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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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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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슬기 기자
    • 승인 2021.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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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가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개인투자자 1인당 거래세 부담현황에서도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서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라는 논문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과세대상주식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가 적용된다.

      연구에서는 국내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거래결과 자료(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 및 양도차익 자료)를 활용해 거래세부담 현황을 살펴보고 2014~2017년을 기준으로 새로운 과세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세수효과를 추정했다.

      추계된 세수효과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을 적용할 경우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평균 세수증가분이 약 5조4천억원 정도이고, 평균 세수감소분은 약 3조8천억원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조7천억원 순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구에서 투자자 1인당 평균 양도차익과 거래세를 비교하면 2008년 이득을 본 투자자는 1인당 양도이익이 약 560만원이고, 거래세는 과세대상주식 60만원 가량 납부했다. 그러나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양도손실이 약 1천700만원이고, 거래세를 9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 간의 세후 순자산의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연구진은 "개인투자자들의 실제 양도차익 자료를 활용해 세수를 추정한 것으로 투자자의 양도차익을 추정해 세수효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라며 "다만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분석에서는 상장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대상주식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7∼12월에 주식을 처분한 상장 법인 대주주 등 6천900여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과세대상주식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지배 관계 법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다.

      대주주 판단 시점은 직전 사업 연도인 2020년 말(12월 결산 법인 기준)이며, 주식 보유 현황은 거래대금 결제일(거래 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령 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020년 12월 30일에 전액 처분했더라도 실제 대금 결제는 2021년 1월에 이뤄지므로, 이 투자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포함된다.

      이외 2021년 중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식 예정신고 내역 자동 채우기 서비스와 최근 5년간 주식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세액의 50% 이상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 내는 방식이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는 국내·해외주식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단,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손익통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신고 기간(주식을 양도한 과세기간의 이듬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합

      지난 7월 말 2020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초안 발표 이후 한달 남짓 기간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식양도차익과세 관련 논란이 일단 일단락되었다. 2023년부터 주식을 포함하여 채권·집합투자기구(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산출하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도입에 따라 주식의 거래 시 마다 매매금액을 과세대상주식 과세표준(tax base)으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1년 0.23%, 2023년 0.15%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 새로운 영역은 아니다. 비상장법인의 개인 주주나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지분 1%(코스닥시장은 2%)이상 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총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상황에 따라 20%~35%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주식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개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간 공백지대로 존재하였는데 이번의 세법개정으로 이를 메울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원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거치면서 과세 공백을 메우고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원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을 정도로 과세 요건이 대폭 완화된 최종안이 확정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유감스러운 것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논의가 조세의 일반원칙과 과학적 증거에 의거하여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불리한 지위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의 주장에 좌우되어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이글에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둘러싸고 최근 전개된 일련의 논란을 조세의 형평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주식양도차익과세 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평가

      먼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6월말에 발표된 원안인 2000만 원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쉽게 말해 과세대상주식 1년 동안 주식거래를 통하여 거둬들인 이익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조세의 형평성에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과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수직적 형평성은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주식 소득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우는 누진세와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수평적 형평성은 소득이나 기타 경제적 지위가 동등한 사람에게는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원칙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정(fairness)이라고 부르는 덕목이다.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높게 설정한 것은 수평적 형평성과 크게 배치되는 정책적 선택이었다.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이자소득의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일부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별도의 기본공제 금액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5000만 원을 넘는 거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수평적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더하여 이자소득의 경우 2000만 원까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 과세하지만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통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데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38% 이상으로 금융투자소득의 25%에 비하여 매우 높다.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이해하기 힘든 조치이다.

      다음으로 주식양도차액과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관련 논란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펼쳤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과세대상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중과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행위 자체를 세원으로 포섭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과세대상이므로 양자의 과세대상은 동일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가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세율만큼 원천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경제적 실질이라는 측면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중과세는 조세 행정상의 이유나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여러 영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장치를 통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이 환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이후 법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종합금융소득세 대상이 되어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 납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이중과세를 과세대상주식 방지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식양도차익과세에서도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납부액을 주식양도수입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이중과세 방지 장치가 될 것이지만 상당한 규모의 납세순응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록 정확하지는 않으나 증권거래세 납부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과다한 납세순응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절충책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중과세 논란은 안정적인 세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과세당국의 욕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작과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를 발표하였다면 이중과세 논란은 원천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점차 낮추되 폐지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납부액에 대한 비용공제 명목으로 기본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세수를 보장하는 세목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과세당국은 증권거래세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경우 고빈도 매매를 억제하는 중요한 장치가 사라져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 수단이 완전하게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증권거래세가 존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거래세가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함을 감안하더라도 과세당국의 논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고빈도 거래가 특정한 시점, 예를 들어 가격변동이 특히 심할 때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며 가격발견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고빈도 거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편 고빈도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시장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의 진정한 목표라면 고빈도 거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정부 발표대로 2023년까지 세율이 0.15%로 인하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2023년 이후에도 잔존하는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0.15%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2023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목적은 고빈도 거래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 확보가 아니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를 존치해야할 이유가 재정수입 확보 뿐만은 아니라는 정책 당국자의 설명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이유이다.

      주식거래와 농어촌 발전 간에 무슨 연관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농어촌 개발을 위한 재원을 주식거래에 기대는 것은 논리적으로 선 듯 납득이 가지 않는 것만은 명확하다. 지나치게 빈번한 거래로 인하여 시장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코스닥시장은 차치하더라도 그러한 우려가 크지 않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서는 주식거래차익과세를 도임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완전하게 폐지하였더라면 이중과세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주식거래차익과세가 원래의 취지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도입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주식양도차익과세 체제를 위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명제이다. 조세의 관점에서 모든 소득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원칙 하나만을 가지고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재정학 교과서에 의하면 형평성이 보장되고 담세자의 행위를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간명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조세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비하여 우대하여 형평성을 훼손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할 과세대상주식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포섭하거나 적어도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 하는 안전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함으로써 조세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을 다른 모든 종류의 소득과 통합하여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특별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장치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서민의 재산 형성 지원과 장기 저축 확대를 통한 은퇴 후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위 0.3% 이상이 되어야 납부할 수 있는 부자 세금이지만, 윤석열 정부 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마저도 반토막이 될 것이란 민간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의의와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개인투자자 913.6만명 가운데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건수는 2만7163건에 불과했다. 전체 투자자 가운데 0.3% 정도가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개별 주식 100억 이상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론적으로는 1조원 보유자가 1% 수익을 내서 연 100억원을 벌었어도 세금을 전혀 안 낼 수 있다. 종목당 100억원까지는 비과세이기에 100종목에 100억원씩 분산투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현행 상장주식 양도세 제도도 구멍투성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2020년 기준 개인투자자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은 2020년 기준 7250만원이지만, 같은 기간 상장주식 양도세를 낸 사람들의 평균 ‘양도 차익’은 2억6800만원이다.

      평균 수준의 투자자는 연 수익률 370%정도 돼야 주식 양도세 신고라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 내에서도 자산별 격차는 극심하다.

      2020년 확정신고 기준 전체 대상자의 96.2%가 양도차익 50억원 이하인데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상장주식 양도세의 22.5% 정도다. 양도차익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위 3.8%의 납세자가 전체 세금의 77.5%를 낸다.

      이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대주주 정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대주주 중에서도 상위일수록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윤석열 정부안 대로 종목별 100억원 이상 보유로 기준을 바꾸면 신고대상 대부분이 면제가 되며 세금 수입도 최근 4년간 기준보다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연구소 측은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지속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주주에만 적용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모든 투자자에게 전면시행한다고 해도 실제 과세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정도로 추산되며, 윤석열 정부안 진행 시 2023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세수 증가분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대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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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늘(25일)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궁금증은 더 크다.

      핵심은 소득세를 거두는 과세 대상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낮추고, 세금을 매길 때 손해와 이익을 합쳐서 따지는 손익 통산을 해주는 것 등이 포함되는 내용이다.

      '동학 개미'들의 궁금증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따져봤다.

      Q. 금융투자소득은 무엇인가?

      그동안에는 채권 투자 등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 펀드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은 배당 소득, 파생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은 양도소득 등으로 따로따로 과세했다.

      이렇다 보니 투자 상품의 수익 사이에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고, 과세 체계가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주식,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 상품 투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서,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 과세하게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에는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투자의 소득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예금과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금융투자소득에서 빠진다. 이러한 소득들은 기존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Q.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서 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다만, 기존에 내던 증권거래세는 내야 하는데, 세율이 낮아져서 세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식을 7,000만 원어치 팔았다면 지금은 세율 0.25%를 적용해 17만 5,000원을 내야 하는데, 2023년부터는 세율이 0.15%로 낮아져 10만 5,000원만 내면 된다.

      주식 양도 수익이 2,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Q. 오른 주식을 판 수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만약 1억 4,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아 4,0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4,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2,000만 원이 세금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야 하는데, 세금 부과 대상이 3억 원 이하면 세율 20%, 3억 원이 넘으면 25%다. 이에 따라 2,000만 원의 20%인 400만 원이 양도소득세다.

      물론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거래액은 1억 4,000만 원에 증권거래세율 0.15%를 곱하면 21만 원이다. 증권거래세만 놓고 보면 현재 세율인 0.25%를 적용한 세금(35만 원)보다 세금을 14만 원 덜 내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까지 따지면 총 세금은 421만 원이다. 지금보다 386만 원 더 내는 셈이다.

      2,000만 원 기본 공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상장 주식에만 적용된다.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기본 공제액을 250만 과세대상주식 원 적용한다. 펀드는 기본 공제액이 없으므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Q. A주식에서는 이익을 봤고, B주식에서는 손해를 봐서 전체 주식 투자에서는 손해가 났다.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

      예를 들어 A주식에서 3,000만 원 수익이 났고, B주식에서 5,0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전체 손익은 2,000만 원 손해다.

      한쪽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한쪽에서는 손해를 봐서 전체로 봤을 때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때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에 주식 투자에서 3,000만 원 손해가 났고, 2026년에 5,0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치자.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우선 5,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뺀다. 3,000만 원이 남는데. 다시 3년 전에 났던 손해 3,000만 원을 빼면 손익은 0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

      Q.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게 2023년이니까 그 전에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할까?

      2023년 전에 산 주식을 2023년 이후에 팔 때는 주식을 산 시점을 2022년 말로 과세대상주식 쳐주는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했다.

      만약 2021년에 1,000만 원어치 산 주식이 2022년 말에 4,000만 원, 2023년에는 6,000만 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2022년 말에 주식을 산 걸로 봐서 취득 가격을 4,000만 원으로 계산해준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 주식을 팔 때 수익도 2,000만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고 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펀드에 포함된 주식에서 난 손익도 세금 계산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5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 채권 양도로 200만 원 수익, 주식 양도로 700만 원 손해였고 가정해보자.

      그동안에는 채권 수익인 2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28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식 손해까지 합쳐서 500만 원 손해를 본 걸로 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펀드에도 손익 통산이 적용된다. 앞선 사례에서 손익 통산을 하면 순이익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 세율(3억 원 이하 20%)을 적용해 40만 원을 내면 된다.

      금융사를 통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이나 금융사가 불분명하다고 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은 반기에 1번씩, 1년에 2번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을 넘어서 세율 25%를 적용받는 경우나 손익 통산으로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 등은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게 된다.

      • [Q&A] 주식 투자 수익 나면 무조건 세금? ‘동학 개미’ 궁금증 따져봤습니다.
        • 입력 2020-06-25 10:51:57
        • 수정 2020-06-25 10:52:31

        정부가 오늘(25일)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궁금증은 더 크다.

        핵심은 소득세를 거두는 과세 대상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낮추고, 세금을 매길 때 손해와 이익을 합쳐서 따지는 손익 통산을 해주는 것 등이 포함되는 내용이다.

        '동학 개미'들의 궁금증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따져봤다.

        Q. 금융투자소득은 무엇인가?

        그동안에는 채권 투자 등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 펀드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은 배당 소득, 파생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은 양도소득 등으로 따로따로 과세했다.

        이렇다 보니 투자 상품의 수익 사이에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고, 과세 체계가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주식,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 상품 투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서,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 과세하게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에는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투자의 소득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예금과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금융투자소득에서 빠진다. 이러한 소득들은 기존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Q.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서 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다만, 기존에 내던 증권거래세는 내야 하는데, 세율이 낮아져서 세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식을 7,000만 원어치 팔았다면 지금은 세율 0.25%를 적용해 17만 5,000원을 내야 하는데, 2023년부터는 세율이 0.15%로 낮아져 10만 5,000원만 내면 된다.

        주식 양도 수익이 2,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Q. 오른 주식을 판 수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만약 1억 4,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아 4,0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4,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2,000만 원이 세금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야 하는데, 세금 부과 대상이 3억 원 이하면 세율 20%, 3억 원이 넘으면 25%다. 이에 따라 2,000만 원의 20%인 400만 원이 양도소득세다.

        물론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거래액은 1억 4,000만 원에 증권거래세율 0.15%를 곱하면 21만 원이다. 증권거래세만 놓고 보면 현재 세율인 0.25%를 적용한 세금(35만 원)보다 세금을 14만 원 덜 내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까지 따지면 총 세금은 421만 원이다. 지금보다 386만 원 더 내는 셈이다.

        2,000만 원 기본 공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상장 주식에만 적용된다.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기본 공제액을 250만 원 적용한다. 펀드는 기본 공제액이 없으므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Q. A주식에서는 이익을 봤고, B주식에서는 손해를 봐서 전체 주식 투자에서는 손해가 났다.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

        예를 들어 A주식에서 3,000만 원 수익이 났고, B주식에서 5,0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전체 손익은 2,000만 원 손해다.

        한쪽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한쪽에서는 손해를 봐서 전체로 봤을 때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때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에 주식 투자에서 3,000만 원 손해가 났고, 2026년에 5,0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치자.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우선 5,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뺀다. 3,000만 원이 남는데. 다시 3년 전에 났던 손해 3,000만 원을 빼면 손익은 0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

        Q.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게 2023년이니까 그 전에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할까?

        2023년 전에 산 주식을 2023년 이후에 팔 때는 주식을 산 시점을 2022년 말로 쳐주는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했다.

        만약 2021년에 1,000만 원어치 산 주식이 2022년 말에 4,000만 원, 2023년에는 6,000만 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2022년 말에 주식을 산 걸로 봐서 취득 가격을 4,000만 원으로 계산해준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 주식을 팔 때 수익도 2,000만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고 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펀드에 포함된 주식에서 난 손익도 세금 계산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5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 채권 양도로 200만 원 수익, 주식 양도로 700만 원 손해였고 가정해보자.

        그동안에는 채권 수익인 2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28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식 손해까지 합쳐서 500만 원 손해를 본 걸로 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펀드에도 손익 통산이 적용된다. 앞선 사례에서 손익 통산을 하면 순이익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 세율(3억 원 이하 20%)을 적용해 40만 원을 내면 된다.

        금융사를 통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이나 금융사가 불분명하다고 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은 반기에 1번씩, 1년에 2번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을 넘어서 세율 25%를 적용받는 경우나 손익 통산으로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 등은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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