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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실계좌 개설

'특별공급 청약' 요건 갖춘 공인인증서 매입

돈받고 팔아 넘겨…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1·2심 "공인인증서 양도·양수제한 대상 아냐"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택법·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모았다.

이어 A씨는 청약통장 양도자들 명의의 임신확인서나 재직증명서 등 권리 확보 서류를 임의로 발급받거나 꾸며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원씩에 판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까지 '입주자 증서'로 볼 수는 없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물 문서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도 입주자 증서의 불법 양도·양수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귀속 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며 "주택법이 금지하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양도·양수가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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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7.19 09:03
  • 댓글 0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어제(18일) 시작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한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과 함께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실계좌 개설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천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인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직후부터 통장 개설 및 입금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신청 첫날인 이날 오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판매처인 하나은행의 본점을 찾아 영업창구에서 상품 설명을 듣고 통장 개설 모의 상담을 통해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조 1차관은 "대상이 확대돼 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달라"며 "정부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차·수소에너지·반도체…신산업인재 3년간 1만3000명 양성

정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미래형 자동차, 수소에너지,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총 1만 300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인 사회기여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부처별 추진계획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포함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원증원 요건 및 교원자격기준 등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성 높은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등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나노 기반을 고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 세부분야별 석박사급 전문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대상 현장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공동훈련센터 확대, 케이디지털트레이닝 등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형 초·중급 반도체 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등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고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등 반도체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와 재직자 교육을 강화한다. 반도체 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대상 시제품 제작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전에 구축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되 정책 이행 상황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대학 정원증원 요건 완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실계좌 개설 8개 법령에 대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지원대학 143개교 선정

교육부는 반도체 등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실계좌 개설 양성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지원대학 143개교를 선정, 올해 총 4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내 세부사업으로 신설·추진된다. 교육부와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전문 부처가 협업해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연간 4300여 명, 총 1만 3000여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7개 부처에서 1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며 세부사업별로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총 143개교, 중복제외 64개교)을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첨단산업 핵심기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학위·비학위)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직무실습(인턴십) 등 실무 과정을 지원한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사업 분야(’22년 기준).

사회기여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참여 의욕을 높여 나간다.

사회기여활동이란 사회가치 촉진, 공익 구현, 사회 성장, 자아실현 등을 위한 일련의 호혜적·자발적 활동 일체를 일컫는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서로 돕는 기여자이자 공여자가 되는 순환 모델이다.

교육부는 학생·직장인 등에게 나눔의 가치·효과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여활동 정보를 한눈에 실계좌 개설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분야별·활동별 체계를 일원화해 기여활동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온라인·비대면 활동도 다각화한다. 가족 단위 활동,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상 속 기여활동 등을 활용해 연령·성별에 따른 참여 양극화를 극복한다.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활동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우수 기여자에 대한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등재 등을 통해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시설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지속 발굴한다.

활동 만족도 평가와 같은 환류 기제를 도입하고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입·지출 내역 공개를 추진한다. 읍·면 소재 통장 등 지역사회 내 기존 인력과 협업해 사회기여활동 지원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 ‘(가칭)온-사회’를 구축하고 사회기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은 현행 ‘1365 자원봉사포털’을 비롯한 중앙부처·지자체별 플랫폼과 연계해 활동정보 제공 및 추천, 개인별 이력 관리, 데이터 분석 등의 기능을 도입한다. 사회기여 마일리지를 통해 다양한 활동 실적을 실계좌 개설 일관된 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자 간 서비스 교환 및 기여자 예우 등에 활용한다.

◆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

교육부는 정서·신체 안전과 생활환경·일상 안전을 강화해 안전사회를 구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그간 대학 학생상담센터 등 학생 마음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전문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 지원도 확대했다.

또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20인 초과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를 신설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점검을 강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보행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연구실 사고 피해자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부–과기정통부 합동검사 및 연구실 사고조사 실시 등 부처 협업 기반 현장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기준 강화(150→100㎍/㎥) 및 초미세먼지기준 신설(50㎍/㎥)을 통해 지하역사(승강장·대합실) 공기질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차량 공기정화장치를 설치(1만 2803대)해 객실 공기질을 개선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격차를 해소해 통합사회를 구현하고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청소년상담 1388 홍보관 개설,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 운영 등 위기청소년 상담 창구를 확대했다. 또 장애판정제도에 예외적 판정 기제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방안을 강화했다.

아울러 직업계고 148개 학과의 신산업 분야 개편을 지원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을 8개 신규 지정해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15개 실계좌 개설 시도에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돌봄 시설 맞춤형 운영 지침을 배포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해 돌봄체계를 재정비했다.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을 점검한 결과, 모두 12개 안건 397개 세부 과제 중 107개는 이행완료했고 290개는 정상추진 중이다. 진행 중인 대책의 일부는 향후 국정 과제와 연계해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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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7.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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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삼성금융통합 애플리케이션 ‘모니모’에서 신규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전 연 5% 수익을 얻는 특판환매조건부채권(RP) 선착순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판RP 상품은 만기 3개월, 세전 연 환산 금리 5% 상품으로 선착순 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오는 9월20일까지 모니모에서 신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소비자에 한해 9월30일까지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RP는 국공채와 우량 등급 회사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환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금리형상품 투자 대중화 시대를 선언하며 세전 연 4%대 수익률의 선순위 채권을 판매해 27분만에 3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모두 완판했다.

      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양도 행위도 주택법 위반"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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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온라인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 역시 부정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10명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한 뒤 4억6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지난 뒤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함께 전달됐다. A씨는 청약통장을 판매하면서 무주택자들의 임신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쟁점은 주택법상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청약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1,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양도·양수한 서류 중 청약통장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인인증서,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청약통장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청약신청 관련 서류, 권리확보서류는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역시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면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로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행위에 포함된다"며 "이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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