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파생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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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법적 개념에 관한 소고

파생상품은 그의 가치가 다른 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결제가 장래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파생상품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파생상품의 법적 개념은 법상 인가대상 영업범위를 획정하는 행정규제의 개념요소일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파생상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위험전가성’ 및 ‘상품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그 규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하부의 개념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정의하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본구성요소에 의해 선도, 옵션, 스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과 파생상품 계약상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범주로 파생결합증권을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금융투자상품도 증권임과 동시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즉, 파생상품을 증권과 배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지급의무 존재 여부와 같은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론적?실무적으로 불필요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으로 오히려 파생상품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도 방지하면서 각각의 요소가 지닌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파생 결합증권을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을 파생상품과 채무증권으로 요소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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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very popular to investors because of its possibility of relative high yield while our economy is changing into a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 trend. Howeve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with high risk which are linked underlying assets such as stock, commodity, credit, oil, raw materials, etc. Therefore, we can see that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derivatives in itself. In the early,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ere called by new-type bond. By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 Law,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were classified as debt securities and derivatives-linked bond. It means that there are less law-restriction compared to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hich are non-principal-guaranteed products. Even though it is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if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issued it for business not funding purpose, it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on in proportion to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due to its possibility of principal loss. Furthermore, in conjunction with the issuance of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required legislative supplemen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fair value and disclosure, it should be reorganized in order to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추세로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감에 따 라 상대적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결합증권은 개별주식, 주가지수, 일반 상품,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설계된 구조화된 금융투자 상품(Structured Products)으로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큰 상품이다. 이는 파 생상품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출범초기에 신종사채로 불리다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 정으로 원금보장형은 상법상 파생결합사채이자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원금보장형이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자금조달 목 적이 아닌 영업상 판매를 위해 발행한 경우에는 상품구조상 중도상환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채무증권이 아닌 파생결합증 권으로 보아 해당위험에 비례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 계산 및 공시의 주체에 있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발행사가 아닌 제3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시시각각 변화해 가는 시장의 수요에 증권과 파생상품 부응하기 위해 담보형ELS 등 새로운 파생결합증권의 출시를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구루=홍성일 기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증권과 파생상품 후오비가 분산형금융(DeFi, 디파이) 파생상품 프로토콜 ZKX에 투자했다.

ZKX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시드 투자 라운드를 통해 450만 달러(약 60억원)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후오비를 비롯해 스타크웨어, 알라메다리서치, 앰버 그룹, 크립토닷컴, 해쉬키 캐피탈, 오렌지DAO, 앤젤DAO, D웹3, 카발레로스 캐피탈, 클러스터캐피탈, 게이트닷아이오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또한 폴리곤의 공동창업자인 샌딥 나이왈, 드래곤플라이캐피탈 총괄 파트너인 애쉬인 라마찬드란 등 개인투자자들도 투자했다.

ZKX는 스타크웨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스타크넷에서 자산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있다. ZKX는 오라클 네트워크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신규 증권과 파생상품 파생상품에 대한 유동성 부트스트랩의 어려움, 중앙 집중식 상장 메커니즘 등 분산형금융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특히 ZKX가 스타크웨어의 스타크넷을 기반으로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것은 스타크넷이 타 웹3 네트워크에서 불가능했던 일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ZKX는 스타크웨어의 신뢰성, 일관성, 스타크Ex 솔루션 실적 등으로 파트너들에 최고의 선택이되고 있어 웹3 시장을 확장할 개발자 툴을 개발하겠다는 비전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ZKX는 증권과 파생상품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핵심 제품, 오픈 소스 프로토콜, DAO 자금 지원 등 ZKX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추가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이번 분기 중으로 ABR, 하이 타이드, T-스왑스 등 혁신적 개념을 발표하고 테스트넷을 준비한다. 여름 중에는 커뮤니티 인센티브 프로그램, 파트너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4분기 중으로 메인넷, 2023년에는 노드 네트워크 탈중앙화를 진행한다.

ZKX관계자는 "우리는 디파이 사용을 방해하는 장벽을 허무는 거래소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건전한 기술, 친숙한 사용자 경험, 공정한 생태계가 결합해 새로운 시장 전반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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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의 ‘알(면)쓸(모있는)신(기한)재(테크)’(10)] 모르고 들어가면 코 베이는 파생상품

ELS(주가연계증권) 투자 전 알아야 할 8계명

원금 손실 위험성 감추고 고수익·안전성 미끼로 투자 유혹 저금리 시대 금융사 새 수입원… 작년 말 70조원 돌파 파생상품 때문에 위기가 파생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파생상품이 투자은행까지 증권과 파생상품 삼켰다. 벼락 맞을 확률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데 원금 까먹는 경우를 증권과 파생상품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파생상품은 고급 사기일까. 사기에 안 넘어갈 방법은 없을까.

[박스기사] ELS 투자 시 유의할 점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 은행이 파는 ELT·ELF도 똑같이 위험하다 ■ 기초자산 수가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 ■ 목표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 ■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 규모가 커진다 ■ 중도상환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묻어둘 수 없다

※ 고란 - 2003년 중앙일보에 입사, 주로 경제 분야를 담당했다. 대학 졸업 후 6개월 은행에 몸담은 걸 빌미삼아 ‘반 금융인’이라고 주장한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열어갈 ‘토큰 이코노미’에 관심이 많다. ‘암호화폐의 정석’에 해당하는 [넥스트머니]를 지난 6월 증권과 파생상품 출간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재테크 및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고란의 어쩌다 투자’ 코너를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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