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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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앞줄 오른쪽부터) 전경련 회장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경련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코로나19 여파와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됐던 한일재개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됐다.

한일 재계는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진행돼야 양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양호하고 안정된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공감했다.

4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제29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 대면회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이에 양측은 3년 만에 한일재계회의를 재개했다.

양측은 민간교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안정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규제의 폐지, 한일 통화 스왑 계약 재개, 한국의 CPTPP 가입 등 두 나라 경제 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왑은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뒤 양국 간 외교 마찰로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 회장은 "오늘 한일재계회의가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여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도 "일본 경제계는 한일 정상과 정부의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강력히 기대한다"면서 "한일 양국간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는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양호하고 안정된 관계 구축이 우선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극심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앞으로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절차탁마하며 공조해 나가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한일양국은 에너지 안전보장 저출산, 고령화 같은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측은 글로벌 경제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양국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나라"라며 "경제구조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협력할 여지가 많은 사이"라며 "일본 기업의 신중함과 한국 기업의 민첩함이 합쳐지면 세계 최강의 조합이 될 수 있다고도 한다"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도 "일본과 한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은 지금 서로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 국가지만 최근 몇년간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새로운 주요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양국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상호 교류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통화 스와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한일 통화 스와프 기자 = 국민의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5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도 한미간, 한일간 중단된 통화스와프 재개 등 한일 통화 스와프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기상황으로 미 한일 통화 스와프 연준이 빅스텝을 공식화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환율도 급등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물가도 급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상하이 봉쇄 등 경제 환경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최고위원은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이라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적절한 경제 대책은커녕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이뤘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권은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개방을 운운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 홍 부총리는 정권 말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권 홍보를 위한 자화자찬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도 당면한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삼각 협력과 함께 2021년 중단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본격적인 한미일 경제협력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

승인 2022-01-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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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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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연장이 부결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은 한미통화스와프와 한일통화스와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사라졌다. 1997년에는 환율이 2000원까지 오르면서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2008년에도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하면서 한일 통화 스와프 외환위기 재발 우려가 있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이 한국 외환위기의 가장 좋은 지표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환율이 1300원까지 상승하면서 주가는 40% 큰 폭으로 하락했다. 터키는 2021년 12월 환율이 두 배 오르고 기준금리는 14%이다. 아르헨티나는 6번째 외환위기를 격고 있다. 한국의 국제금융의 문제점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의 향후 기준금리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한국은 금리를 미국보다 1% 이상 높게 유지해야 한일 통화 스와프 한다. 한은은 작년 11월 25일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1.0%가 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과 물가안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작년 11월 물가가 6%로 급등했다. 이에 미국은 11월부터 매월 300억 달러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3월부터 0.25% 인상할 예정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2023년 연 3회씩 인상해 2024년 코로나 이전 금리수준인 2.0%까지 올릴 것이다. 미국의 테이퍼링 발표에 신흥국의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제금융 위기가 시작됐다. 터키의 리라화 환율이 두 배로 폭등했다. 브라질과 러시아 기준금리는 7.5%이다. 한국은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65%로 세계 2위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미국의 달러환수로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됐다.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국과 일본 등 어느 우방국도 한국을 돕지 않았다. 이제는 제2 외환위기를 철저히 방어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다.

한국의 대외금융부채는 1조 달러가 넘는다.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도 지속,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 비율 34% 사상 최대, 높은 무역의존도 65%,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지속,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증권투자액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 주식의 약 35%이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환율은 다시 1190원으로 상승했다.

셋째 한국의 2021년 11월 외환보유고는 4600억 달러로 적정외환보유고 보다 두 배 부족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은 9300억 달러를 비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IS는 외국인 주식투자액의 30%, 유동외채 등으로 산출한다. 한국은행은 항상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로 달러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7년, 2008년, 2020년 세 번의 위기와 금년 12월에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것을 근거로 필자는 부족하다고 본다. 외환보유고/GDP 비율을 보면 한국 25%, 대만 90%, 한일 통화 스와프 홍콩 140%, 싱가포르 120%이다. 한국의 환율을 방어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GDP 비율을 대만 수준처럼 90%까지 증액해야 한다. 둘째 전체 외환보유액 4600억 달러에서 현금 비중을 6%에서 30%로 늘려야 한다. 위기시에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다. 투자의 3대원칙은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이다. 투자비율도 333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94%가 미국의 채권중심이다. 미국 국채는 36%이고 나머지는 모기지채권 등으로 안전하지 못한 채권도 상당히 많다. 주식, 현금, 채권 비율을 조정하라.

셋째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채권을 담보로 한일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현금을 빌리는 레포를 체결했다. 이것만 보아도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외환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외환시장을 의존하지 말고, 대만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충분히 외환보유고 비축으로 방어막을 쌓아야 한다.

우리는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했다. 우리는 제조업 기준 세계 5위라는 위상에 걸맞는 외환보유고를 비축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통화스와프·수출규제 폐지 논의…"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제안도

허창수(앞줄 오른쪽부터) 전경련 회장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경련

허창수(앞줄 오른쪽부터) 전경련 회장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경련

한일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단됐던 한일재계회의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3년 만에 재개됐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미래 지향적으로 계승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또 경제협력 범위를 양국 관계를 넘어 한미일 3국으로 격상하는 ‘비즈니스 서밋(정상회담)’ 구성까지 제안했다.

전경련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의 기업인 단체 게이단렌과 제29회 한일재계회의를 열었다.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이 회의는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해 증진과 한일 통화 스와프 친목 도모를 위해 1983년부터 매년 열리다가 2020년과 지난해에는 취소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GS(078930)그룹 명예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막바지인 것처럼 얼어붙은 한일 관계도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숨통이 열리는 것 같다”며 “일본 기업의 신중함과 한국 기업의 한일 통화 스와프 민첩함을 합치면 세계 최강의 조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경제 동향·전망 △지속 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 △새로운 세계 질서와 국제 관계 등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를 경제계가 앞장서서 풀자고 합의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일본의 3각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미국과 함께 최고위급 정기 한일 통화 스와프 회의를 열어 두 나라의 국제적 경제 위상을 함께 높이자는 구상이었다.

실제로 세 나라는 최근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주의·시장경제 국가 중심 한일 통화 스와프 공급망 구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미국·한국·일본·대만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반도체 분야의 ‘칩4’ 동맹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005930)는 이미 170억 한일 통화 스와프 달러(약 20조 원)를 투입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가 한국 내 연구개발(R&D) 시설을 짓기로 했고 일본 업체 TEL도 20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R&D 시설을 증축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일본 간 공급망이 촘촘하게 구축된 것은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앞다퉈 해외 공장 증설에 나서며 미국 완성차 업체가 편성한 전기차 생태계에 강하게 편입되고 있다. 비즈니스 서밋 제안은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을 더 강화해 세 나라의 경제계가 글로벌 위기 타개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전경련 측 참석자들은 나아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일본의 지지도 요청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과 일본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9년 7월부터 이어진 상호 수출규제 폐지, 상호 무비자 입국 제도 부활, 인적 교류 확대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구보타 마사카즈(앞줄 왼쪽부터) 게이단렌 부회장,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야스나가 다쓰오 미쓰이물산 회장,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금융그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전중선(뒷줄 왼쪽부터)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용욱 SK머티리얼즈 사장, 고정석 삼성물산 사장,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제공=전경련

구보타 마사카즈(앞줄 왼쪽부터) 게이단렌 부회장,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야스나가 다쓰오 미쓰이물산 회장,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금융그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한일 통화 스와프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전중선(뒷줄 왼쪽부터)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용욱 SK머티리얼즈 사장, 고정석 삼성물산 사장,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제공=전경련

양측은 회의 이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는 민간 교류 정상화를 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부활 필요성, 내년 일본 도쿄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 개최 합의 등의 사안도 확인했다.

허 회장은 이를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답이 있다”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한 이 선언을 지금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상호 수출규제 폐지, 한일 통화 스와프(화폐 맞교환) 재개, 한국의 CPTPP 한일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가입 등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이에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1998년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소중하다”며 “한일 정상과 각료 간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때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 경영진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005380) 사장, 조주완 LG전자(066570) 사장, 이용욱 SK머티리얼즈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 회의에 동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000070) 회장,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 윤종규 KB금융(105560)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도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금융그룹 고문, 야스나가 다쓰오 미쓰이물산 회장,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구보타 마사카즈 게이단렌 부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KTV 국민방송

한일 정상은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7백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기 시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일본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금이 현재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엔화는 물론이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도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 시 우리나라가 7백억 달러의 원화를 주면, 일본으로부터 3백억 달러 상당의 엔화와 미화 4백억 달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양국이 우선 통화스왑은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야 하고, 선제적이여야 하고, 그리고 충분한 규모로 해야 된다."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이 5배 이상 늘어난만큼, 정부는 외화유동성 우려를 해소하고, 대외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리먼 사태 때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금융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책당국 입장에선 대외여건 불안할 때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큰 교훈이었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는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도 공통의 인식이 없으면 어렵다며, 한일관계 전반에 미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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