241달러까지 폭등하며 연초 대비 236% 이상 치솟기도 했다.
괴리율은 시장 가격과 실제 자산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괴리율이 플러스일 경우 시장 가격이 지표 가치보다 고평가됐음을, 마이너스일 경우 시장 가격이 지표 가치보다 저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실제 신한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 삼성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 QV 인버스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의 괴리율은 전일 종가 기준 각각 25.93%, 22.42%, 13.94%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원자재거래 ETF·ETN 관련 선물상품 투자의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 속에선 큰 가격 변동성으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원자재 ETF·ETN에 대한 투자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금감원은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ETF와 ETN 투자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주요 원자재 선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ETN의 지표가치도 급변하고 있다”라며 “원자재 선물 고배율 상품 등 변동성 높은 상품 투자 시 대규모 투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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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111% 급등에 '거래정지'…원자재 원자재거래 투기잔치, 탑승할까? 말까?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니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한때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니켈 지수를 거꾸로 추종하는 '곱버스' 상장지수증권(ETN) 상품도 투자금 전액손실 위험에 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의 몸값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원자재 투기' 잔치에 참여하려 하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증권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니켈 가격은 장중 111% 폭등하며 10만1365달러(약 1억25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LME는 니켈 거래를 전면 중단시켰다. 거래 재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ME는 성명서를 통해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니켈 가격의 급상승에 따라 니켈 거래를 중단한다"고 했다. 이어 "니켈 선물가 롱숏 포지션의 정상화 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켈 가격이 급등한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다. 러시아는 스테인리스강,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산업용 니켈의 주요 공급국이다. 불름버그 통신은 여기에 중국 니켈 생산업체가 공매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니켈을 대거 매수하면서 이같은 폭등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니켈 원자재거래 선물가격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8일 대신 니켈선물 ETN(H)는 전 거래일 대비 1만115원(29.99%) 상승한 4만38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 상승 최대폭인 30%인 상한가를 찍은 것이다.
반대로 니켈 선물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은 '전액손실·상폐'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원자재거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신 인버스 2X 니켈선물 ETN(H) (850원 ▼585 -40.77%) 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니켈 가격이 50% 이상 폭등하면서 2배 인버스, 일명 '곱버스' 상품의 기초지수 종가가 0이 됐고 이에 따라 추종 지표가치가 0원이 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ETN 상품의 기초지수값이 0으로 끝난 적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의 급등락으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국내 1호 ETN'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20년에 괴리율이 과도하게 발생해 거래 정지가 된 경우가 있었지만 기초지수값이 0으로 끝나서 정지가 된 경우는 이번이 국내에서 첫 번째"라며 "매매정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S&P 지수 사업자의 기초지수 처리 조치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상장폐지 심사 여부를 결정해 공시하겠다"라고 했다.
니켈 외 다른 원자재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세계 경기의 가늠자라고 일컫는 '닥터 쿠퍼(Dr. Copper)' 구리는 지난 7일(현지시간) 톤당 1만845달러를 기록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도 배럴당 12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8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23.7달러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재료로 쓰는 2차전지,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원자재 관련 ETF, ETN 혹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팔라듐 선물에 투자하는 KBSTAR 팔라듐선물(H) (10,615원 ▲5 +0.05%) ETF는 지난 7일 전 거래일 대비 13.73% 증가한 1만8020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도 17억3360억원으로 전 거래일 보다 약 125.03% 늘었다.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2,300원 ▲165 +7.73%) 도 같은날 전 거래일 대비 34.61%의 수익률을 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정유주도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S-Oil (93,200원 ▲900 +0.98%) 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을 시행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달 23일보다 13.02% 올랐다. 또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 향후 제련, 전선 사업을 진행하는 LS (53,700원 ▲1,000 +1.90%) , LS ELECTRIC (51,400원 ▲600 +1.18%) , LS전선아시아 (6,760원 ▲10 +0.15%) 등 LS그룹주들도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LS 계열사는 구리,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기업인데 주가는 원자재 가격에 역행하고 있어 저평가 매력이 크다"며 "구리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 LS전선, LS전선아시아, LS아이앤디(LS I&D), 동제련, LS메탈 등의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증권가에선 앞으로 유가,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할 수 있는 전망도 나오지만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투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승하는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들을 추격 매수하기 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걸 권한다"며 "원자재를 투자하더라도 펀더멘털보다 가격이 덜 반영된 구리 등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했다.
원자재거래
니켈값 2X 추종하는 ETN 결국 상장폐지
원유 ETN은 급등락 반복…변동성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와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픽사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금융상품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길어지고 있다. 특히 원자재를 주요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의 경우 변동성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와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원자재 시장의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초반에는 러시아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KINDEX 러시아MSCI가 거래가 원자재거래 정지된데 이어 원자재 상품도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는 상품이 나오고 있다.
ETN 시장의 경우 주로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원유 ETN은 괴리율 확대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자 이날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등은 장중 10% 넘게 급등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폭등했다.
2차 전지 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꼽히는 니켈의 경우 지난 8일 장중 110% 급등하면서 런던금속거래소(LME)는 니켈 선물거래를 중단했다. 이전에 체결된 거래도 최소하는 유례없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LME 니켈 선물가격을 추종하는 파생상품 시장도 마비됐다. 비철금속 전반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유입되며 가격 변동 압박을 높였다.
니켈 가격 상승은 전세계 공급량의 10%를 차지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가 주요 원인이다. 또 중국 최대 스테인리스 생산 업체인 칭산그룹이 공매도에 따른 손실 만회를 위해 니켈 현물을 대량 구매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대신 니켈인버스 2X ETN'은 가격 급변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상장이 폐지됐다. 이 상품은 니켈 선물 가격이 떨어질 때 하락 분의 2배 수익을 원자재거래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니켈 가격이 60% 넘게 폭등하자 기초지수가 0으로 떨어지면서 상장 폐지가 불가피했다.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 손실을 감내해야했다. '대신 인버스 니켈선물 ETN(H)'의 경우 한달 손실률이 48%에 달한다.
곡물, 팔라듐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메리츠 레버리지 대표 농산물 선물 ETN(H)'은 한달 간 30% 급등했다. KBSTAR 팔라듐선물도 같은 기간 10% 올랐다.
원자재 시장 불안은 글로벌 정세가 진정될 때까지 반복될 전망인 만큼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러시아 군 철수 가능성 등에 베팅해 가격 급변동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몰리고 있어 우려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락에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로 인해 3월 초 원자재 관련 ETF, 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지금은 신중한 투자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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